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동해시 재정공시(결산)

2016년 동해시 재정공시 [결산]

2016. 8. 31.

				목 차

Ⅰ. 공통공시

□ 공통공시 총괄	1

□ 결산규모	3

□ 재정여건	10

□ 부채 / 채무 / 채권	13

□ 행정운영경비	20

□ 복지 및 민간지원	34

□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40

□ 재정성과 / 평가	56

□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78

Ⅱ. 특수공시

□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99

□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04

□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논골)	107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청솔지구)	109

□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가도교간 도로개설	111

□ 동해 무릉숲 건립	113

□ 망상웰빙휴양타운 조성	115

□ 추암관광지 조성사업	118

□ 천곡, 송정, 삼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20

하수처리장(고도, 소독시설) 설치사업	122

Ⅰ . 공 통 공 시

2016년 동해시 재정공시(결산)

2016. 8.                                         동해시장  (인)

◈ 우리 시의 2015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91억원으로, 전년대비 193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63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41만원입니다.

ㅇ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296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32억원입니다.

◈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 시의 채무는 37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398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5년도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토지매입 외 11,374건 (254억원)을 취득하고, 토지·공작물 등 2,773건(39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1,65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시 - 4

◈ 우리 시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391억원) 보다 2,800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01억원)보다 138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868억원)보다 1,572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41억원)보다 33억원이 많고, 시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62천원)보다 36천원이 많으나, 이는 국비상환 채무액 136억원을 포함한 규모로 순 지방비 채무액은 237억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104억원 적고, 1인당 채무액은 252천원으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보다 110천원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1,856억원)과 비교하여 206억원이 적습니다.

◈ 우리 시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8%이며 (전국 평균 51.9%),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79% (전국 평균  76.3%)입니다.

◈ 우리 시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2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살림규모는 작으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고,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로 재정운영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며, 자체세입 확대, 국·도비 확보,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총한도액 설정,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및 채무감축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h.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담당관실 손재만(033-530-203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동해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3,591

3,398

193

6,391

5,956

435

세출결산

3,126

3,044

82

5,012

4,766

24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22.8

20.66

2.14

20.85

19.16

1.69

재정자주도[최종]

65.79

67.03

△1.24

63.6

64.59

△0.99

통합재정수지[최종]

72

75

△3

29

27

3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517

567

△49

894

964

△70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5

8

△3

586

579

7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374

442

△68

341

391

△5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33

43

△1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120

95

25

채권현황

71

72

△1

81

150

△69

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21

23

△1

34

33

1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인건비 집행현황

461

447

14

625

602

2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2

0

5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5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8

8

0

10

12

△2

연말지출비율

50

73

△23

200

168

3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현황

56

66

△10

104

94

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동해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15년도 (A)		’14년도 (B)		증감 (C=A-B)
⑥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872		754		118		1,078		966		111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28		447		△19		586		598		△1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9		8		1		17		15		2
⑦ 기금/재산 및 물품/지방공공기관	기금		107		101		6		183		141		42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11,650		11,435		215		11,856		11,075		781
	물품 현재액		45		35		10		84		70		1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5		2		3		34		28		5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평가	재무제표	자산총계	22,525		22,490		35		25,770		24,878		891
		부채총계	517		567		△49		894		964		△70
		수익총계	2,966		2,914		52		4,593		4,371		222
		비용총계	3,009		2,861		149		3,922		3,664		258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74	66		8		74		73		1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6	83		△27		71		65		6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징수 실적		383	353		30		455		416		39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 – 4(경기 동두천시, 경기 여주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동해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동해시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9,088	288,876	18,930	39,859	11,423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11,807	318,534	339,245	339,806	359,088

▸ 결산 총계기준

◈ 세입규모

- 전체 세입 중 일반회계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따라     세입규모가 변동될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세입규모 변화

