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정공시 [결산]

2015. 8. 31.

				목 차

□ 공통공시 총괄	1

□ 살림규모	3

□ 재정여건	10

□ 채무 및 부채	13

□ 채권	20

□ 행정운영경비	21

□ 복지 및 민간지원	34

□ 기금/공유재산 및 물품/출자·출연금/지방공기업	39

□ 재정성과	47

감사 및 평가결과	72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73

◈ 우리 시의 2014년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8,044억원) 보다

4,646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921억원)보다 1,258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4,004억원)보다 1,721억원 적습니다.

ㅇ 국비상환채무 189억원을 제외한 순 지방비 채무액은 253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 (524억원)보다 271억원 적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263천원)보다 4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19,267억원)과 비교하여 7,832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시의 ’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8.85%이며 (전국 평균 43.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22% (전국 평균  68.4%)입니다.

◈ 우리 시의 2014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동종단체(50만 미만 시) 평균에 비해 살림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체세입 확대, 국도비 확보,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총한도액 설정,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및 채무감축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h.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담당관 주무관 손재만

전화번호 : 033-539-8527

이 메 일 : 10000@korea.kr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 결과		동해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살림규모	세입결산	339,806	339,245	561		804,426	782,500	21,926
	세출결산	304,417	311,456	-7,039		633,424	626,822	6,60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18.85	21.54	-2.69		24.19	30.87	-6.68
	재정자주도[최종]	65.22	63.49	1.73		59.24	65.87	-6.63
	통합재정수지[최종]	7,451	13,721	-6,270		5,612	9,496	-3,884
④ 채무/부채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56,660	61,699	-5,039		152,254	133,353	18,901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784	1,952	-1,168		100,891	84,823	16,068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44,155	51,226	-7,071		52,437	55,588	-3,152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0	0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2,069		6,710	5,358
⑤ 채 권	채권현황	7,228	7,347	-119		11,175	8,733	2,442
⑥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2,252	2,353	-101		4,312	4,318	-6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44,677	42,592	2,085		69,207	64,489	4,719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241	219	22		567	578	-11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355	355	0		650	659	-9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300	759	-459		1,495	1,423	72
	연말지출비율	7,333	3,229	4,104		18,336	19,965	-1,629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6,603	7,203	-600		24,199	22,734	1,46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동해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75,425		67,459		7,966		146,999		130,776		16,223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4,678		67,873		-23,194		71,553		71,169		384
	행사축제경비		820		1,398		-578		1,754		1,908		-154
⑧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		10,091		9,611		480		27,489		26,270		1,21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1,143,461		1,069,331		74,130		1,926,747		1,759,395		167,351
	물품 현재액		3,514		4,200		-686		8,609		9,592		-9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01		303		-102		3,835		3,812		23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	재무제표	자산총계	2,248,991		2,246,553		2,437		3,589,079		3,451,251		137,829
		부채총계	56,660		61,699		-5,039		152,254		133,353		18,901
		수익총계	291,402		276,468		14,934		571,146		550,642		20,505
		비용총계	286,075		272,618		13,458		489,353		450,999		38,353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6,571	6,283		288		17,644		16,870		774
	성인지예산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8,312	9,167		-856		7,481		8,029		-548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⑪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39,806	281,023	15,817	32,358	10,60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308,887	311,807	318,534	339,245	339,806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우리시 세입규모는 2010년 3,089억원에서 2014년 10%(309억원)가

증가한 3,398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신장되었습니다.

◈ 이는 우리시가 자체세입 확보노력을 위해 시행한 시책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시가 자체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현년도 징수율 96%이상 유지

▸ 세원발굴 및 체납액 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 전담팀 구성 운영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69,980	100	270,409	100	275,972	100	293,824	100	281,023	100
지 방 세	31,251	11.58	32,642	12.07	33,375	12.09	33,129	11.28	35,307	12.56
세외수입	32,933	12.20	34,760	12.85	43,540	15.78	38,939	13.25	15,438	5.49
지방교부세	107,803	39.93	115,678	42.78	97,379	35.29	112,179	38.18	114,805	40.85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7,113	2.63	7,516	2.78	10,380	3.76	8,679	2.95	9,971	3.55
보 조 금	75,880	28.11	79,812	29.52	85,298	30.91	91,997	31.31	87,718	31.21
지 방 채	15,000	5.56	0	0	6,000	2.17	8,900	3.03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	0	0	0	0	0	0	17,784	6.3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연도별 세입재원별 변화를 보면,

▸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 세입증가로 세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 불성립에 따라 세입규모가 감소하였으며,

▸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증가와 문화·관광분야 사업의     국․도비 보조 수입이 증가하고,

▸ 지방채 수입은

- 2012년도 지방채 60억은 보통교부세 감액보존분으로 2013.2월에 전액상환

- 2013년도 지방채 89억은 정부방침에 의한 고금리 지방채 이율 변경 상환분

- 2014년에는 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수입은 2014년 자체세입 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등에서

보전수입등으로 회계과목이 변경되어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4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 결산액	31,251,122	32,642,275	33,374,951	33,129,489	35,307,309
인구수(명)	95,236	95,804	93,897	95,143	94,562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28	341	355	348	373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04,417	260,783	12,007	21,019	10,607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78,474	275,001	289,949	311,456	304,417

▸ 결산 총계기준

◈ 우리시의 세출규모는 복지정책 지속 확대,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2010년

278,474백만원에서 2014년 304,417백만원으로 9.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

변동, 정부 정책방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연도별 증감율은 유동적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8,458	100	244,563	100	254,702	100	276,040	100	260,783	100
일반공공행정	15,261	6.14	16,675	6.82	20,790	8.16	31,896	11.55	28,476	10.92
공공질서･안전	5,154	2.07	11,224	4.59	8,713	3.42	9,318	3.38	13,411	5.14
교 육	3,916	1.58	3,727	1.52	4,782	1.88	4,116	1.49	3,637	1.39
문화 및 관광	26,613	10.71	22,971	9.39	27,289	10.71	17,384	6.30	20,282	7.78
환경보호	34,861	14.03	33,353	13.64	23,478	9.22	34,252	12.41	13,863	5.32
사회복지	57,042	22.96	57,618	23.56	61,681	24.22	67,459	24.44	75,425	28.92
보 건	3,909	1.57	5,346	2.19	5,552	2.18	5,876	2.13	9,413	3.61
농림해양수산	18,256	7.35	15,859	6.48	19,205	7.54	22,042	7.99	16,253	6.23
산업･중소기업	4,846	1.95	3,489	1.43	4,774	1.87	4,328	1.57	4,268	1.64
수송 및 교통	29,594	11.91	24,473	10.01	26,839	10.54	25,987	9.41	22,750	8.72
국토･지역개발	10,393	4.18	10,895	4.45	9,605	3.77	8,392	3.04	5,930	2.27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38,614	15.54	38,933	15.92	41,996	16.49	44,991	16.30	47,075	18.05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4년 일반회계 세출은 260,78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257백만원(5.5%)이 감소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쇄운정수장확장공사 환특자금,

배출수처리시설 재특자금 상환 등에 따라 지출이 큰폭으로 증감하였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아동보육료, 생계급여 등 복지정책 지속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2010년 57,024백만원에서 2014년 75,425백만원(32.23%)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보건분야는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가 큰폭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 농림해양수산은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사업 완료 및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마무리

등으로 지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4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48,457,736	244,562,783	254,702,244	276,040,122	260,783,032
인구수(명)	95,236	95,804	93,897	95,143	94,562
주민 1인당 세출액	2,609	2,553	2,713	2,901	2,758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330,434	348,841	353,029	353,963	337,534	1,723,801	0.5
	자체수입	74,526	75,272	75,831	78,039	79,732	383,400	1.7
	의존수입	223,590	240,825	244,097	242,790	224,339	1,175,641	0.1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2,318	32,744	33,101	33,134	33,463	164,760	0.9
② 세 출		330,434	348,841	353,029	353,963	337,534	1,723,801	0.5
	경 상 지 출	93,105	92,182	94,710	96,123	98,110	474,230	1.3
	사 업 수 요	237,329	255,659	258,319	257,840	239,424	1,248,571	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8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8.85%	265,907	50,127	210,981	0	4,800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20.31	20.72	22.95	21.54	18.85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5.22%	265,907	173,431	87,677	0	4,800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64.59	68.86	64.31	63.49	65.22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290,669	294,469	25	171	146	11,396	294,615	-3,946	7,451
일반회계	261,108	249,908	0	0	0	2,464	249,908	11,200	13,663
기타 특별회계	20,033	31,293	25	171	146	5,117	31,439	-11,106	-5,989
공기업 특별회계	8,807	12,506	0	0	0	3,816	12,506	-3,698	117
기 금	422	762	0	0	0	0	762	-340	-340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128	-1,828	-9,044	-3,282	-3,946
통합재정수지 2	9,836	10,667	2,389	13,721	7,451

