		2014년 재정공시 공통공시 총괄

목   차

공통공시 총괄		1~2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	3
2-2. 세출결산	---------------	6
2-3. 중기지방재정계획	---------------	9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10
3-2. 재정자주도	---------------	11
3-3. 재정력지수	---------------	12
3-4. 통합재정수지	---------------	13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	14
4-2. 발생주의 복식회계의 부채현황	---------------	16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16
4-4. 일시차입금 현황	---------------	17
4-5. 지방공기업 부채	---------------	17
5. 채권
5-1. 채권 현황	---------------	18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	19
6-2. 자치단체 청사관리 운영현황	---------------	20
6-3. 인건비 집행현황	---------------	20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22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3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25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26
6-8.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	27
6-9. 연말지출 비율	---------------	28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	29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30
7-2. 민간이전 보조금	---------------	31
7-3. 행사·축제경비	---------------	21
8. 기금/공유재산 및 물품/ 출자·출연금/ 지방공기업
8-1. 기금	---------------	33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	35
8-2. 공유재산 및 물품	---------------	36
8-2-1. 공유재산	---------------	36
8-2-2. 물품	---------------	37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38
8-4. 지방공기업 현황	---------------	39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	40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	41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43
9-4. 지방세 지출현황	---------------	43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	45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	46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	46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46
9-9. 수의계약 현황	---------------	47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	48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48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	48
11-2. 지방채 발행사업	---------------	50
11-3. 민간투자사업	---------------	50

2014년 동해시 지방재정공시

동해시 재정공시 제1호 (2014.8.31)                     동해시장        (인)

◈ 우리 시의 2013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3,392억원으로, 전년대비 20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032억원 이며, 시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348천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157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04억원입니다.

◈ 2013년말 기준으로 우리시 의 채무는 512억원(국비 247억포함) 입니다.

총 채무액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따른 국가상환채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원금과 이자부담 또한 국비로 상환됩니다.

국비채무를 제외한 순 지방비 채무는 265억으로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79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3년도에 토지외 24,587건 (487억원)을 취득하고, 공작물외 59건(6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10,693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를 재정여건이 유사한 동종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의 2013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7,825억원) 보다 4,433억원이 적은 규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3,666억원)보다 2,634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3,857억원)보다 1,700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556억원)보다 44억원 적고, 우리시 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81천원)보다 2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7,594억원)과 비교하여 6,901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시 의 ’13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1.54%이며 (전국평균 50.1%),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49% (전국 평균 75.1%)입니다.

◈ 우리시의 2013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포함)는 137억원의 흑자재정 운용으로 전년대비 비교적 재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 동종단체 평균에 비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낮고 재정규모가 적으나,

- 지방채무 감축,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한 재정계획성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dh.go.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방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정은이 주무관

전화번호 :  033-539-8444

이 메 일 :  jugney72@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동해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입결산	3,392	3,185	207	7,825	7,461	364
	세출결산	3,115	2,899	215	6,268	5,886	38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1.54	22.95	-1.41	30.87	30.91	-0.04
	재정자주도(%)	63.49	64.31	-0.82	65.87	66.72	-0.85
	재정력지수(%)	25	33.5	-8.5	38.74	40.69	-1.95
	통합재정수지	137	24	113	95	66	29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512	650	-138	556	611	-56
	지자체 부채	617	755	-138	1,334	1,290	44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41	29	11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67	77	-10
	지방공기업 부채	20	34	-14	848	769	80
④ 채권	채권현황	73	72	1	87	87	0
⑤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24	22	2	43	43	0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426	397	29	645	616	29
	업무추진비	2	2	0	6	6	0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4	3	0	7	7	0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8	8	0	14	14	0
	연말지출비율	32	78	-46	200	190	10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72	73	-1	227	227	0

재정운영 결과			동해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675		617		58		1,308		1,144		164
	민간단체 보조금		679		126		552		712		142		569
	행사축제경비		14		38		-24		19		51		-32
⑦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96		114		-18		263		251		11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10,693		10,270		424		17,594		16,665		941
	물품 현재액		42		34		7		96		86		10
	출자·출연금 집행액		3		3		0		38		58		-20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2,466		22,540		-74		34,513		33,144		1,368
		부채총계	617		755		-138		1,334		1,290		44
		수익총계	2,765		2,561		204		5,506		5,310		197
		비용총계	2,726		2,233		493		4,510		4,190		320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63	45		18		169		159		10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92	76		16		80		78		2
⑨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9,245	293,824	16,163	16,514	12,745

▸ 2013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43,620	308,887	311,807	318,534	339,245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시의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2009년도 특수수요 (앙바2009동해엑스포 개최)로 인한 국비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4개년도의 세입은 꾸준히 증가되었습니다.