- 연도별 세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3.6%임

- 지역 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등) 현실화 노력에 따라     향후 일반회계 부분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반회계의 경우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금)의 비중이 가장 크며, 자치     단체의 보조금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세입규모는 늘어날 전망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0,409	100.00	275,972	100.00	293,824	100.00	281,023	100.00	288,876	100.00
지 방 세	32,642	12.07	33,375	12.09	33,129	11.28	35,307	12.56	38,262	13.25
세외수입	34,760	12.85	43,540	15.78	38,939	13.25	15,438	5.49	17,780	6.15
지방교부세	115,678	42.78	97,379	35.29	112,179	38.18	114,805	40.85	110,189	38.1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7,516	2.78	10,380	3.76	8,679	2.95	9,971	3.55	8,661	3.00
보 조 금	79,812	29.52	85,298	30.91	91,997	31.31	87,718	31.21	93,744	32.45
지 방 채	0	0.00	6,000	2.17	8,900	3.03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0	0.00	0	0.00	0	0.00	17,784	6.33	20,240	7.01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에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를 유지하고 있음

◈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4%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가표준액 상승,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은 2013년까지 세외수입에 편입되어 있다가 2014년

부터 독립된 세입으로 집계하고 있음

◈ 2015년 세외수입은 2014년 10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 구성 및 체납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23억원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됨

◈ 2012년도 지방교부세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라 약 87억이 줄어든 영향이 큼

◈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내      화력발전소 건설, 동해항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세입재원별 현황('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결산액	32,642,275	33,374,951	33,129,489	35,307,309	38,261,976
인구수(명)	95,804	93,897	95,143	94,562	93,895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41	355	348	373	407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동해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2,614	262,400	13,998	24,842	11,374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75,001	289,949	311,456	304,417	312,614

▸ 결산 총계기준

◈ 우리시의 세출규모는 복지정책 지속 확대, 지역개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2011년 275,001백만원에서 2015년 312,614백만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변동, 정부 정책방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연도별 증감률은 유동적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4,563	100.00%	254,702	100.00%	276,040	100.00%	260,783	100.00%	262,400	100.00%
일반공공행정	16,675	6.82%	20,790	8.16%	31,896	11.55%	28,476	10.92%	27,964	10.66%
공공질서･안전	11,224	4.59%	8,713	3.42%	9,318	3.38%	13,411	5.14%	9,330	3.56%
교 육	3,727	1.52%	4,782	1.88%	4,116	1.49%	3,637	1.39%	2,033	0.77%
문화 및 관광	22,971	9.39%	27,289	10.71%	17,384	6.30%	20,282	7.78%	17,932	6.83%
환경보호	33,353	13.64%	23,478	9.22%	34,252	12.41%	13,863	5.32%	12,168	4.64%
사회복지	57,618	23.56%	61,681	24.22%	67,459	24.44%	75,425	28.92%	87,177	33.22%
보 건	5,346	2.19%	5,552	2.18%	5,876	2.13%	9,413	3.61%	8,336	3.18%
농림해양수산	15,859	6.48%	19,205	7.54%	22,042	7.99%	16,253	6.23%	16,983	6.47%
산업･중소기업	3,489	1.43%	4,774	1.87%	4,328	1.57%	4,268	1.64%	4,692	1.79%
수송 및 교통	24,473	10.01%	26,839	10.54%	25,987	9.41%	22,750	8.72%	20,657	7.87%
국토･지역개발	10,895	4.45%	9,605	3.77%	8,392	3.04%	5,930	2.27%	6,783	2.5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38,933	15.92%	41,996	16.49%	44,991	16.30%	47,075	18.05%	48,346	18.42%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5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62,40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617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가 가장 두드러져 11,752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증가원인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노인복지, 여성가족      분야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및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홍보로 전반적인 복지급여 대상자 증가, 그에 따른 지속적인 복지비용 증가 추세에     기인합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5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44,562,783	254,702,244	276,040,122	260,783,032	262,400,448
인구수(명)	95,804	93,897	95,143	94,562	93,895
주민 1인당 세출액	2,553	2,713	2,901	2,758	2,795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동해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2	351,576	305,092	46,485	2,252,586	51,789	2.3%
자치단체(a)	1	351,433	304,958	46,474	2,252,519	51,722	2.3%
지방공공기관(b)	1	7,717	7,707	11	610	67	10.9%
교육재정(c)	-	0	0	0	0	0	0%
내부거래(A+B)	-	7,574	7,574	0	543	0	0%