4

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2,246,553	2,248,991	2,438
통합부채		61,699	56,660	-5,039
	유동부채	9,846	10,670	824
	장기차입부채	44,155	37,362	-6,793
	기타비유동부채	7,698	8,628	930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2,246,553	2,248,991	2,438
부채(B)	61,699	56,660	-5,03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75	2.52	-0.2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57,777	1,952	3.5	57,207	784	1.39
직영 기업	소 계	57,107	1,826	3.3	56,636	756	1.35
	상수도	57,107	1,826	3.3	56,636	756	1.35
공단	소 계	670	126	23.16	571	28	5.16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670	126	23.16	571	28	5.16

◈ 동해시상수도 부채는 초기 상수도시설 건립 시 환경부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2015년까지 전액 상환계획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유동부채 성격이며, 그 내역은 미지급금과 예수금입니다.

▸ 미지급금은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은행 결산이자로 반납시기가 미도래 된 예금

이자액이며,

▸ 예수금은 승차권 판매대금, 4대보험료,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미리 예치된 금액으로

사실상 부채 성격이 아닌 보관금의 개념입니다.

▸ 2013년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수탁(2013. 7. 1)시 승차권

판매대금 연도말 정산시기 미도래로 해당계좌 보관금 증가로 인한 것이며,

※ 통상 여객사와 7일~10일 주기로 정산(수수료 등)

▸ 2014년부터 이를 개선하여 공영버스터미널 승차권 판매대금 연말 정산시기

축소 조정(5일이내)으로 보관금 최소수준을 유지하여 부채비율을 낮추었습니다.      ※ 통상 여객사와 연도말 판매금 정산주기 축소(5일이내)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 해당없음

4-5. 우발부채 현황(시범) : 해당없음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우발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1,226	-7,071	0	7,071	44,155 (원금기준)
일 반회 계	49,659	-5,954	0	5,954	43,705
공기업특별회계	1,567	-1,117	0	1,117	450

◈ 2014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 일반회계 :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채무 중 5,774백만원, 동청사건축(북삼동, 묵호동)

채무 중 18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 공기업특별회계 : 배출수처리시설 채무 245백만원, 쇄운정수장확장공사 채무 중

872백만원을 상환하여

▸ 2014년 채무액은 2013년 대비 7,071백만원이 감소한 44,155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77,223	67,814	65,014	51,226	44,155
인구수	95,236	95,804	93,897	95,143	94,562
주민 1인당채무(천원)	811	708	692	538	467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시 채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비상환채무가 189억원 포함되어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하여 1인당 채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국비상환채무를 제외하고 우리시가 상환하여야 하는 순수 시비  채무는 253억원이며,

시민1인당 채무액은 267천원으로 이는 동종단체 평균과 유사합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6,400	9,400	6,100	5,400	0
발행액(B)	15,000	0	6,000	0	0
발행비율(B/A*100)	91.46	0	98.36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시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

(행정자치부 지침도달 시 별도 공시예정임)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시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68,517	263,590	278,503	299,863	294,326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347	-119	216	335	7,228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6,585	9	9	0	6594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61	-26	25	52	34
	자활기금특별회계	547	-101	182	282	446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54	-1	0	1	153

▸ ’1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권현황	3,491	3,712	7,235	7,347	7,22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60,783	2,252	0.86
일반운영비		1,048	0.40
여 비		796	0.30
업무추진비		276	0.11
직무수행경비		76	0.03
자산취득비		56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8,458	244,563	254,702	276,040	260,783
기본경비	1,973	2,152	2,174	2,353	2,252
비율	0.79%	0.88%	0.85%	0.85%	0.86%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73m2이 적어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동해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동해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560	4,633	-1,073	0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시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60,783	44,677	17.13
인건비(101)	260,783	36,457	13.98
직무수행경비(204)		921	0.35
포상금(303)		1,495	0.57
연금부담금 등 (304)		5,805	2.23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48,458	244,563	254,702	276,040	260,783
인건비(B)	36,648	36,763	39,737	42,592	44,677
인건비비율(B/A)	14.75%	15.03%	15.60%	15.43%	17.13%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 상승요인은 연도별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2013년도부터는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임금 협상에 따른 호봉제 도입 및 임금

인상분  반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전환으로 인건비 집행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전환 실적 : 39명(2013년 12명, 2014년 27명)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60,783	241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60,783	133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08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8,458	244,563	254,702	276,040	260,783
업무추진비	306	291	206	219	241
비율	0.12	0.12	0.08	0.08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40113-140119	수입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실증화 시범사업 현장실사단	인도네시아	1	2
140217-140221	산림보호분야 국외시책연수	일본	1	2
140206-140213	한굴동굴연합 국외선진견학	뉴질랜드	1	4
140319-140327	의료급여 관계자 국외연수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네덜란드	2	4
140324-140402	자활사업종사자 해외연수	미국	1	4
140324-140328	투자유치 및 견운모제품시장개척	중국,홍콩	1	1
141009-141018	GIS 컨퍼런스 참가	독일,크로아티아,헝가리	1	5
140424-140427	일본 돗토리현/시네마현 특판홍보전지원	일본	1	1
140515-140518	태평양국제관광엑스포 참가홍보	러시아	1	1
140703-140706	동해항 여객 및 화물유치를 위한 협의 및 DBS취항 5주년 기념행사참가	일본	2	1
140723-140726	중국쟈무스시 제23회 삼강축제 우호사절단 방문	중국	3	4
140807-140810	제2회 중국 수분하 박람회 참가	중국	4	3
140819-140822	제20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참가	중국	3	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40901-140904	일본 쓰루가시 (자매도시) 축제 축하 및 마이쥬르항 시찰	일본	6	3	단체장
140910-140912	국제농수산식품 박람회 및 특판전 지원	러시아	1	1
140922-141002	2014년 제11기 핵심리더과정 과제연구 국외연수	러시아,핀란드	1	5
140922-141002	2014년 제11기 핵심리더과정 과제연구 국외연수	미국	1	5
140924-14100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포르투갈	1	5
140903-140906	던딘그룹 투자협의 방문지원	캐나다	2	8
140922-140926	2014년 투자유치활동 실시	중국	1	2
141002-141005	돗토리현 우호교류 20주년 기념 전통시장 교류 방문	일본	1	1
141022-141031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능력배양	미국,캐나다	2	9
141027-141104	2014년 직무전문화해외연수 (관광·환경·평생교육·복지서비스선진국가운영사례발굴)	영국,파리, 스위스, 이탈리아,독일	5	10
141109-141113	북평민속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한 해외선진견학	일본	1	1
141126-1412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우수 공무원 포상에 따른 국외연수	터키, 그리스	1	2
141209-141212	2014년도우수감사시스템및부패방지청렴시책관련국외연수	일본	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시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60,783	3,355	0.14	8	44,33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8,458	244,563	254,702	276,040	260,783
의회경비	325	370	349	355	355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5	0.14	0.13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0,581	46,195	43,673	44,364	44,33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8	8	2,26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4.7.23. ~ 2014.7.26.	중국 쟈무스시 제23회 삼강축제 방문	중국 쟈무스시	1(3)	1,372
2014.9.1. ~ 2014.9.4.	일본 자매도시 (쓰루가시) 축제 축하 및 마이쥬르항 시찰	일본 쓰루가시, 마이쥬르시	1(4)	708
2014.11.6. ~ 2014.11.12.	2014년 공무국외연수	독일, 네덜란드	4(2)	16,000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80	260,783	798	0.31	9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838	820	864	840	880
세출결산액 (B)	248,458	244,563	254,702	276,040	260,783
맞춤형 복지비 (C)	640	766	769	759	798
비율(C/B)	0.26	0.31	0.3	0.27	0.3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64	935	890	903	90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3년도와 2014년도 맞춤형복지비 배정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14년도