◈ 이는 우리시가 자체세입 확보노력을 위해 시행한 시책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시가 자체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현년도 징수율 90%이상 유지 (1%이상 증가목표)

- 경상세외수입 단계별 목표제 설정 (매년 3~5% 증가)

- 체납액 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 전담요원 배치운영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08,816	100	269,980	100	270,409	100	275,972	100	293,824	100
지 방 세	31,464	10.19	31,251	11.58	32,642	12.07	33,375	12.09	33,129	11.28
세외수입	57,957	18.77	32,933	12.20	34,760	12.85	43,540	15.78	38,939	13.25
지방교부세	111,556	36.12	107,803	39.93	115,678	42.78	97,379	35.29	112,179	38.1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6,161	2	7,113	2.63	7,516	2.78	10,380	3.76	8,679	2.95
보 조 금	92,778	30.04	75,880	28.11	79,812	29.52	85,298	30.91	91,997	31.31
지방채･예치금회수	8,900	2.88	15,000	5.56	0	0	6,000	2.17	8,900	3.03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은

- 2012년의 경우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용료 수입 및 부동산경매 및

채권추심 등으로 일반회계 821백만원, 특별회계 754백만원이 세입규모가 증가

◈ 지방교부세는

- 2012년도는 수도권 이전기업 미환수금에 따른 세외수입체납액이 전년대비

증가로 보통교부세 교부액 감소

◈ 보조금은

- 정부의 복지 확대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무상보육 대상이 0~3세포함 확대로 보육가족 및 여성예산이 증가)

◈ 지방채,예치금 수입은

- 2012년도 지방채 60억은 보통교부세 감액보존분으로 2013.2월에 전액상환

- 2013년도 지방채 89억은 정부방침에 의한 고금리 지방채 이율 변경 상환분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 결산액	31,464,108	31,251,122	32,642,275	33,374,951	33,129,489
인구수	95,271	95,236	95,804	93,897	95,14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30	328	341	355	348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1,456	276,040	11,595	11,076	12,745

▸ 2013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15,401	278,474	275,001	289,949	311,456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89,603	100	248,458	100	244,563	100	254,702	100	276,040	100
일반공공행정	16,563	5.72	15,261	6.14	16,675	6.82	20,790	8.16	31,896	11.55
공공질서･안전	8,993	3.11	5,154	2.07	11,224	4.59	8,713	3.42	9,318	3.38
교 육	2,040	0.70	3,916	1.58	3,727	1.52	4,782	1.88	4,116	1.49
문화 및 관광	28,394	9.80	26,613	10.71	22,971	9.39	27,289	10.71	17,384	6.30
환경보호	42,353	14.62	34,861	14.03	33,353	13.64	23,478	9.22	34,252	12.41
사회복지	63,459	21.91	57,042	22.96	57,618	23.56	61,681	24.22	67,459	24.44
보 건	2,989	1.03	3,909	1.57	5,346	2.19	5,552	2.18	5,876	2.13
농림해양수산	23,434	8.09	18,256	7.35	15,859	6.48	19,205	7.54	22,042	7.99
산업･중소기업	28,077	9.70	4,846	1.95	3,489	1.43	4,774	1.87	4,328	1.57
수송 및 교통	25,976	8.97	29,594	11.91	24,473	10.01	26,839	10.54	25,987	9.41
국토･지역개발	8,913	3.08	10,393	4.18	10,895	4.45	9,605	3.77	8,392	3.04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38,412	13.26	38,614	15.54	38,933	15.92	41,996	16.49	44,991	16.30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 우리시는 세출예산의 국가의존도가(72.4) 높아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지원 없이 자력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매년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분야별 세출 예산 증감폭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이를 분야별로 분석해 보면 2013년도에는