동해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4.1%	12.9%	55.4%	0.0%	0.0%	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65.1%	59.5%	55.9%	0.0%	0.0%	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1%	1.1%	0.0%	0.0%	0.0%	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	0.1%	0.1%	0.0%	0.0%	0.0%
	세입결산액 계	351,576	351,433	7,717	0	7,574	0
	자체수입	76,356	76,288	7,641	0	7,574	0
	세출결산액 계	305,092	304,958	7,707	0	7,574	0
	인건비결산액	49,688	45,416	4,272	0	0	0
	행사관련경비	3,419	3,416	2	0	0	0
	업무추진비	444	438	6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2.3%	2.3%	10.9%	0.0%	0.0%	0.0%
	▪부채/환금자산	76.2%	76.6%	14.0%	0.0%	0.0%	0.0%
	▪차입부채/재정자금	64.9%	65.4%	0.0%	0.0%	0.0%	0.0%
	자산	2,258,586	2,252,519	610	0	543	0
	부채	51,789	51,722	67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67,979	67,503	477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57,548	57,120	428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37,362	37,362	0	0	0	0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2015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 : 별지 1.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우리 동해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2.80% (19.63%)	277,141 (277,141)	63,180 (54,401)	213,961 (213,961)	0 (0)	0 (8,780)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20.72%	22.95%	21.54%	20.66%	22.8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우리 동해시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5.7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5.79% (62.62%)	277,141 (277,141)	182,335 (173,556)	94,806 (94,806)	0 (0)	0 (8,780)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최종예산	68.86%	64.31%	63.49%	67.03%	65.7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동해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4,051	313,053	25	171	146	16,340	313,199	-9,148	7,191
일반회계	268,362	261,375	0	0	0	7,021	261,375	6,987	14,008
기타 특별회계	22,414	34,754	25	171	146	6,605	34,900	-12,486	-5,881
공기업 특별회계	12,800	16,063	0	0	0	2,714	16,063	-3,264	-550
기 금	475	861	0	0	0	0	861	-385	-385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1,828	-9,044	-3,282	-3,946	-9,148
통합재정수지 2	10,667	2,389	13,721	7,451	7,191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2,249,019	2,252,586	3,567
통합부채		56,688	51,789	-4,899
	유동부채	10,698	13,207	2,509
	장기차입부채	37,362	29,518	-7,844
	기타비유동부채	8,628	9,063	435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단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2,248,991	2,252,519	3,528
부채(B)	56,660	51,722	-4,93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52	2.3	-0.22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4, 2015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동해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57,207	784	1.39	61,477	462	0.76
직영 기업	소 계	56,636	756	1.35	60,867	395	0.65
	상수도	56,636	756	1.35	60,867	395	0.65
공단	소 계	571	28	5.16	610	67	12.34
	시설관리공단	571	28	5.16	610	67	12.34

※ 2014년, 2015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동해시 상수도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보증금 등이며 초기 상수도 건립 시       환경부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은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 공단의 부채는 유동부채만 있으며, 그 내역은 미지급금과 예수금으로 미지급금은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은행의 결산이자로 반납시기가 미도래한 동해시에 반납할     운영자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액이며,

예수금은 각종 세입세출외현금(4대보험료, 법인카드결제대금) 등 미리 예치된

금액 중 익월에 지출 될 금액과 시서별 수입보관금으로 12월 31일자 수입을

익월에 동해시에 불입하는 금액이며 공단에서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금으로

사실상 부채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움

▸ 유동부채 증감사유

- 2015년 결산시점 미지급금 및 예수금을 최소화 하였으나, 2014년 4분기

부가가치세납부액(2015년 1월25일 지출분) 47백만원이 부가세예수금으로

추가 결산되어 유동부채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해당 없음

우리 동해시의 출자·출연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 해당 없음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우리 동해시의 우발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동해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4,155	-6,794	0	6,794	37,362
일 반 회 계		43,705	-6,344	0	6,344	37,362
특별회계	소 계	450	-450	0	450	0
	공기업특별회계	450	-450	0	450	0