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대상인원이 늘어 맞춤형복지비 지출액은 증가하였음.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시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55,871	7,333	13.12
시설비 (401-01)	54,948	7,203	13.11
감리비 (401-02)	94	6	5.95
시설부대비 (401-03)	829	124	14.97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66,013	59,806	70,391	59,167	55,87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6,550	8,485	7,785	3,229	7,333
비율(B/A)	9.92%	14.19%	11.06%	5.46%	13.12%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203	6,603	-600
지방세	4,360	4,148	-212
세외수입	2,843	2,455	-38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서민경제 위축 등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대비 212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체납액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채권압류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전년대비 388백만원의 체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2015년도에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30%,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의 20% 징수를

목표로 행정제재 강화, 체납처분활동 강화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3,051	8,655	7,335	7,203	6,603
지방세	3,883	4,399	4,052	4,360	4,148
세외수입	9,168	4,256	3,283	2,843	2,455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해당없음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시의 2014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없습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시가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5,425	16,609	6,479	23,724	27,634	979	0	0	0
국 비	41,696	10,022	2,746	11,608	16,946	374	0	0	0
시･도비	10,573	1,219	1,122	5,971	2,160	101	0	0	0
시･군･구비	23,156	5,368	2,611	6,145	8,528	5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48,458	244,563	254,702	276,040	260,783
사회복지분야(B)	57,042	57,618	61,681	67,459	75,425
사회복지분야비율(B/A)	22.96%	23.56%	24.22%	24.44%	28.92%
인구수 (C)	95,236	95,804	93,897	95,143	94,56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99	601	657	709	798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 비율은 동종 자치단체와 유사하며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입니다.

분야별 증가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발굴과 복지수급자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

▸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

▸ 긴급복지지원 : 국비증가에 따른 지방비 및 긴급지원 수요증가

▸ 통합사례관리사업(국미매칭사업) : 인건비상승에 따른 증가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사례관리사업비) : 사업관리대상자증가

▸ 전면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보육관련예산 증가

▸ 여성가족분야 서비스대상자(다문화, 한부모, 아이돌봄 등)증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예산 증가

▸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 마련 및 노인장기요양 내실 운영,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일자리 증가 등 노인의 사회참여 증가로         예산 증가

▸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개 ․ 보수로 예산 증가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60,783	44,678	17.13
민간경상보조 (307-02)		4,349	1.67
사회단체보조 (307-03)		393	0.15
민간행사보조 (307-04)		2,511	0.96
사회복지보조 (307-10)		30,345	11.64
민간자본보조 (402-01)		7,080	2.7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8,458	244,563	254,702	276,040	260,783
지방보조금(민간)	22,180	8,143	12,625	67,873	44,678
비율	8.93%	3.33%	4.96%	24.59%	17.13%

◈ ’10 ~ ’12년도 지방보조금(민간)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2013년 이후와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14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지 2.

◈ ’14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3.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시가 2014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60,783	820	0.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48,458	244,563	254,702	276,040	260,783
행사･축제경비	6,551	3,850	3,810	1,398	820
비율	2.64	1.57	1.50	0.51	0.3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수요적 행사축제는 배제하고 예산은 실링제로 편성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집행액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행사축제 규모축소 및 의무절감률

적용 등 지속적으로 절감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9,611	480	997	517	10,091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00	0	3	3	100	없음
장애인복지기금	438	98	113	15	536	없음
노인복지기금	508	1	15	14	509	없음
아동복지기금	212	-3	5	8	209	없음
여성발전기금	588	2	17	15	590	없음
재난관리기금	915	199	333	134	1,114	없음
체육진흥기금	1,968	-11	49	60	1,957	없음
식품진흥기금	556	-18	20	38	538	없음
주민지원기금	93	4	142	138	96	없음
문화예술진흥기금	392	10	10	0	402	2018.12.31.
시민장학기금	3,841	199	291	92	4,039	없음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9,956	11,411	11,447	9,611	10,091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기금조성액은 2013년 동해시청사건립기금 폐지로 인한 감소액(1,978백만원)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장학기금 기탁금

증가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의무 이행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4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3.55	75.91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7	8.12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7	7.97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55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78	8.6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95	4.62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	8.3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9	11.1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	10.79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0.27	11.84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05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5년 기금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공시예정입니다.

◈ ’14년도 자체 기금성과분석 결과 : 별지 4.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0,520	1,069,331	13,845	81,418	260	7,287	94,105	1,143,461
토 지	8,786	615,583	233	17,236	128	6,031	8,891	626,788
건 물	320	129,544	10	2,487	4	845	326	131,187
입목죽	67,013	2,352	12,603	185	0	0	79,616	2,537
공작물	4,341	315,345	993	61,505	128	412	5,206	376,438
기계기구	0	0	6	4	0	0	6	4
무체재산	57	6,397	0	0	0	0	57	6,397
용익물권	3	110	0	0	0	0	3	110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토지는 묵호진동 재해위험지구 토지보상과 발한동 중앙시장 현대화시설을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42	4,200	118	776	179	1,462	681	3,514
구 매	237	1,192	92	692	0	0	329	1,884
관리전환	-1	-7	21	69	2	26	18	37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506	3,015	5	15	177	1,436	334	1,594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534,736	854,270	1,026,962	1,069,331	1,143,461
물 품	3,465	4,078	3,409	4,199	3,514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2014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04,417	0	0%	201	0.07
일 반 회 계	260,783	0	0%	201	0.08
특 별 회 계	33,026	0	0%	0	0
기 금	10,607	0	0%	0	0

▸ ’14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278,474	275,001	289,949	311,456	304,41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543	54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402	282	274	303	201
출연금 비율 (D/A)	0.14%	0.10%	0.09%	0.10%	0.0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4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200,990
	일반회계	한국지역진흥재단	5,000	한국지역진흥재단정관제7조제1항	2014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20,000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5조규정 및 같은법 제9조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2014년도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강원도청	96,000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014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시군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25,00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0조	2014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 보조금(출연금)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4,990	지방세기본법제46조	201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일반회계	강원도환동해출장소장	50,000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원도 해난 유가족 지원 기금 조성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 해당없음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5.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시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동해시상수도	40	56,636	756	9,011	10,903	-1,892	라
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109	571	28	7,068	7,068	0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직영	동해시상수도	-1,156	-1,384	-1,129	-1,674	-1,892
공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지방상수도의 경우 공공재이다 보니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64.18%)로 ㎥당

생산원가 1,258,.65원 대비 평균 요금은 807.84원으로 ㎥당 450.81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요금 적정화 추진(현실화율 77%이상)으로 경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246,553	2,248,991	2,437	3,589,079
부채 총계	61,699	56,660	-5,039	152,254
비용 총계	272,618	286,075	13,458	489,353
수익 총계	276,468	291,402	14,934	571,146

◈ ’14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별지 5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2. 재정분석 결과(2014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32	2.19	2.95
	2. 실질수지비율	3.74	7.70	9.00
	3. 경상수지비율	63.48	71.51	63.98
	4. 관리채무비율	15.10	13.32	9.75
	5. 관리채무부담비율	29.02	33.79	22.15
	6. 관리채무상환비율	1.69	4.93	2.54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26.38	67.37	56.91
	8. 공기업부채비율	3.30	64.72	32.88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3.08	-0.54	-3.37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4.49	26.35	21.71
	10-1. 자체세입증감률	2.21	0.65	2.02
	11. 민간이전경비비율	23.71	8.37	12.83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59.63	9.86	10.42
	12. 출연․출자금비율	2.87	2.66	2.8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9.57	8.94	21.42
	13. 의무지출비율	64.88	60.72	62.81
	13-1. 의무지출 증감률	12.68	9.62	10.43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5.47	5.21	5.65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0.69	12.02	12.59
	15. 자본시설지출비율	33.18	21.09	31.83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1.90	3.34	2.64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16	1.0049	1.0037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737	-0.2642	-0.2322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618	1.0619	1.067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289	-0.1183	-0.1293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34	0.9981	0.995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88	0.0061	0.0294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4055	0.1175	0.1261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4499	0.2073	0.1227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593	0.0153	-0.026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4637	-0.0248	-0.0404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5년 재정분석 결과는 향후 공시 예정입니다.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관리채무부담비율 : 29.02%