- 행사축제의 신규수요를 억제하여 불필요한 행사·축제성 경비가 감소한 반면

- 환경분야 환경성질환 예방센터 건립에 따른 계속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 해양수산분야 증감원인은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건립 등에 따른 마무리 사업으로

예산증감 폭이 전년도 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구분별 연도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89,603,074	248,457,736	244,562,783	254,702,244	276,040,122
인구수	95,271	95,236	95,804	93,897	95,143
주민1인당 세출액	3,040	2,609	2,553	2,713	2,901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17,930	315,178	331,125	340,164	336,496	1,640,893	1.40
	자체수입	67,186	62,405	64,162	65,402	67,665	326,820	0.20
	의존수입	227,495	230,259	243,915	251,690	245,121	1,198,480	1.9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249	22,514	23,048	23,072	23,709	115,592	0.50
② 세 출		317,930	315,178	331,125	340,164	336,496	1,640,893	1.40
	경 상 지 출	80,054	82,210	83,461	84,192	86,319	416,236	1.90
	사 업 수 요	237,876	232,968	247,665	255,972	250,176	1,224,657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소수점 1자리)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1.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21.54%	287,402	61,899	216,604	8,9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동종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 30.87%보다 9.3%나 낮은 21.54%로 재정운용에       있어 비교적 국가의존도(72.4%)가 높은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19.21%	20.31%	20.72%	22.95%	21.54%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시의 재정자주도는 63.4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D)
63.49%	287,402	182,464	96,038	8,900

▸ 2013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동종단체의 평균 재정자주도 65.87%보다 2.38% 낮은 63.49%이긴 하나,            비교적 평균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주도	62.28%	64.59%	68.86%	64.31%	63.49%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3년도 우리시의 재정력지수는 25%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 (B/A)	기준재정수요 (A)	기준재정수입 (B)
25%	155,360	38,838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09	2010	2011	2012	2013
재정력지수	20.28%	26.08%	26.73%	33.50%	25%

◈ 우리시는 동종단체의 평균 재정재정력지수 38.74%보다 13.7% 낮은 25%로          비교적 재정력이 약한 실정입니다.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3년도 우리시의 통합재정수지는 13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85,123	288,259	24	171	146	17,002	288,405	-3,281	13,721
일반회계	267,088	259,443	0	0	0	10,050	259,443	7,645	17,695
기타 특별회계	10,062	15,624	24	171	146	3,202	15,771	-5,708	-2,506
공기업 특별회계	7,493	11,975	0	0	0	3,750	11,975	-4,482	-731
기 금	479	1,215	0	0	0	0	1,215	-735	-735

▸ 2013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통합재정수지 1	-10,114	127	-1,827	-9,044	-3,281
통합재정수지 2	-897	9,835	10,667	2,389	13,721

◈ 2013년도에는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발행 상환의 국가시책의 영향      으로 일시적으로 세입이 증가, 흑자재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상환규모 89억)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9,014	-7,788	14,900	22,688	51,226	95,143	538
일 반 회 계		55,896	-6,236	14,900	21,136	49,659	95,143	522
특별회계	소 계	3,118	-1,551	0	1,551	1,567	95,143	16
	공기업특별회계	3,118	-1,551	0	1,551	1,567	95,143	16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0

◈ 우리시의 지방채는

2012년보다 78억이 감소한 총 512억원(국비채무 247억 포함) 입니다.

◈ 국비상환채무 247억을 제외한  순수 시비채무는 291억입니다.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79천원으로 동종평균보다 2천원이 적습니다.

◈ 지난 2011년도부터 우리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 지방채무 발행억제

-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

- 국비채무 조기상환 건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등

재정건전성 및  재정효율성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71,264	77,223	67,814	65,014	51,226
인구수(명)	95,271	95,236	95,804	93,897	95,143
주민1인당채무(천원)	748	811	708	692	538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시 채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비상환채무가 247억 포함되어

동종단체 평균보다 시민 1인당 채무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 국비상환 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비 채무는 291억으로

시민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보다 2천원이 적은 279천원입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7,200	16,400	9,400	6,100	0
발행액(B)	8,900	15,000	0	6,000	0
발행비율(B/A*100)	123.61	91.46	0	98.36	0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61,699	75,495	-13,796
자산(B)	2,246,553	2,253,989	7,436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2.75	3.35	-0.6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합 계	0	0	0
BTL 임대료	0	0	0
BTO 운영비	0	0	0