◈ 2015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 일반회계 :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채무 중 5,274백만원, 동청사건축(북삼동, 묵호동)

채무 중 180백만원,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89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 공기업특별회계 : 쇄운정수장확장공사 채무 중 450백만원을 상환완료 하여

▸ 2015년 채무액은 2014년 대비 6,794백만원이 감소한 37,362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67,814	65,014	51,226	44,155	37,362
인구수	95,804	93,897	95,143	94,562	93,895
주민 1인당채무(천원)	708	692	538	467	398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시 채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비상환채무가 136억원 포함되어     있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단순 비교는 부적절 하며,

◈ 국비상환 채무를 제외하고 우리시가 상환하여야 하는 순수 시비 채무는 237억원이며,

시민1인당 채무액은 252천원으로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110천원이

적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9,400	6,100	5,400	5,200	6,300
발행액(B)	0	6,000	0	0	0
발행비율(B/A*100)	0	98.36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별도 수시 공시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 11월 예정)

◈ 동해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5년～19년)  : 별지 2.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 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동해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7,228	-147	156	303	7,080
일 반 회 계		6,594	-92	6	98	6,502
특별회계	소 계	633	-56	150	206	578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34	-3	10	13	32
	자활기금특별회계	446	20	140	120	466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153	-73	0	73	80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3,712	7,235	7,347	7,228	7,08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62,400	2,118	0.81%
일반운영비		941	0.36%
여 비		808	0.31%
업무추진비		265	0.1%
직무수행경비		80	0.03%
자산취득비		2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기본경비	2,152	2,174	2,353	2,252	2,118
비율	0.88%	0.85%	0.85%	0.86%	0.81%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 증감이 큰 연도는 사유를 설명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동해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76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동해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동해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557	4,633	-1,076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동해시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62,400	46,118	17.58%
인건비(101)	262,400	37,252	14.2%
직무수행경비(204)		954	0.36%
포상금(303)		1,693	0.65%
연금부담금 등 (304)		6,219	2.3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인건비(B)	36,763	39,737	42,592	44,677	46,118
인건비비율(B/A)	15.03%	15.60%	15.43%	17.13%	17.58%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동해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62,400	261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62,400	13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3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업무추진비	291	206	219	241	261
비율	0.12%	0.08%	0.08%	0.09%	0.10%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3.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150126-150131	산림분야 정책연수	일본	1	2,400
150126-150129	북평지구 투자유치관련 현장방문	중국	2	1,949
150205-150208	해외선진행정체험	일본	20	11,035
150212-150215	해외선진행정체험	일본	20	11,023
150225-150306	선진예산제도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113
150226-150309	통합유역관리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정책개발연수	미국	1	4,401
150319-150322	해외선진행정체험	일본	20	11,344
150323-150329	던디그룹해외개발사례방문 및 망상투자개발 협의	캐나다	3	18,934	시장
150331-150409	의료급여관계자 연수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1	4,210
150401-150409	장애인복지시설관계자 연수	미국	1	4,267
150402-150405	해외선진행정체험	일본	19	10,654
150413-150417	15년 강원도 합동 외자유치 투자유치단	중국	1	1,882
150414-150417	일본산 원목 수입관련 현지방문	일본	2	2,185
150416-150419	강원관광통신사절단 일본세일즈 공동참가	일본	1	1,067
150504-151030	중국 지린성 투먼시 파견	중국	1	867
150506-150508	동북아 실크로드 물류연맹 조인식 참석	러시아	3	3,543	시장
150528-150605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능력배양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3,921
150610-150619	광역건축 기본계획수립관련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영국, 네덜란드, 독일	1	5,020
150618-150627	선진지방세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1	4,834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천원)	비고
150701-150704	블라디보스톡 도시포럼 참석	러시아	2	1,299
150701-150706	2015 몽골유도선수권대회 참석	몽골	1	1,567
150725-150730	보건시니어 국제협력과정 교육연수	캄보디아	1	1,543
150807-150810	제3회 수분하 박람회 참가	중국	4	4,233
150809-150812	북경 국제항로 개설협의	중국	1	1,607
150811-150813	제24회 삼강 국제관광제 우호사절단 방문	중국	3	3,011
150818-150820	2015 투먼시 문화관광축제 우호사절단	중국	2	2,127
150825-150904	제12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252
150825-150905	제12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1	5,263
150825-150828	제21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참가	일본	7	7,401	시장
151005-151009	화우사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445
151029-151031	강원도크루즈관광 빅세일즈 행사참가	중국	2	1,707
151108-151115	농업기계 교육훈련 역량강화를 위한 농기계박람회 참관	독일, 네덜란드	1	2,918
151116-151120	지방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연수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424
151202-151206	동해-교토 마이즈루항 직항 시험운항	일본	7	4,865
151213-151215	2015 블라디보스톡 강원도 수출상담회 지원	러시아	1	9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동해시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62,400	362	0.14%	8	45,26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의회경비	370	349	355	355	362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4%	0.13%	0.14%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195	43,673	44,364	44,335	45,26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7	8	87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8.7.~ 2015.8.10.	제3회 중국 수분하박람회 참가	중국 수분하시	1(0)	1,128
2015.8.11.~ 2015.8.13.	제24회 중국(흑룡강성) 자무쓰시 삼강 국제관광제 참가	중국 자무쓰시	1(0)	1,070
2015.8.25.~ 2015.8.28.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 참석	일본 사카이미나토	1(0)	707
2015.10.31.~ 2015.11.5.	2015년 동해시의회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2)	5,289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동해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56	262,400	846	0.32	9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820	864	840	880	856
세출결산액 (B)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맞춤형 복지비 (C)	766	769	759	798	846
비율(C/B)	0.31	0.30	0.27	0.31	0.32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935	890	903	907	989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 2015년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대비 48백만원(6.2%) 증가한 846백만원입니다.