▸ 총채무잔액은 2012년도 590억원에서 2013년도말 512억원으로 78억원 감소되어

관리채무부담비율지표가 전년보다 개선됨

- 채무상환액 78억원은 일반회계 62억원, 특별회계 16억원으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도로개설, 보통교부세감액보전분이며, 특별회계

차입금상환은 쇄운정수장확장공사, 상수도 배출수처리시설 관련임

※ 총채무액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환특융자금을 포함한 국비채무가

247억원 포함되어 있으며 국비상환채무를 뺀 순지방비채무는 265억원 규모임

◈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 126.38%

▸ 체납세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로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미수세금 등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유동자산이 전년도에 비해 40억원 감소하는 등 현금창출성 자산이

직전년도에 비해 57억원 감소하였음

▸ 그러나 금융자금 원금상환 등 유동부채가 60억원 감소하였고, 연안하수처리장

원금상환 등 장기차입부채 70억원 감소로 2012년도에 비해 부채잔액이 감소되어

지표값 개선요인으로 작용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 0.69%

▸ 에너지절감 자체시책인 관용차량 전기차 대체정책 등으로 연료비가 전년대비

2.5억원 감소하고, 공공요금 등 에너지절감 시책추진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였음. 이로인해 자본시설지출 등이 감소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이 감소한 것이 지표값 개선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0593

▸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수요적 행사축제는 배제하고 행사축제성 예산은

40억원 이내 실링제로 편성하여 행사축제성 경비 집행액을 전년대비 거의

비슷한 규모로 동결하고, 세출결산액이 직전년도보다 239억원 증가되면서

지표값이 개선됨

▸ 특히 행사축제 규모축소 및 의무절감률 적용 등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연도별 증감률이 정(+)과 부(-)값을 반복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매년도 동종단체 평균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행사순기에 추종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절감계획을 실천하고 있음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민간이전경비증감률 : 59.63%

▸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65억원 감소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4.5억원 한도액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등 절감노력을 기울였으나, 사회복지보조

사업의 경우 국가시책에 따른 무상보육료 증가,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승함

- 또한 민간자본보조 통계목이 민간이전경비에 신설되면서 마무리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50억원 증가하는 등 사업부서의 과목해소 착오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69억원      증가되어 지표값이 악화됨

◈ 출연․ 출자금 증감률 : 19.57%

▸  공무원 자녀학자금이 전년도에 비해 0.7억원 감소하는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터미널 추가위탁 등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이 증가하면서

이와 동반하여 인건비, 운용비 등 대행사업비 규모가 직전 년도 56억원에 비해

7억여원 증가한 63억원 규모로 증가하여 지표값을 악화시킴

▸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의 경우에도 부곡 승지마을 상수도 신설공사 등 자본시설

사업 증가로 전출금 규모가 8억원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지표값 악화요인으로      작용함

◈ 의무지출 증감률 : 12.68%

▸  2012년 지방채 원금상환 규모가 1.8억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통화금융

기관 단기차입금 60억원, 고금리지방채 90억원 차환 등 총 150억원의 원금상환이

이루어져 지표값 악화요인으로 작용함

◈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 -11.90%

▸  수산물유통센터건립, 태평북로 정비사업 등 국비사업 마무리 단계로 정책사업

대비 시설비 지출비율이 직전 년도에 비해 92억원 감소되었고, 시 재정여건으로

국비 신규사업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설비 집행부분이

저조함

◈ 개선사항

▸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재정효율성

및 재정운용노력 관련 지표가 전년대비 다소 혹은 크게 악화되었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를 제외하고는 연도별 우수지표와 미흡지표로 번갈아