◈ 우리시는 문화,관광을 포함한 개발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은 없습니다.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 해당없음

4-4.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시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동해시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부채(A)	자본(B)	부채비율 (A/B)×100
합 계		1,952	55,825	3.5	3,360	53,536	6.28
직영 기업	소 계	1,826	55,282	3.3	3,313	52,992	6.25
	상수도	1,826	55,282	3.3	3,313	52,992	6.25
공단	소 계	126	543	23.2	47	543	8.66
	시설관리공단	126	543	23.2	47	543	8.66

▸ ’13년, ‘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동해시 상수도 부채는 초기 상수도시설 건립시 환경부 및 강원도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2015년까지 전액 상환계획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유동부채 성격이며, 그 내역은 미지급금과 예수금입니다.

- 미지급금은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은행 결산이자로 반납시기가 미도래 된

예금 이자액이며

- 예수금은 4대보험료,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미리 예치된금액으로 사실상 부채

성격이 아닌 보관금의 개념입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235	111	371	260	7,347
일 반 회 계		6,451	134	289	155	6,585
특별회계	소 계	785	-23	82	105	762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65	-4	2	6	61
	주민소득지원금및생활안정특별회계	548	-1	80	81	547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72	-18	0	18	154
기금회계		0	0	0	0	0

▸ ’13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권현황	3,195	3,491	3,712	7,235	7,34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6,040	2,353	0.85%
일반운영비	276,040	1,138	0.41%
여 비		815	0.30%
업무추진비		257	0.09%
직무수행경비		74	0.03%
자산취득비		6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89,603	248,458	244,563	254,702	276,040
기본경비	2,000	1,973	2,152	2,174	2,353
비율 (%)	0.69%	0.79%	0.88%	0.85%	0.85%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05㎡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동해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동해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3,728㎡	4,633㎡	-905㎡	0

▸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시의 2013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76,040	42,592	15.43%
인건비(101)		35,225	12.76%
직무수행경비(204)		935	0.34%
포상금(303)		1,494	0.54%
연금부담금 등 (304)		4,938	1.7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289,603	248,458	244,563	254,702	276,040
인건비(B)	36,418	36,648	36,763	39,737	42,592
인건비비율(B/A)	12.58%	14.75%	15.03%	15.60%	15.43%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6,040	219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76,040	107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12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89,603	248,458	244,563	254,702	276,040
업무추진비	306	306	291	206	219
비율 (%)	0.11	0.12	0.12	0.08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 주요 증감원인 설명