- 2015년 맞춤형 복지비가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는 매년 대상 인원 변동 및 개인별

1인당 복지 포인트 차이,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배정기준 변동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동해시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47,437	5,029	10.6%
시설비 (401-01)	47,138	5,015	10.64%
감리비 (401-02)	39	4	10.37%
시설부대비 (401-03)	260	10	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5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59,806	70,391	59,167	55,871	47,43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8,485	7,785	3,229	7,333	5,029
비율(B/A)	14.19%	11.06%	5.46%	13.12%	10.60%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동해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603	5,603	-1,000
지방세	4,148	3,620	-528
세외수입	2,455	1,983	-4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 및 체납처분으로     2014년 대비 15.1%의 체납누계액 감소

▸ 지방세 체납

- 지방세 체납액에서 시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이며, 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순으로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 세외수입 체납

- 전체 체납액의 75% 이상이 차량관련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파악됨

- 세입부과 부서와 정기적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어 점차 체납누계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8,655	7,335	7,203	6,603	5,603
지방세	4,399	4,052	4,360	4,148	3,620
세외수입	4,256	3,283	2,843	2,455	1,983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동해시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규모는 연평균 10%씩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액 감소폭이 17.3%로 가장 큰 이유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입담당자의 노력과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임

-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의 경우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해당 없음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없습니다.

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합 계	87,176	18,536	7,241	25,309	34,848	1,244
국 비	48,496	11,113	4,328	11,436	21,301	319
시･도비	11,057	1,374	480	6,631	2,453	120
시･군･구비	27,623	6,049	2,433	7,242	11,094	8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기초생활보장 지출에는 보훈, 사회복지일반 지출 포함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사회복지분야(B)	57,618	61,681	67,459	75,425	87,177
사회복지분야비율(B/A)	23.56	24.22	24.44	28.92	33.22
인구수 (C)	95,804	93,897	95,143	94,562	93,89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01	657	709	798	92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비의 주요 증가원인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홍보로

전반적인 복지급여 대상자 증가, 그에 따른 지속적인 복지비용 증가 추세

▸ 기초생활보장

- 2015.7.1.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지원범위의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 장애인복지

