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4		2014년도 자체 기금성과분석 결과

(분야) 기금 정비

1-1. 기금 정비율(10) : 기금 금액 기준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6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3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적립기금은 제외

※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총액(A)	법정의무기금 총액(B)	감채적립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총액(C)	분석대상 기금 총액 (A-B-C)
동해시	293,823	9,611	1,564	0	8,047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1-2. 기금 정비율(10) : 기금 수 기준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동종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6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수는 2013년 결산기준으로 작성(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적립기금 제외)

※ 자치단체는 소관 기금 수 총계를 제출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2013년 결산기준)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수(A)	법정의무기금 수(B)	감채적립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수(C)	분석대상 기금 수 (A-B-C)
동해시	293,823	13	3	1	9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2. 일몰제 적용률(15점)

개요(정의)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제출서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2	10	20.00

※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시민장학기금	○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13.12.27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	〇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	2008.09.26
정애인복지기금	〇	동해시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2012.10.12
노인복지기금	〇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2007.03.02
아동복지기금	〇	동해시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2007.03.02
여성발전기금	〇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	2011.12.30
체육진흥기금	〇	동해시 체육진흥기금운영조례	×	2011.08.19
문화예술진흥기금	〇	동해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〇	2010.11.12
동해시청사건리기금	〇	동해시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〇	2008.03.14 (13.3.8 폐지)
지방채상환기금	〇	동해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	2007.03.0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해당 자치단체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연락처

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분야) 기금 운용의 건전성

3.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100% )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해 당 사 항 없 음
(계)			(a+b)/2

※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개별기금 합계의 평균값 계산시에도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104	100
장애인복지기금	100	450	77.78
노인복지기금	0	527	100
아동복지기금	0	216	100
여성발전기금	0	610	100
체육진흥기금	0	2,005	100
식품진흥기금	0	588	100
주민지원기금	152	236	35.59
문화예술진흥기금	50	392	87.24
시민장학기금	100	3,934	97.46
청사건립기금	0	1,983	100
계	402	11,045	90.73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0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제출서식

<종합점수>

구분	점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60
장애인복지기금	60
노인복지기금	60
아동복지기금	60
여성발전기금	70
재난관리기금	60
체육진흥기금	90
식품진흥기금	80
주민지원기금	80
문화예술진흥기금	60
시민장학기금	90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60
지방채상환기금	60
(계)	68.46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분야) 기금 운용의 효율성

6-2. 통합관리기금 활용률(15) : 기초자치단체

개요(정의)

통합관리기금의 설치하여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평가

정책목적

개별기금에 대한 여유자금의 통합적인 관리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해석 및 특징

통합관리기금 활용율이 높을수록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산정공식

기본점수(7점)+통합관리기금 조성률(4점)+통합관리기금 활용률(4점)

1) 통합관리기금 조성률(4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100(%)
기금 조성 총액

2) 통합관리기금 활용률(4점)

통합관리기금 활용액	×100(%)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 조성률 및 활용률을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기초
상위 20% 이상	4
상위 20%∼상위 40%	3
상위 40%∼상위 60%	2
상위 60%∼상위 80%	1
상위 80%∼상위 100%	0

※ 구간별 강제 할당

※ 통합관리기금 활용액 : 기금 결산보고서상 통합관리기금 총 조성액에서 예치금을 뺀 금액

※ 통합관리기금 조성액 : 기금결산보고서상 통합관리기금 당해 연도말 조성액

※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없는 경우 기본점수 부여(7점)

※ 기금 조성 총액 : 기금결산보고서상 모든 기금의 총액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통합관리기금 활용율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

제출서식

1) 통합관리기금 조성률

(단위 : 백만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A)	기금 조성 총액(B)	지표값(%) (A/B)×100
0	9,611	0.00

2)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통합관리기금 활용액(A)	통합관리기금 조성액(B)	지표값(%) (A/B)×100
	해당사항없음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통합관리 기금 예치  증서 사본, 통합관리기금조례안

연락처

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7.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10)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	4	100
장애인복지기금	12	15	80
노인복지기금	19	19	100
아동복지기금	4	14	28.57
여성발전기금	22	22	100
체육진흥기금	38	60	63.33
식품진흥기금	32	44	72.73
주민지원기금	143	147	97.28
시민장학기금	93	100	93
(계)	367	425	86.35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8. 경상적 경비 비율(5)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소계 (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4	100
장애인복지기금	0	0	0	12	100
노인복지기금	0	0	0	19	100
아동복지기금	0	0	0	4	100
여설발전기금	0	0	0	22	100
재난관리기금	0	0	0	784	100
체육진흥기금	0	0	0	38	100
식품진흥기금	3	0	3	32	90.62
주민지원기금	0	0	0	143	100
시민장학기금	0	0	0	93	100
청사건립기금	0	0	0	1,983	100
(계)	3	0	3	3,134	99.9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