◈ ’13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①)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130121-130125	동해시의원 국제우호도시 해구시 방문	중국	1	1,903
130128-130201	산지관리분야연수	일본	1	1,380
130310-130315	중국 쑤이펀허시 항만물류 수출입 및 경로 협의	러시아,중국	3 (시장권한대행)	5,427
130312-130314	중국 태안시 태안동약묘 중한문화교류행사 협의	중국	1	867
130429-130507	지적재조사사업담당자 업무역량증진 국외연수	일본,대만, 말레이시아	1	3,826
130430-130503	노인주거시설 및 가로(광고물)경관 국외연수	홍콩,싱가폴	1	2,095
130422-130427	한중문화교류(중국 태안시 동악대묘회 방문)	중국	1	400
130528-130531	장애인복지사업국제교류	일본	1	1,103
130622-130630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최고지도자 해외연수	덴마크,독일	2 (시장권한대행)	9,940
130624-130704	제10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	1	5,232
130623-130703	제10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	5,003
130622-130629	선진감사시스템 및 부패방지 시책 벤치마킹 국외연수	호주,뉴질랜드	1	3,332
130704-130708	제19회 환동해거점 도시회의 참석	러시아	2 (시장권한대행)	3,951
130628-130706	지역개발사업관련 선진사례 해외연수	호주,뉴질랜드	1	3,239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130823-130831	평생교육 우수사례 국외연수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1	3,787
130806-130811	제1회 수분하박람회 참가	중국	3	2,955
130807-130812	중국 지린성 투먼시 우호사절 방문	중국	4	4,910
130724-130728	제22회 삼강국제관광축제 친선방문	중국	2	1,980
130812-130816	국제자매도시 학생상호교류 동해시대표단	중국	1	1,128
130903-130908	러시아 극동건퍼런스 전시회 및 블라디보스톡 농수산식품 특판전 참가	러시아	2	3,555
130902-130905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일본	1	1,128
130928-131003	동해시 경제교류단 러시아 나훗카시 방문	러시아	1	1,749
131024-131104	지방세 담당공무원 전문성 향상 및 선진제도 연구	미국,캐나다	1	4,058
131024-131027	강원도특산품 상설판매장 1주년 행사지원	일본	3	1,770
131107-131110	돗토리현 관광교류 및 홍보마케팅	일본	2	1,019
131216-131219	일본현지방문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일본	1	1,4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시의 2013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76,040	355	0.13	8	44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89,603	248,458	244,563	254,702	276,040
의회경비	358	325	370	349	355
의원 정수(명)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12	0.13	0.15	0.14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	45	41	46	44	44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A/B)
19	8	2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3.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21∼1.25	2013년 중국 공무국외연수	중국 (해구.상해)	10(의6,직4)	11
3.10∼3.15	물동량확보 업무 협의차	중국 (쑤이펀허시,투먼시)	4(의1,직3)	1.7
3.21∼3.26	2013. 의장단 공무국외연수	미얀마 양곤 태국,방콕,파타야	2(의1,직1)	2.3
7.24∼7.28	제22회 삼강국제 관광축제	중국(쟈무스)	4(의2,직2)	1.8
8. 5∼8.11	제1회 국제국경 무역박람회	중국(수분하시)	5(의2,직3)	2
8. 7∼8.12	2013 두만강 문화관광축제	중국(투먼시)	6(의2,직4)	2.4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우리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천원)(C/A)
840	276,040	759	0.27	9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대상인원 (A)	807	838	820	864	840
세출결산액 (B)	289,603	248,458	244,563	254,702	276,040
맞춤형 복지비 (C)	581	640	766	769	759
비율 (%) (C/B)	0.2	0.26	0.31	0.3	0.27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720	764	935	890	903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시에서 2013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59,167	3,229	5.46
시설비 (401-01)	58,833	3,509	5.96
감리비 (401-02)	280	-293	-104.31
시설부대비 (401-03)	53	12	22.8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102,757	66,013	59,806	70,391	59,16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7,939	6,550	8,485	7,785	3,229
비율 (%) (B/A)	7.73%	9.92%	14.19%	11.06%	5.46%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7,203	7,335	-132
지방세	4,360	4,052	308
세외수입	2,843	3,283	-440

◈ 2013년말 체납액은 7,20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활동에 따른 징수액이 증가한데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8,958	13,051	8,655	7,335	7,203
지방세	4,142	3,883	4,399	4,052	4,360
세외수입	4,816	9,168	4,256	3,283	2,843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시가 2013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7,459	16,346	5,517	23,006	21,208	1,380	0	0	0
국 비	33,535	10,215	2,262	9,886	10,552	619	0	0	0
도 비	10,142	1,248	979	5,523	2,236	156	0	0	0
시 비	23,782	4,883	2,276	7,597	8,420	605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A)	289,603	248,458	244,563	254,702	276,040
사회복지분야(B)	63,459	57,042	57,618	61,681	67,459
사회복지분야비율(B/A)	21.91%	22.96%	23.56%	24.22%	24.44%
인구수 (C)	95,271	95,236	95,804	93,897	95,14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단위:천원)	666	599	601	657	709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민간이전 보조금

다음은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우리시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이전 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계	276,040	67,873	24.59%
민간경상보조 (307-02)	276,040	3,292	1.19%
사회단체보조 (307-03)		408	0.15%
민간행사보조 (307-04)		2,511	0.91%
사회복지보조 (307-10)		46,001	16.66%
민간자본보조 (402-01)		15,660	5.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89,603	248,458	244,563	254,702	276,040
민간이전 보조금	19,041	22,180	8,143	12,625	67,873
비율 (%)	6.57%	8.93%	3.33%	4.96%	24.59%

‣ ’09 ~ ’12년도 민간이전 보조금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민간이전 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3년도 민간경상 보조금 집행내역(별지 ②)