- 장애유형이 다양해지고, 급여의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 조정

-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원 요구

-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 증가

▸ 노인복지

-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 마련 및 노인장기요양 내실 운영,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일자리 증가 등 노인의 사회참여 증가로 예산 증가

▸ 여성가족 분야 등

- 여성가족분야 서비스대상자(다문화, 한부모, 아이돌봄 등)증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예산 증가

-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보육관련예산 증가

◈ 사회복지비의 주요 감소원인

▸ 자활근로사업

- 고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이 높고, 근로가능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도가 낮음

- 자활사업 참여 의뢰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가사간병방문사업)

- 가사간병 방문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요의 정체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62,400	42,828	16.32%
민간경상보조 (307-02)		3,534	1.35%
사회단체보조 (307-03)		1,325	0.50%
민간행사보조 (307-04)		2,487	0.9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1,293	4.30%
사회복지보조 (307-11)		19,308	7.36%
민간자본보조 (402-01)		4,880	1.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지방보조금(민간)	8,143	12,625	67,873	44,678	42,828
비율	3.33%	4.96%	24.59%	17.13%	16.32%

☞ ’11 ~ ’12년도 지방보조금(민간)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2013년 이후와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15년도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 별지 4.

◈ ’15년도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 별지 5.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와 같습니다.

◈ ’15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6.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동해시수협	동해 수산물 유통 센터	2,577.96㎡ (5층)	2015	7,350	1	7,350	일출로 88	신규 취득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광림 수산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	HACCP 시설 및 위생기계, 금속검출기	2013	1,053	1	1,053	공단3로 30	″
″	덕수 냉동	″	HACCP 공장 2층 897.41㎡	2014	930	1	930	향로봉길 116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 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62,400	929	0.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행사･축제경비	3,850	3,810	1,398	820	929
비율	1.57%	1.5%	0.51%	0.31%	0.3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동해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0,091	605	1,332	728	10,695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00	0	2	2	100	92년 7월 ~ 16년 12월
장애인복지기금	536	99	114	15	634	98년 1월 ~ 20년 12월
노인복지기금	509	-1	13	14	508	96년 10월 ~ 20년 12월
아동복지기금	209	-7	5	13	202	99년 5월 ~ 20년 12월
양성평등기금	590	0	15	15	591	15년 12월 ~ 20년 12월
재난관리기금 (법정의무기금)	1,114	162	497	335	1,276	96년 11월 ~
체육진흥기금	1,957	19	79	60	1,975	00년 7월 ~ 20년 12월
식품진흥기금 (법정의무기금)	538	2	34	32	540	01년 9월 ~
주민지원기금 (법정의무기금)	96	14	163	149	111	99년 11월 ~
문화예술진흥기금	402	8	8	0	410	08년 9월 ~ 18년 12월
시민장학기금	4,039	270	363	93	4,309	93년 12월 ~ 16년 12월
옥외광고정비기금 (법정의무기금)	0	39	39	0	39	09년 4월 ~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11,411	11,447	9,611	10,091	10,69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기금조성액은 2013년 동해시청사건립기금 폐지로 인한 감소액(1,978백만원)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장학기금 기탁금

증가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의무 이행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동해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0.85	80.91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11.13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00	15.87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60	4.55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56	8.5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87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7.00	11.6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3.5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6.82	10.2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0.7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동해시		2014 회계연도 성과분석 지표별 세부기준

(분야) 기금 정비

1-1. 기금 정비율(15점) : 기금 금액 기준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총액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14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은 제외

※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단위 : 백만원)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 총액(A)	법정의무기금 총액(B)	감채적립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총액(C)	통합관리 기금총액 (D)	분석대상 기금 총액 (A-B-C-D)
동해시	281,023	10,091	1,749	0	0	8,342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033)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1-2. 기금 정비율(20점) : 기금 수 기준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수를 감소시켜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예방

해석 및 특징

기금 수가 많을수록 기금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산정공식

동종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이상	10	3개	45개
상위 20%∼상위 40%	9	4개	46개
상위 40%∼상위 60%	8	3개	45개
상위 60%∼상위 80%	7	4개	45개
상위 80%∼상위 100%	6	3개	45개

