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2

2. 예산규모	3

2-1. 세입예산	3

2-2. 세출예산	4

2-3. 중기지방재정계획	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6

3. 재정여건	7

3-1. 재정자립도[당초]	7

3-2. 재정자주도[당초]	8

3-3. 통합재정수지	9

4. 재정운용계획	10

4-1. 성인지 예산현황	10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11

4-3. 성과계획서	13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4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5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16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18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18

2016년 동해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동해시장 (인)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47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9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5,043억원)보다 1,573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15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42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8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8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살림규모는 작으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고,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재정운영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세입 확대, 국도비 확보, 지방재정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및 채무감축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dh.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담당관실 손재만(033-539-8527)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동해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470	3,075	396	5,043	4,858	186
	세출예산	3,470	3,075	396	5,043	4,858	186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9.86%	19.53%	0.33%	19.52%	18.34%	1.18%
	재정자주도[당초]	65.00%	65.91%	△0.91%	63.44%	62.69%	0.75%
	통합재정수지[당초]	72	72	△0	42	36	6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시-(4)유형 (강원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동해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7,022	271,478	31,078	32,427	12,0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85,037	292,767	296,488	307,455	347,0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0,257	100.00%	258,582	100.00%	246,174	100.00%	253,496	100.00%	271,478	100.00%
지 방 세	30,315	12.11%	30,982	11.98%	32,436	13.18%	33,593	13.25%	36,646	13.50%
세외수입	13,418	5.36%	14,354	5.55%	15,631	6.35%	15,913	6.28%	16,264	5.99%
지방교부세	118,420	47.32%	118,846	45.96%	111,889	45.45%	109,863	43.34%	114,863	42.31%
조정교부금 등	5,758	2.30%	5,488	2.12%	6,829	2.77%	7,699	3.04%	7,699	2.84%
보 조 금	82,346	32.90%	88,912	34.38%	79,388	32.25%	86,428	34.09%	95,006	35.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0	0.00%	0	0.00%	1,000	0.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동해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7,022	271,478	31,078	32,427	12,03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85,037	292,767	296,488	307,455	347,02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50,257	100.00%	258,582	100.00%	246,174	100.00%	253,496	100.00%	271,478	100.00%
일반공공행정	20,992	8.39%	21,203	8.20%	27,405	11.13%	28,963	11.43%	25,238	9.30%
공공질서 및 안전	9,435	3.77%	5,323	2.06%	5,849	2.38%	9,123	3.60%	7,616	2.81%
교 육	3,710	1.48%	4,431	1.71%	3,040	1.24%	2,292	0.90%	2,435	0.90%
문화 및 관광	22,566	9.02%	18,595	7.19%	18,848	7.66%	17,382	6.86%	26,156	9.63%
환경보호	29,651	11.85%	39,548	15.29%	17,381	7.06%	11,833	4.67%	14,046	5.17%
사회복지	57,135	22.83%	62,276	24.08%	71,820	29.17%	85,250	33.63%	87,966	32.40%
보 건	5,239	2.09%	6,067	2.35%	9,090	3.69%	6,684	2.64%	5,978	2.20%
농림해양수산	17,762	7.10%	19,511	7.55%	15,300	6.22%	14,178	5.59%	22,947	8.45%
산업･중소기업	4,054	1.62%	5,769	2.23%	3,085	1.25%	4,483	1.77%	2,197	0.81%
수송 및 교통	25,139	10.05%	22,414	8.67%	18,883	7.67%	17,592	6.94%	14,059	5.18%
국토 및 지역개발	8,742	3.49%	6,152	2.38%	5,637	2.29%	5,445	2.15%	10,051	3.70%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3,222	1.29%	2,644	1.02%	2,477	1.01%	2,437	0.96%	2,491	0.92%
기 타	42,610	17.03%	44,649	17.27%	47,359	19.24%	47,833	18.87%	50,297	18.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2,531	342,456	354,174	340,035	337,292	1,736,488	-1.80%
	자체수입	71,752	72,148	75,057	74,631	76,271	369,859	1.50%