시현되거나, 인건비절감노력도는 매년 미흡지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세수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재정운용을 효율화 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시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5,735	5,986	4,474	6,283	6,571
	비과세	4,497	4,365	2,850	4,682	4,908
	감면	1,238	1,621	1,625	1,602	1,664
지방세 징수액 (B)		31,251	32,642	33,375	33,129	35,307
비과세･감면율 (A/A+B)		15.51%	15.50%	11.82%	15.94%	15.69%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6,283	100	6,571	100	288	4.58
일반공공행정	2,414	38.43	2,515	38.28	101	4.18
공공질서 및 안전	11	0.18	15	0.23	4	32.23
교육	148	2.36	151	2.29	3	1.70
문화 및 관광	142	2.25	146	2.22	4	3.06
환경보호	0	0	0	0	0	6.53
사회복지	707	11.26	712	10.84	5	0.66
보건	35	0.56	37	0.56	2	4.58
농림해양수산	29	0.47	34	0.52	5	16.38
산업･중소기업	114	1.82	135	2.05	20	17.85
수송 및 교통	55	0.87	47	0.72	-8	-13.72
국토 및 지역개발	394	6.27	443	6.75	50	12.65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161	34.39	2,269	34.54	109	5.03
외국	0	0	0	0	0	0
기타	72	1.15	66	1	-6	-8.4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6,571	4,908	1,561	89	14	0
보통세	소 계	6,571	4,908	1,561	89	14	0
	주민세	42	9	33	0	0	0
	재산세	5,914	4,731	1,081	88	14	0
	자동차세	616	168	446	1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8	14,550
여성정책추진사업	6	95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11,673
자치단체 특화사업	3	1,918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시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7,925	16,088	89.75
여성정책추진사업	799	750	93.9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526	12,201	90.2
자치단체 특화사업	3,600	3,137	87.14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96,488	0	1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4)	134	2,049,308	44	1,784,731	1,724,731
전년도(‘13)	88	2,195,759	38	2,013,377	1,883,377
증감	46	△146,451	6	△228,646	△158,646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④	망상해변축제	2014.07.25.~2014.08.03.	지역문화예술동아리 및 각종체험행사 등	110,000	10,000	100,000	문화체육과	033-539-8575
2	②	동해시오징어축제	2014.02.07.~2014.02.15.	어선 승선 체험행사, 묵호항 수산물 먹거리 무료시식 체험 등	120,000	0	120,000	문화체육과	033-539-8575
3	④	동해무릉제	2014.10.17.~2014.10.19.	제전행사,민속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300,000	0	300,000	문화체육과	033-539-8575
4	①	동해여성대회	2014.07.10.~2014.07.10.	동해여성 교류 화합행사 등	20,000	0	20,000	가족과	033-530-2102
5	①	동해시어르신한마당 축제	2014.10.10.~2014.10.10.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 등	10,000	0	10,000	가족과	539-8295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6	⑥	전국 수중경관 사진촬영대회	2014.09.25.~2014.10.12.	수중촬영 5개종목, 수중비디오 1개종목	35,766	0	35,766	해양수산과	033-539-8464
7	③	동해무릉배 전국오픈 배드민턴대회	2014.03.08.~2014.03.09.	1,400명(남녀 개인전, 단체전, 혼성부)	22,660	0	22,660	문화체육과	033-539-8344
8	④	유천문화축제	2014.04.12.~2014.04.13.	민속놀이공연, 전통음식체험, 체험행사 등	10,000	0	10,000	부곡동	033-530-2541
9	③	동트는동해컵 전국남녀비치발리볼대회	2014.07.26.~2014.07.27.	4개부 62개팀 참가(임원,선수 가족 등1,000여명)	68,417	0	68,417	문화체육과	033-539-8344
10	③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왕중왕전	2014.11.08.~2014.11.09.	지역별 우승98개팀 참가(임원,선수,가족 등 2,500명)	105,041	0	105,041	문화체육과	033-539-8344
11	④	제7회 함께 바다로 축제	2014.11.04.~2014.11.04.	해군군악대 및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 등	10,000	0	10,000	천곡동	033-530-2511
12	③	동트는동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2014.01.17.~2014.01.19.	참가팀 12개팀, 참가인원 1,354명 (전체급)	54,171	0	54,171	문화체육과	033-539-8143
13	③	강원도회장기 사격대회	2014.03.11.~2014.03.15.	참가팀 15개팀, 참가인원 340명 (10m 공기소총, 공기권총)	10,600	0	10,600	문화체육과	033-539-8143
14	③	동해무릉기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	2014.07.14.~2014.07.17.	참가팀 45개팀, 참가인원 300명 (10m 권기소총, 권기권총)	29,843	0	29,843	문화체육과	033-539-8143
15	③	강원도지사기 초,중 축구대회	2014.04.26.~2014.05.31.	참가팀 25개팀, 참가인원 1,500명	21,960	0	21,960	문화체육과	033-539-8143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6	③	동트는동해 전국바다수영대회	2014.07.13.~2014.07.13.	참가인원1,000명(선수734, 진행요원80, 가족186)	20,530	0	20,530	문화체육과	033-539-88344
17	③	한국중고하키연맹회장기 전국하키대회	2014.07.21.~2014.07.28.	참가팀 33개팀, 참가인원 1,020명	64,938	0	64,938	문화체육과	033-539-8143
18	③	전국 대학복싱동아리 선수권대회	2014.08.08.~2014.08.10.	참가팀 72개팀, 참가인원 900명	36,355	0	36,355	문화체육과	033-539-8344
19	④	효행제	2014.06.20.~2014.06.21.	경로잔치 및 축하공연, 주민가요제 등	10,000	0	10,000	북삼동	530-2531
20	③	동해무릉배 동호인 초청 강원도 족구대회	2014.04.12.~2014.04.13.	1,000명 참가(임원160, 선수 840)	11,620	0	11,620	문화체육과	033-539-8344
21	⑥	동해추암누드사진 전국촬영대회	2014.06.01.~2014.11.30.	동해추암누드사진 전국촬영대회 개최 및 시상식 및 작품전시회	35,000	0	35,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22	③	동해무릉기 강원도공무원 야구대회	2014.07.03.~2014.07.06.	16개팀 440명 참가(선수400, 임원40)	10,900	0	10,900	문화체육과	033-539-8344
23	④	무릉서예대전	2014.10.17.~2014.10.22.	공모부문 : 한글,한문,문인화(사군자 포함), 전각	10,000	0	10,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24	④	늘푸른바다예술제	2014.07.01.~2014.07.27.	망상해변가요제, 부대행사(서예,미술, 도자기체험 등)	20,900	0	20,9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25	②	동해화이트견운모축제	2014.07.25.~2014.08.03.	견운모 체험행사, 견운모 홍보관 및 전시관 운영 등	45,000	0	45,000	문화체육과	033-539-8575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26	④	동해예술제	2014.10.07.~2014.11.22.	제18회 동해예술제 개막식	12,000	0	1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27	④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2014.10.17.~2014.10.19.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법요식, 상단의식 등)	100,000	50,000	50,000	문화체육과	033-539-8263
28	③	제5회 전천제	2014.06.27.~2014.06.29.	북평영화제, 축하공연, 전천가요제 등	10,000	0	10,000	북평동	033-539-8403
29	④	제4회 웅녀골큰잔치	2014.10.11.~2014.10.11.	민요공연,가수공연, 체험생사 및 문화마당 등	10,000	0	10,000	동호동	539-8377
30	⑥	제4회백두대간구간클라이마톤대회	2014.09.21.~2014.09.21.	클라이마톤 대회 홍보 및 개최, 동해시 홍보	13,730	0	13,730	녹지과	033-539-8485
3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중고하키대회	2014.02.23.~2014.02.27.	참가규모 : 16개팀 500명 (선수 290, 임원 60, 기타 150)	28,240	0	28,240	문화체육과	033-539-8143
32	③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2014.08.13.~2014.08.18.	참가규모 : 41개팀 920명 (선수 820, 임원 100)	49,986	0	49,986	문화체육과	033-539-8143
33	③	문체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	2014.08.15.~2014.08.20.	참가규모 : 1,500명 (선수 1,300, 임원 200)	143,995	0	143,995	문화체육과	033-539-8143
34	③	동해무릉기타기 강원도학생태권도대회	2014.08.30.~2014.08.31.	참가규모 : 600명 (선수 500, 임원 100)	11,147	0	11,147	문화체육과	033-539-8143
35	③	전국실업단유도선수권대회	2014.09.30.~2014.10.01.	참가규모 : 300명 (선수 200, 임원 100)	16,702	0	16,702	문화체육과	033-539-8143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36	③	전국복싱우승권대회	2014.10.11.~2014.10.16.	참가규모 : 800명 (선수 350, 임원 150, 기타 300)	48,208	0	48,208	문화체육과	033-539-8143
37	③	동해무릉제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2014.10.25.~2014.10.27.	참가규모 : 1,000명 (선수 900, 임원 100)	46,000	0	46,000	문화체육과	033-539-8143
38	③	현대해상 2014-15 FK리그 풋살대회	2014.12.06.~2014.12.28.	참가규모 : 16개팀 370명 (선수 200, 임원 70, 기타 100)	18,663	0	18,663	문화체육과	033-539-8143
39	③	전국등반대회	2014.10.12.~2014.10.12.	관내 등반코스 활용 , 전국 산악인, 단체 초청 등반 대회	20,000	0	20,000	관광과	033-530-2232
40	⑥	해맞이 행사	2014.12.31.~2015.01.01.	포토존 설치, 소원쓰기 행사, 모닥불 피우기 등	13,321	0	13,321	관광과	033-530-2232
41	③	2014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농구클럽 체강전	2014.06.21.~2014.06.21.	35개팀 500명	15,839	0	15,839	문화체육과	033-533-8344
42	④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묵호항수산물축제 특집공연"	2014.01.01.~2014.02.28.	2014묵호항수산물축제 개막행사 공연	13,200	0	13,2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43	④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두타산이 부르는 음악이야기"	2014.07.01.~2014.07.30.	무릉계곡 특설무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국악 등 공연	10,000	0	10,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44	⑥	동해민예총 한중국제문화교류	2014.04.01.~2014.06.24.	장수사진제작, 백일장, 현장체험 등 교류	10,000	0	10,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소관부서	전화번호
1	③	민관군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2014.09.24.~2014.09.24.	축구경기 및 경로잔치, 각종공연 및 시범	5,000	5,000	송정동	033-530-2521
2	④	제6회 번영기원제 및 문화행사	2014.06.02.~2014.06.02.	기원제 봉행, 문화행사	2,000	2,000	천곡동	033-530-2511
3	③	동해무릉배 강원도 테니스대회	2014.05.31.~2014.06.01.	참가인원350명	7,000	5,870	문화체육과	033-539-8344
4	③	동해시 골프협회장배 클럽대항 골프대회	2014.05.28.~2014.05.28.	참가팀 22개팀, 참가인원 120명	2,110	2,110	문화체육과	033-539-8143
5	③	무릉배 전국프로격투기대회	2014.08.02.~2014.08.03.	참가팀 50개팀, 참가인원 450명	9,940	9,940	문화체육과	033-539-8143
6	③	동해시협회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	2014.12.27.~2014.12.28.	참가팀 30개팀, 참가인원 250명	2,920	2,920	문화체육과	033-539-8143
7	④	용산서원 삼진다례제	2014.04.02.~2014.04.02.	삼진다례제 봉행	1,500	1,500	문화체육과	033-539-8256
8	⑥	동해민예총 환경사진전	2014.04.01.~2014.06.13.	생태환경조사, 환경사진전 등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9	⑥	환경문화예술축제	2014.05.01.~2014.06.13.	생태답사, 단편영화제작, 환경음악회(제16회)	3,500	3,5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10	⑥	찾아가는 사진전시회	2014.05.01.~2014.07.17.	찾아가는 사진전시회(동해사진동우회 열세번째 회원전)	1,500	1,5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11	④	남구만대상 시조경창대회	2014.06.21.~2014.06.21.	남구만시조알리기 제12회 전국 남녀시조명인경창대회	3,500	3,500	문화체육과	033-539-3256
12	④	동해향교 추기석전제	2014.09.28.~2014.09.28.	제례 봉행	3,500	3,500	문화체육과	033-539-8256
13	④	동해향교 기로연	2014.06.30.~2014.06.30.	원로유림 경로잔치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9-8256