※ 구간별 강제 할당

※ 기금 수는 2014년 결산기준으로 작성

(법정의무기금,감채적립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제외)

※ 자치단체는 소관 기금 수 총계를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동종 자치단체별로 평가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를 구분하여 평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작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 붙임으로 제공한 엑셀 파일로 제출

(2014년 결산기준)

구분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모든 기금수 (A)	법정의무기금수(B)	감채적립기금수 (지방채상환기금) (C)	통합관리 기금수 (D)	분석대상 기금수 (A-B-C-D)
동해시	281,023	11	3	0	0	8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033)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2. 일몰제 적용률(15점)

개요(정의)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 운영 상 일몰제를 적용할 근거를 둠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 도모

해석 및 특징

일몰제를 적용한 기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운영

제출서식

일몰제 적용 기금수 (A)	전체기금수 (B)	지표값 C=(A/B)×100
1	8 (법정 의무 기금은 제외)	12.5

※ 아래의 양식은 모든 기금을 대상으로 작성

기금명	대상여부	관련법령 및 조문	일몰제 규정여부	조례제개정일
시민장학기금	○	동해시민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	1993.12.31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금	〇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	1992.07.30
장애인복지기금	〇	동해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	1998.01.15
식품진흥기금	×	식품위생법 제89조	×	2001.09.29
노인복지기금	〇	동해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1996.10.07
아동복지기금	〇	동해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1999.05.08
여성발전기금	〇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	2007.06.29
체육진흥기금	〇	동해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	2000.07.08
재난관리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2005.04.04
문화예술 진흥기금	〇	동해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적용시한)	〇	2008.09.26
주민지원기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1999.11.13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해당 자치단체 조례의 일몰제 규정

연락처

033)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분야) 기금 운용의 건전성

3. 채권관리 적정성(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

해석 및 특징

미수채권을 통해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지표 값이 낮을수록

기금운영의 효율성이 높음

산정공식

100 - (

기한도래 채권중 미수채권 총액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100% )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수채권 총액이 낮을수록 바람직함

제출서식

(단위 : 천원)

구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지표값 100-((A/B)×100)
○○기금			(a)
○○기금			(b)
(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00

※ 기한도래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지표값을 공란으로 처리하고, 개별기금 합계의 평균값 계산시에도 제외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033)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4. 타 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5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해석 및 특징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의 타 회계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 부터 전입한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지표값(%) 100-((A/B)×100)
시민장학기금	100	4,132	97.58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0	103	100
장애인복지 기금	100	551	81.85
식품진흥기금	0	576	100
노인복지기금	0	523	100
아동복지기금	0	217	100
여성발전기금	0	605	100
체육진흥기금	0	2,017	100
문화예술진흥기금	0	402	100
주민지원기금	141	235	40
계	341	9,360	91.94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033)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해석 및 특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4항목에 대해 모두 해당

제출서식

<종합점수>

구분	점수
시민장학기금	9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장애인복지기금	0
식품진흥기금	90
노인복지기금	0
아동복지기금	70
여성발전기금	80
체육진흥기금	80
재난관리기금	0
문화예술진흥기금	0
주민지원기금	90
계	45.45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033)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분야) 기금 운용의 효율성

6. 계획 대비 기금집행률(10점)

개요(정의)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정책목적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해석 및 특징

연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높을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100%가 바람직한 상태,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간주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총지출액(A)	당초계획 사업비(B)	지표값(%) (A/B)×100
시민장학기금	92	100	92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3	3	100
장애인복지 기금	15	15	100
식품진흥기금	38	47	80.85
노인복지기금	14	14	100
아동복지기금	8	10	80
여성발전기금	15	15	100
체육진흥기금	60	60	100
주민지원기금	138	128	100
(계)	383	392	94.76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033)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7.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지출구조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으로 인한 예산낭비 소지를 차단