◈ 2013년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별지 ③)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시가 201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76,040	1,398	0.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3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289,603	248,458	244,563	254,702	276,040
행사･축제경비	4,381	6,551	3,850	3,810	1,398
비율 (%)	1.51	2.64	1.57	1.50	0.5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1,460	-1,850	1,285	3,135	9,61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1	-1	3	4	100	없음
장애인복지기금	337	101	113	12	438	없음
노인복지기금	508	0	19	19	508	없음
지방채상환기금	0	0	0	0	0	없음
아동복지기금	202	10	14	4	212	없음
여성발전기금	588	0	22	22	588	없음
재난관리기금	1,367	-452	333	784	915	없음
체육진흥기금	1,937	31	69	38	1,968	없음
식품진흥기금	544	13	45	32	556	없음
주민지원기금	84	9	152	143	93	없음
문화예술진흥기금	331	60	60	0	392	2018.12.31
시민장학기금	3,483	358	451	93	3,841	없음
동해시청사건립기금	1,978	-1,978	5	1,983	0	없음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8,850	9,956	11,411	11,447	9,61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합 계		69.94	74.86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7	8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7	8.02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73	4.4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25	8.09	10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5	4.59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	8.84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
	일몰제 적용률	3.33	6.4	100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4.61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13	11.86	100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및 2012회계연도 분석결과를 별첨 링크예정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55,992	1,026,962	24,588	48,744	60	6,375	80,520	1,069,331
토 지	8,704	609,928	138	10,106	56	4,451	8,786	615,583
건 물	312	121,576	8	7,969	0	0	320	129,544
입목죽	43,401	1,935	23,612	417	0	0	67,013	2,352
공작물	3,515	287,017	830	30,252	4	1,924	4,341	315,345
무체자산	57	6,397	0	0	0	0	57	6,397
용익물권	3	110	0	0	0	0	3	110

▸ ’13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598	3,409	204	1,418	60	628	742	4,200
구 매	96	638	141	554	0	0	237	1,192
관리전환	0	0	0	0	1	7	-1	-6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02	2,771	63	864	59	621	506	3,014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420,670	534,736	854,270	1,026,962	1,069,331
물 품	4,282	3,465	4,078	3,409	4,200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11,456	0	0	303	0.10%
일 반 회 계	276,040	0	0	303	0.11%
특 별 회 계	22,671	0	0	0	0
기 금	12,745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315,401	278,474	275,001	289,949	311,45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54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3,616	402	282	274	303
출연금 비율 (D/A)(%)	1.15%	0.14%	0.10%	0.09%	0.10%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계	303
	일반회계	150	(재)강원인재육성재단	강원인재육성재단설립및지원조례
	일반회계	5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정관제7조제1항
	일반회계	5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기본법제46조
	일반회계	20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규정 및 같은법 제9조
	일반회계	20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0조
	일반회계	103	강원도(기업지원과)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동해시상수도	43	57,107	1,826	8,620	10,294	-1,674	다
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112	670	126	6,343	6,343	0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직영	동해시상수도	-2,155	-1,156	-1,384	-1,129	-1,674
공단	동해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지방상수도의 경우 공공재이다 보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비용부담이 100%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에 대한 높은 감가상각비로 매년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246,553	2,253,989	-7,436	3,451,251
부채 총계	6,169	75,495	-13,795	133,353
비용 총계	272,618	223,284	49,333	450,999
수익 총계	276,468	256,099	20,369	550,642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2013년도 재무보고서 (별지 ④)