연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소관부서	전화번호
14	④	무릉계곡 여름밤 축제	2014.05.01.~2014.07.28.	국악, 관현악 등 다양한 연주(제15회)	5,000	5,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15	③	강원영동지역 궁도대회	2014.06.29.~2014.06.29.	200명 참가	2,560	2,560	문화체육과	033-539-8344
16	⑥	창작예술사진전	2014.11.08.~2014.11.12.	사진인화 및 액자제작, 사진전시회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17	④	개천대제	2014.10.03.~2014.10.03.	제례 봉행	1,500	1,500	문화체육과	033-539-8256
18	④	약천남구만선생추모제	2014.10.02.~2014.10.02.	추모제 봉행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9-8256
19	③	동해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	2014.02.23.~2014.02.23.	500명 참가	1,938	1,542	문화체육과	033-539-8344
20	③	동해시 자전거대행진	2014.06.06.~2014.06.06.	1000여명 참가	6,700	6,700	문화체육과	033-539-8344
21	③	동해시장배 풋살대회	2014.10.26.~2014.10.26.	220명 참가	1,900	1,900	문화체육과	033-539-8344
22	③	동해시연합회장기 동해리그 야구대회	2014.03.23.~2014.06.29.	500여명 참가(주말리그)	1,510	1,510	문화체육과	033-539-8344
23	③	동해시연합회장기 축구대회	2014.11.15.~2014.11.16.	1000여명 참가	2,800	2,800	문화체육과	033-539-8344
24	③	동해시연합회장배 남녀배구대회	2014.10.25.~2014.10.25.	200여명 참가	1,650	1,650	문화체육과	033-539-8317
25	③	동해시연합회장배 풋살대회	2014.06.22.~2014.06.22.	300여명 참가	2,420	2,420	문화체육과	033-539-8344
26	③	동해시연합회장배 족구대회	2014.11.02.~2014.11.02.	300여명 참가	1,758	1,758	문화체육과	033-539-8344
27	③	동해무릉배 시군클럽대항 볼링대회	2014.07.05.~2014.07.06.	200여명 참가	2,320	2,320	문화체육과	033-539-8344
28	③	동해시연합회장기 탁구대회	2014.11.09.~2014.11.09.	210여명 참가	1,740	1,740	문화체육과	033-539-8317

연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소관부서	전화번호
29	③	동해시연합회장배 게이트볼대회	2014.03.14.~2014.03.14.	360여명 참가	1,810	1,810	문화체육과	033-539-8344
30	①	묵호동 경로당대항 기예대회	2014.06.27.~2014.06.27.	- 경로당 대항 기예대회(장기, 윷놀이, 투호) - 경로당 노래자랑 및 화합한마당	4,000	2,000	묵호동	033-530-2571
31	⑥	백두대간산삼심기체험행사	2014.10.25.~2014.10.25.	산삼심기체험행사	8,514	8,514	녹지과	033-539-8485
32	④	춘기석전대제	2014.05.11.~2014.05.11.	공부자 탄신일 제례 봉행	3,500	3,500	문화체육과	033-539-8256
33	③	7080 전국대학별(OB)하키대회	2014.07.26.~2014.07.27.	참가규모 : 8개팀 160명 (선수 140, 지도자 20)	3,500	3,500	문화체육과	033-539-8143
34	③	동해시민골프대회	2014.10.14.~2014.10.14.	참가규모 : 180명 (선수 150, 임원 30)	2,670	2,670	문화체육과	033-539-8143
35	③	동해시축구협회장기 클럽축구대회	2014.10.05.~2014.10.06.	참가규모 : 1,000명 (선수 800, 임원 200)	4,335	4,335	문화체육과	033-539-8143
36	③	동해시장배 배드민턴 대회	2014.10.26.~2014.10.26.	참가규모 : 600명 (선수 400, 임원 100, 기타 100)	2,744	2,744	문화체육과	033-539-8143
37	③	동해시축구협회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	2014.10.23.~2014.10.24.	참가규모 : 500명 (선수 400, 임원 50, 기타 50)	3,912	3,912	문화체육과	033-539-8143
38	③	강원도양궁협회장기 양궁대회	2014.11.14.~2014.11.16.	참가규모 : 250명 (선수 130 임원 70, 기타 50)	8,800	8,800	문화체육과	033-539-8143
39	③	동해시협회장기 테니스대회	2014.11.15.~2014.11.16.	참가규모 : 350명 (선수300, 임원 50)	2,940	2,940	문화체육과	033-539-8143
40	③	동해시협회장기 직장클럽 남녀배구대회	2014.11.22.~2014.11.22.	참가규모 : 15개팀 330명 (선수 300, 임원 30)	3,310	3,310	문화체육과	033-539-8143
41	③	동해시볼링협회장기클럽대항볼링대회	2014.12.27.~2014.12.28.	참가규모 : 330명(선수 216, 임원 34, 기타 80)	2,920	2,920	문화체육과	033-539-8143