	의존수입	251,888	237,606	247,141	235,561	231,733	1,203,929	-2.10%
	지방채	0	2,000	0	0	0	2,00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891	30,702	31,976	29,844	29,287	160,700	-6.80%
세 출		362,531	342,456	354,174	340,035	337,292	1,736,488	-1.80%
	경 상 지 출	104,848	85,621	84,989	83,878	84,582	443,918	-5.20%
	사 업 수 요	257,683	256,836	269,185	256,157	252,710	1,292,571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동해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15,031	354,907	39,876	15.43%
동해시	307,455	347,022	39,567	12.87%
공사‧공단	7,576	7,885	309	4.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동해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9.86% (19.49%)	271,478	53,910 (52,910)	217,568	0	0 (1,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7.48%	17.53%	19.53%	19.53% (19.53%)	19.86% (19.49%)
최종예산	22.95%	21.54%	20.66%	22.80% (19.63%)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동해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5.00% (64.64%)	271,478	176,472 (175,472)	95,006	0	0 (1,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67.10%	65.62%	67.75%	65.91% (65.91%)	65.00% (64.64%)
최종예산	64.31%	63.49%	67.03%	65.79% (62.62%)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동해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4,218	320,800	25	1,671	1,646	15,382	322,446	-8,228	7,154
일반회계	270,478	256,799	0	1,500	1,500	1,000	258,299	12,180	13,180
기타 특별회계	18,004	32,194	25	171	146	12,382	32,340	-14,336	-1,954
공기업 특별회계	25,048	31,078	0	0	0	2,000	31,078	-6,030	-4,030
기 금	687	729	0	0	0	0	729	-42	-42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7,231	11,445	4,372	-525	-8,228
통합재정수지 2	9,505	13,901	7,020	7,173	7,154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해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64	20,505
여성정책추진사업	10	1,57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8	17,99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93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동해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47,022	170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70
가족과	(구)이원동사무소 개축 경로당 구조변경	60	신규사업
체육교육과	삼화동 운동기구 설치	10	〃
가족과	소학경로당 리모델링 및 정자각 설치	80	〃
건설과 (북삼동)	효가동 양지1길 입구 보안등 설치	5	〃
건설과	대호장 뒷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2	〃
건설과	승우4차@ 뒤 보도블럭 교체	6	〃
건설과	부곡 복개로 과속방지턱 설치	2	〃
건설과	느릅재 인근 가로등 설치	5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해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83	187	178	303,906	283,386	20,520
감사담당관	1	4	5	6	284	289	-4
기획담당관	1	7	7	8	25,589	24,648	941
행정지원국	1	32	78	75	167,894	155,770	12,124
경제산업국	1	13	23	21	29,783	16,894	12,889
안전도시국	1	17	57	46	62,100	56,111	5,989
직속기관	1	4	9	14	12,926	10,246	2,680
사업소	1	5	5	5	1,464	15,517	-14,052
의회사무과	1	1	3	3	717	729	-12
동주민센터	0	0	0	0	3,149	3,183	-3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대상기관(조직개편 전 기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86%	65%	32.4%	25.44%	50.14%	73.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2	-6
	부단체장	41	37	-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3	183	-40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	44	0
	의원국외여비	16	20	4
지방보조금		8,130	5,947	-2,18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95	89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910	-
공무원 일‧숙직비		-	96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5,593	574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4,694	5,583
인건비 절감	-136	0
지방의회경비 절감	54	33
업무추진비 절감	215	15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47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7,563	2,368
지방청사 관리․운영	2,736	2,549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763	-574
지방세 징수율 제고	-70	-730
지방세 체납액 축소	1,113	831
경상세외수입 확충	-762	-1,04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27	-167
탄력세율 적용	529	446
지방세 감면액 축소	80	87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동해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동해시가 재정집행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65
재정조기집행 우수	2015년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40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2015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12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