9-2.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06%	2.31%	5.44%
	2. 실질수지비율	4.66%	7.55%	9.73%
	3. 경상수지비율	62.47%	70.11%	62.00%
	4. 관리채무비율	18.53%	13.35%	10.99%
	5. 관리채무부담비율	36.60%	32.21%	24.06%
	6. 관리채무상환비율	1.69%	3.76%	2.27%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38.55%	69.22%	57.89%
	8. 공기업부채비율	6.25%	160.65%	27.19%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33%	-0.36%	-3.3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5.09%	28.05%	22.29%
	10-1. 자체세입증감률	2.97%	3.65%	5.66%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6.20%	8.18%	12.58%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43.50%	13.81%	9.84%
	12. 출연․출자금비율	2.58%	2.60%	3.1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22.45%	1.19%	22.93%
	13. 의무지출비율	62.80%	58.64%	60.94%
	13-1. 의무지출 증감률	7.25%	11.68%	16.39%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6.34%	4.83%	5.5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7.35%	13.14%	14.45%
	15. 자본시설지출비율	38.71%	21.51%	33.26%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1.68%	3.52%	5.11%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55%	0.9963	0.9989%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047%	-0.3339	-0.259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679%	1.0275	1.067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945%	-0.0955	-0.1859%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36%	0.9981	0.995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53%	-0.0034	0.024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4172%	0.0851	0.0905%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4831%	0.1931	0.1339%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479%	-0.0321	-0.03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3804%	-0.0579	-0.0130%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 해당없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시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6,093	5,735	5,986	4,474	6,283
	비과세	4,588	4,497	4,365	2,850	4,682
	감면	1,506	1,238	1,621	1,625	1,602
지방세 징수액 (B)		31,464	31,251	32,642	33,375	33,129
비과세･감면율 (A/A+B)		16.22%	15.51%	15.50%	11.82%	15.9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6,283	100	4,474	100	1,809	40.44
일반공공행정	2,414	38.43	768	17.18	1,646	214.18
공공질서 및 안전	11	0.18	12	0.27	-1	-5.34
교육	148	2.36	148	3.31	0	0.05
문화 및 관광	142	2.25	142	3.18	-1	-0.57
환경보호	0	0	0	0	0	-26.54
사회복지	707	11.26	706	15.78	2	0.22
보건	35	0.56	35	0.77	1	2.16
농림해양수산	29	0.47	31	0.70	-2	-6.95
산업･중소기업	114	1.82	110	2.46	4	4.02
수송 및 교통	55	0.87	60	1.33	-5	-7.97
국토 및 지역개발	394	6.27	410	9.17	-16	-4.0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161	34.39	1,985	44.36	176	8.86
외국	0	0	0	0	0	0
기타	72	1.15	66	1.49	5	8.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6,283	4,682	1,521	80	1	0
보통세	소 계	6,283	4,682	1,521	80	1	0
	주민세	28	12	15	0	0	0
	재산세	5,596	4,525	991	78	1	0
	자동차세	630	144	484	2	0	0
	지방소득세	30	0	3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는 우리 시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8,715
여성정책추진사업	14	2,4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5,968
자치단체 특화사업	1	267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92,767	0	1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통합회계)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에 대한 원가정보는 별지로 게시합니다.

◈ 2013년도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별지⑤, 별지⑤-1)

- 별지⑤   : 행사축제 원가정보 (2013년 당해)

- 별지⑤-1 : 행사축제 원가정보 (2012.2013 연도비교)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별도 공시예정

원가회계의 의미, 산출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미 통보로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60	72,211	468	9,167	40.34%	1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679	375	404	422	468
	금액	21,006	8,674	11,359	7,596	9,167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 해당없음

우리시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처분사항은 없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

2013회계연도에 우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시에서 ‘13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동해필드하키장 조성	4,500	0	0	4,500	2016	2013	10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3년에 추진한 사업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동해 필드하키장 조성

담당자

체육산업과 김  정

(☎ 033-539-8521)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원도 유일의 하키장 조성으로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한 체육발전 기여

○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 조성과 전지훈련 장소로의 기회 제공.

○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체육진흥과 여가선용 도모

○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월 ~ 2016. 12월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산115번지 일원

○ 규 모 : 하키장(105m×65m) 1면, 본부석 및 관람석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3연도	‘14연도	‘15연도 이후
계	4,500	0	0	250	4,250
국 비	1,350	0	0	0	1,350
시 도 비	630	0	0	0	630
시군구비	2,520	0	0	250	2,27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동해시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반영 : ‘12. 12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3. 12월

○ 하키장 조성 부지 현황측량 완료 : ‘13. 12월

○ 토지보상 완료 : ‘14. 8월

□ 향후계획

○ 국․도비 신청(지특) : ‘15. 2월

○ 실시설계 : ‘15. 상반기

○ 공사착공 : ‘15. 7월

○ 공사준공 : ‘16. 12월

11-2. 지방채 발행사업 : 해당없음

우리시에서 ‘13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1-3. 민간투자사업 : 해당없음

우리시에서 ‘13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