연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소관부서	전화번호
42	③	2014전국생활대축전 농구대회	2014.08.23.~2014.08.24.	- 전국41개팀 700명	600	600	문화체육과	033-539-8344
43	③	동해시연합회장배 수영대회	2014.11.09.~2014.11.09.	-참가인원 250명	1,632	1,592	문화체육과	033-539-8344
44	③	강원도시니어볼링연맹 회장기 볼링대회	2014.06.22.~2014.06.22.	- 참가인원150명	1,620	1,620	문화체육과	033-539-8344
45	③	2014동해시생활체육회장배 게이트볼대회	2014.11.27.~2014.11.27.	-참가인원200명	1,570	1,570	문화체육과	033-539-8344
46	⑥	동해예총 한중문화예술 국제교류	2014.10.16.~2014.10.21.	2014년 방한, 중국 연변주 5명 내외, 무릉제 예술교류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47	④	동해문학축제	2014.10.07.~2014.10.07.	문학강연, 시낭송(회원, 초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48	④	동해아트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4.09.30.~2014.09.30.	2014년 동해시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5,000	5,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49	③	동해가요제	2014.10.11.~2014.10.11.	아마추어 노래경연, 축하초청공연, 시상식 및 현지이벤트	7,700	7,7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50	⑥	동해민예총 한일국제문화교류	2014.11.01.~2014.11.30.	제10회 한일국제 문화교류(방일), 일본 도쿄 우에노(관동문화연구소 외)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51	④	신관동별곡 역사문화투어	2014.04.28.~2014.07.05.	관동팔경 역사체험 탐방(제10회)	4,700	4,7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52	⑥	여성문학 동인지발간 및 작품낭송회	2014.04.22.~2014.06.17.	작품집 발간 및 시낭송회(제15회)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연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소관부서	전화번호
53	④	국악대제	2014.06.11.~2014.06.20.	3대명무(법고,천고, 오고무) 태평무, 살풀이춤 등	3,200	3,2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54	⑥	문화포럼	2014.05.10.~2014.06.14.	제2회 문화포럼 2014 "쥬신족 역사의 한뿌리"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55	④	아르스노바클래식앙상블단 정기연주회	2014.11.08.~2014.11.08.	<위남섭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르스노바클래식앙상블단 연주회>	1,500	1,5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56	④	국악한마당 정기공연	2014.09.19.~2014.09.19.	제16회 국악한마당 정기공연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57	③	동해무릉천년학춤제	2014.10.12.~2014.10.12.	제9회 동해무릉천년학춤제	1,000	1,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58	④	청소년국악제	2014.11.22.~2014.11.22.	제16회 청소년 국악제 "오래된 미래2"	1,000	1,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59	③	동해문학발간	2014.03.01.~2014.12.31.	동해문학 제26집 발간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60	③	최인희문학상	2014.10.07.~2014.10.07.	지역문인 발굴, 최인희 문학상 시상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61	⑥	어린이날 새싹글잔치	2014.04.18.~2014.05.05.	제12회 새싹글잔치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62	④	동해미술협회 정기회원전	2014.11.18.~2014.11.22.	정기회원전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63	④	동해재즈페스티벌	2014.10.10.~2014.10.10.	재즈 공연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64	④	어린이날 날아라새들아 행진곡대축제	2014.04.09.~2015.07.24.	제9회 날아라 새들아 행진곡 대축제 " 꿈꾸는 아이들" 청소년대상 클래식 음악공연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65	④	동해음악협회 가족송년음악회	2014.12.16.~2014.12.16.	제10회 동해음악협회 가족송년음악회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연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소관부서	전화번호
66	③	두타학생음악경연대회	2014.11.01.~2014.11.01.	학생음악경연대회(제13회), 피아노/현악부문	1,000	1,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67	④	아트챔버오케스트라 희망음악회	2014.12.29.~2014.12.29.	2014년 희망음악회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68	④	동해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2014.08.26.~2014.09.13.	제18회 동해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목관의 어울림>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69	⑥	동해사진작가협회 한중사진국제교류	2014.08.29.~2014.09.02.	중국 요녕성 심양시 사진예술국제교류(제5회, 방한)	1,000	1,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70	④	강원도청소년연극제	2014.05.01.~2014.06.15.	도내 고등학생 및 동아리 연극제(제23회)	6,000	6,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71	④	극단김씨네컴퍼니 정기공연	2014.05.01.~2014.06.15.	연극 공연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72	④	동해민예총 문화사랑방사업	2014.05.01.~2014.06.30.	문화사랑방사업(제14회)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73	④	지역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2014.05.01.~2014.07.06.	관동팔경 유적지 탐방 현장 문화강좌 등(제6회)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74	④	두타산 문화제	2014.10.31.~2014.11.01.	제10회 두타산 문화제 "두타산의 전설과 장승 이야기"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75	⑥	겨레의 맥과 소리로 인류의 평화를	2014.11.22.~2014.11.22.	한중 교류 문화행사(제10회)	5,000	5,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76	④	동해민예총 정기사진전	2014.11.22.~2014.11.28.	정기사진전(제32회)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77	⑥	동해민예총 동해민족예술지 발간	2014.10.01.~2014.12.31.	동해민족예술지 발간(제13호)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78	④	풍물굿 한마당	2014.11.21.~2014.11.21.	풍물굿 한마당(제23회)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79	③	그늘빛 시낭송회	2014.10.21.~2014.10.21.	시낭송대회(제4회)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연번	유형 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예산액	집행액	소관부서	전화번호
80	④	만휴 김향숙 전통춤판	2014.11.19.~2014.11.19.	만휴(萬休) 김향숙 전통춤판(제6회)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81	⑥	동해청년작가회전	2014.12.13.~2014.12.18.	제14회 동해청년작가회전	1,000	1,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82	⑥	청소년문학캠프	2014.07.01.~2014.07.22.	2013년은 동안7호 발간 및 출판기념회)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83	④	동해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4.11.15.~2014.11.15.	정기연주회(제3회) "하나되는 소리"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84	④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겨울날의 풍류"	2014.12.07.~2014.12.07.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국악공연	6,000	6,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85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국악공연 오래된 미래"	2014.06.26.~2014.06.26.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특설무대	2,500	2,5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86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장애우와 함께하는 나눔 음악회"	2014.09.26.~2014.09.26.	동해시장애요양병원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87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찾아가는 음악여행"	2014.10.10.~2014.10.10.	북삼동주민센터 특설무대	2,700	2,7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88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2014찾아가는음악회"	2014.07.21.~2014.07.21.	동해중앙초교 대강당	2,000	2,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89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오랍뜨리 나들이"	2014.06.13.~2014.06.13.	송정동 노인회관	3,000	3,0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90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우리춤 좋을시구"	2014.09.20.~2014.09.20.	묵호역	2,200	2,200	문화체육과	033-530-244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14년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6.

◈ ’14년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7.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10. 수의계약 현황

우리 우리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75	65,237	446	8,312	41.49%	12.7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75	404	422	468	446
	금액	8,674	11,359	7,596	9,167	8,312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4,694	-763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2,472	-4,694
인건비 절감	992	-136
지방의회경비 절감	56	54
업무추진비 절감	231	21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33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968	-7,563
지방청사 관리․운영	3,028	2,736
읍면동 통합운영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502	-763
지방세 징수율 제고	251	70
지방세 체납액 축소	-634	-1113
경상세외수입 확충	836	76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40	127
탄력세율 적용	-390	-529
지방세 감면액 축소	-101	-80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강원도	2014.11.24	토공 이동계획 등 건설공사 추진 부적정	330백만원 설계변경통한 감액 조치	변경시행 완료 2015. 2. 11.
〃	〃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교부정산 부적정	보조금 86백만원 회수조치	최종부과완료 2015. 1. 16.
〃	〃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사업추진 부적정	199백만원 설계변경통한 감액 조치	설계변경 감액 완료 2014.12.24.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부적정	보조금 14백만원 환수조치	환수조치결정통보완료 2015.2.10.
〃	〃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	보조금 3백만원 환수조치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한 근저당권 해지방안 강구	보조금환수 및 행정조치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http://www.provin.gangwon.kr)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재정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재난관리기금 목적외 사용	감액 50백만원
감액	수입징수 태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감액 20백만원
증액	재정분석 우수	2014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증액 50백만원
증액	재정집행 우수	2014년 지방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증액 35백만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시에서 ‘14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동해필드하키장 조성	4,500			4,500	2017	2013	10
망상웰빙휴양타운조성	1,200	410	3,590	8,000	2016	2012	33
추암관광지 조성사업	3,500	-	800	2,700	2018	2014	10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3,700	-	28.87	8.13	2015	2014	20
묵호항 재창조 사업(제1단계)	11,600	1,000	800	9,800	2016	2012	20
수산물유통센터	7,350	5,800	1,550	-	2014	2011	100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8,306	4,037	2,402	1,867	2016	2011	85
동해무릉헬스토피아 시설건립	11,900	2,240	6,010	3,650	2015	2011	100
하수관거정비사업 (천곡,송정,삼화분구)	40,373	1,808	5,467	33,098	2018	2012	21
하수처리장(고도, 소독시설)설치사업	16,199	10,966	3,822	4,599	2015	2012	96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4년에 추진한 사업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사업명

동해필드하키장 조성

담당자

문화체육과 김상규

(☎033-539-855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강원도 유일의 하키장 조성으로 전국대회 개최 등을 통한 체육발전 기여

○ 엘리트 선수 육성을 위한 시설 조성과 전지훈련 장소로의 기회 제공.

○ 체육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 주민의 체육진흥과 여가선용 도모

○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기 간 : 2016. 1월 ~ 2017. 12월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산115번지 일원

○ 규 모 : 하키장(105m×65m) 1면, 본부석 및 관람석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14연도	‘15연도	‘16연도 이후
계	4,500	0	250	0	4,250
국 비	1,350	0	0	0	1,350
시 도 비	630	0	0	0	630
시군구비	2,520	0	250	0	2,27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0	0	0	0	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동해시 종합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반영 : ‘12. 12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3. 12월

○ 하키장 조성 부지 현황측량 완료 : ‘13. 12월

○ 토지보상 완료 : ‘14. 8월

□ 향후계획

○ 국․도비 신청(지특) : ‘15. 2월

○ 실시설계 : ‘16. 상반기

○ 공사착공 : ‘16. 1월

○ 공사준공 : ‘17. 12월

사업명

망상웰빙휴양타운조성

담당자

관광과 박재운

(☎033-539-845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웰빙형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융복합형 『휴양·관광·체험단지』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6년

○ 위 치 : 망상동 393-39번지 일대

○ 규 모 : 28,350㎡

- 1단계 : 가족야영체험장조성 20,750㎡(캐라반 41site/일반캠핑장 93site)

- 2단계 : 전통문화체험시설조성 7,600㎡(한옥 5동 18객실 및 기타부대시설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2,000	410	3,590	3,100	4,900
국 비	6,000	391	1,609	1,550	2,450
시 도 비	1,800	19	581	465	735
시군구비	4,200		1,400	1,085	1,71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3%)

○ 2010. 12월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

○ 2012. 04월 : 동해안권 중점사업 선정(국토부)

○ 2012. 10월 :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 2013. 6 ~ 2015. 3월 : 망상웰빙휴양타운조성계획 변경

○ 2013. 12 ~ 2014. 9 : 1단계 캠핑장 조성공사 완료

○ 2014. 2월 : 한옥타운 설계 현상 공모(제안서평가 2014. 4월)

○ 2014. 6.17 ~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

□ 향후계획

○ 2015년 2단계 전통문화체험시설조성(한옥타운) 조성 착공

○ 2016년 2단계 전통문화체험시설조성(한옥타운) 준공

사업명

추암관광지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과 이진수

(☎033-539-85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촛대바위와 기암괴석 등 천혜의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추암해변 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4년 ~ 2018년

○ 위 치 : 동해시 추암동 460번지 일원

○ 규 모 : 공공기반시설(캠핑장,도로,주차장,지하시설물 등), 상가,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3,500		800	1,600	1,100
국 비	1,750		400	800	550
시 도 비	525		120	240	165
시군구비	1,225		280	560	38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14.6.24

○ 토목공사 1차분 발주 : 2014.7.1

□ 향후계획

○ 2015년 토목공사 2차분 및 전기공사 발주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수요예측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상세내역을 당초와 현재로 구분하여 기재

사업명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담당자

관광과 임정규

(☎033-539-8308)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묵호항과 주변 지역을 “동해안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

○ 실질적인 주민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소득지원시설 도입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4 ~ 2015. 12

○ 위 치 :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묵호등대 일원

○ 규 모

- 골목길 조성, 관광 인프라 확충, 진입로 이미지 조성

- 관광콘텐츠 확충, 묵호등대마을 브랜드화, 지역주민 역량강화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3,770	-	756	2,944	-
국 비	1,110	-	227	883	-
시 도 비	777	-	159	618	-
시군구비	1,813	-	370	1,443	-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관광인프라 확충 등 시설사업 : 설계완료 및 설계심의 중

○ 브랜드개발, 마을기업 설립, 스토리텔링 개발 등 경상사업 추진 중

□ 향후계획

○ 2015년까지 사업 완료

사업명

묵호항 재창조 사업(제1단계)

담당자

해양수산과 정의곤

(☎033-539-851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묵호항 재개발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노후 항만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를 고려, 항만기능 이전이 없는 1단계 사업 조기 추진

○ 묵호항 어항구, 묵호등대 일원 관광명소화 사업,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6

○ 위 치 : 묵호항 후문 ~ 어항구 경계

○ 규 모 : 34,614㎡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1,600	1,000	800	1,500	8,300
국 비	3,200	0	0	500	2,700
시 도 비	800	0	800	0	0
시군구비	2,500	1,000	0	1,000	500
지 방 채	0	0	0	0	0
민간자본	5,100	0	0	0	5,100
기 타	0	0	0	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0%)

○ 묵호항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확정고시 : 2007. 10.

○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 및 고시 : 2012. 4. 9.

○ 묵호항 중앙부두 여객선터미널 건립 협약 체결 : 2014. 9. 22.

○ 1단계 사업계획서 제출(시⇒해수부) : 2014. 11. 12.

○ 재개발사업 정부협상단과 협상 진행 : 2015. 2.~ 2015. 5.

○ 묵호항 재창조 사업(제1단계) 실시협약 체결(해수부 ＆ 동해시) : 2015. 6. 4.

○ 제1단계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해수부⇒동해시) : 2015. 6. 9.

□ 향후계획

○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 2015. 9.

○ 사업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동해시 ⇒ 해수부) : 2015. 9.

○ 실시계획 승인고시 : 2015. 10.

○ 항만공사 실시계획인가 및 항만시설사업 : 2015. 10. ~ 2016. 12.

사업명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담당자

해양수산과 오문식

(☎033-539-832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수산물유통센터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기능 강화로 어가소득 향상

○ 고품격의 수산물 소비시장 확충으로 시장변화 대처, 어촌경제 안정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

○ 위 치 : 동해시 일출로 88

○ 규 모 : 2,577.96㎡(지상5층)

○ 주요시설

- 1층 : 활어센터, 건어물직매장

- 2~3층 : 일반음식점

- 4~5층 : 전망대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7,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7,350	6,800	1,550
국 비	3,675	3,400	275
시 도 비	1,103	1,020.5	82.5
시군구비	2,352	1,176	1,176
지 방 채
민간자본	220	203.5	16.5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10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13. 1. 15.

○ 시설공사 착공 : 13. 7.30

○ 건축물 준공 : 15. 2. 19

사업명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담당자

경제과 금진섭

(☎033-530-216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인구 수 감소와 상품력 약화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 도심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의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상권활성화사업 시행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 2014년

○ 위 치 : 동해중앙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동해시 발한동 12-2번지 일원)

○ 규 모 : 165,851㎡

※ 상권활성화구역 내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사업 시행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306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8,306	4,037	2,402	1,867	0
국 비	5,403	3,437	1,262	704
시 도 비	381	90	216	75
시군구비	2,522	510	924	1,08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시설 현대화사업 : 주차장 조성사업외 11개사업

○ 경영 현대화사업 : 대표먹거리 개발사업외 9개사업

□ 향후계획

○ 핵점포 육성사업 추진

○ 커뮤니티 센터 조성 및 사업잔액 활용 사업추진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사업변경 내역 없음

사업명

동해무릉헬스토피아 시설건립

담당자

전략산업과

김남두(☎530-21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내 환경성질환자 1천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차원의 권역별 환경성질환

유병율 저감대책 강구필요

○ 강원권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무릉계곡을 환경성질환 치유메카로 육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5. ~ 2015. 6.

○ 위 치 : 동해시 삼화동 산 180-10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24,207㎡, 연면적 4,512㎡(지상 2층)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1,900	2,240	6,010	3,650
국 비	5,000	1,200	2,900	900
시 도 비	1,500	240	870	390
시군구비	2,800	800	1,540	460
지 방 채	0	0	0	0
민간자본	1,900	0	0	1,900
기타(특별교부세)	700	0	700	0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착공 : 2013. 5월

○ 준공 : 2015. 6월

□ 향후계획

○ 운영준비 : 2015. 7월 ~ 10월

○ 시설개관 : 2015. 10월 중(예정)

□ 사업변경 내역

○ 총사업비 변경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국비	교부세	도비	시비	민자
당초	10,900	5,000	0	2,500	3,400	0
변경	11,900	5,000	700	1,500	2,800	1,900

사업명

하수관거정비사업

(천곡,송정,삼화분구)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홍성표

(☎033-530-24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하수관로정비

○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개‧보수로 하수처리 효율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3~2018(5년)

○ 위 치 : 천곡,송정,삼화동 일원

○ 규 모 : 하수관거정비 L=60.281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3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40,373	1,808	5,467	6,668	26,435
국 비	27,043	1,273	5,300	6,141	14,329
시 도 비
시군구비	13,330	530	167	527	12,10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1%)

○ 1차분 사업(삼화분구) 준공(오수관 L=5.6km)

○ 2차분 사업(천곡분구)추진(오수관 L=10km)

□ 향후계획

○ 천곡분구 사업마무리 및 송정분구 사업추진

사업명

하수처리장(고도,소독시설)

설치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홍성표

(☎033-530-245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한 영양염류(질소,인) 제거 공정필요

○ 대장균 수질 규제기준에 따른 소독조 설치

□ 사업개요

○ 기 간 : 2011~2015

○ 위 치 : 동해시 구미동 산10번지

○ 규 모 : 55,000㎥/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19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계	16,199	10,966	3,822	1,412
지 방 채
국 비	8,100	5,483	1,911	706
시 도 비	2,429	1,645	573	211
시군구비	5,671	3,838	1,338	459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5%)

○ 2014년까지 추진 : 생물반응조 10지 및 산기관 설치, 송풍기, 탈수기동

기계전기 완료

○ 2015년 추진 : 생물반응조 미생물 접촉제 투입, 기계배관 및 전기,

시운전 1식

□ 향후계획

○ 2015. 12월 사업준공

11-2. 지방채 발행사업 : 해당 없음

우리시에서 ‘14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11-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해당 없음

11-3. 민간투자사업 : 해당 없음

우리시에서 ‘14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