해석 및 특징

전체 기금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저하

제출서식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상적 경비			기금 총 지출액(D)	지표값(%) 100-((C/D)×100)
	소계 (A)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B)	대상기금 (C=A-B)
시민장학기금	0	0	0	92	1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0	0	0	3	100
장애인복지기금	0	0	0	15	100
식품진흥기금	10	0	10	38	73.68
노인복지기금	0	0	0	14	100
아동복지기금	0	0	0	8	100
여성발전기금	0	0	0	15	100
체육진흥기금	0	0	0	60	100
재난관리기금	0	0	0	134	100
문화예술진흥기금	0	0	0	0	100
주민지원기금	0	0	0	138	100
(계)	10	0	10	517	97.61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하고 있는 기금으로

재무활동을 제외한 지출액이 없음(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참조)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 기금결산보고서

연락처

033)539-8527

작성자

(작성부서)

손재만

(기획담당관)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94,105	1,143,461	11,374	25,415	2,773	3,900	102,706	1,164,977
토 지	8,891	626,788	308	12,559	244	3,395	8,955	635,953
건 물	326	131,187	19	4,971	19	487	326	135,671
입목죽	79,616	2,537	10,449	378	2,510	18	87,555	2,897
공작물	5,206	376,438	598	7,508	0	0	5,804	383,946
기계기구	6	4	0	0	0	0	6	4
무체재산	57	6,397	0	0	0	0	57	6,397
용익물권	3	110	0	0	0	0	3	110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토지증가요인

▸ 재해위험지(묵호지역, 발한지역)토지매입비와 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 매입, 재래     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 등 원인임

◈ 건물증가요인

▸ 문화원 신축,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준공 및 삼화동다목적 센터 기부채납 등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81	3,514	230	1,399	71	364	840	4,549
구 매	329	1,884	39	126	8	34	360	1,975
관리전환	18	37	79	653	29	258	68	432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334	1,594	112	620	34	72	412	2,142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854,270	1,026,962	1,069,331	1,143,461	1,164,977
물 품	4,078	3,409	4,199	3,514	4,549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해시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12,614	0	0%	497	0.16%
일 반 회 계	262,400	0	0%	497	0.19%
특 별 회 계	38,839	0	0%	0	0%
기 금	11,374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275,001	289,949	311,456	304,417	312,614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543	543	543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82	274	303	201	497
출연금 비율 (D/A)	0.10%	0.09%	0.10%	0.07%	0.1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출연금(200백만원) 및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100백만원)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96백만원 집행이 증가하였음.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해	당	없	음
출연금	소계		497
	일반회계	한국지역 진흥재단	5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50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기금 출연금 지출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	20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인문도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강원도청	97	강원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시군 출연금 납부
		한국지방세 연구원	5	지방세기본법 제46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재)강원정보문화 진흥원	20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제9조	강원도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 교부
		(재)강원도 해양관광센터	200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재)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금 납부
		(재) 강원발전 연구원	100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교부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 해당없음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없습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동해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동해시 상수도	40	60,867	395	9,342	11,043	-1,701	라
공단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113	610	67	7,574	7,574	0	나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5회계연도 결산)

※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5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동해시 상수도	-1,384	-1,129	-1,674	-1,892	-1,701
공단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지방상수도의 경우 공공재이다 보니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67.83.%)로 ㎥당 생산원가 1,220.11원 대비 평균요금은 827.66원으로 ㎥당 392.45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요금 적정화 추진(현실화율 77% 이상)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8

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248,991	2,252,519	3,529	2,576,972
부채 총계	56,660	51,722	-4,938	89,384
비용 총계	286,075	300,937	14,862	392,210
수익 총계	291,402	296,598	5,197	459,333

◈ ’15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제표  : 별지 7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22	4.28	3.88
	2. 실질수지비율	7.25	15.52	12.28
	3. 경상수지비율	69.25	63.59	66.55
	4. 관리채무비율	12.99	96.34	10.19
	5. 실질채무비율(광역)	12.99	9.34	10.19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102.25	57.63	62.16
	7. 통합유동부채비율	2016년 재정분석부터 작성
	8. 공기업부채비율	1.35	1.50	-54.32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4.28	-3.60	-5.68
Ⅱ.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4.96	22.40	10.61
	10-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9.18	2.13	2.44
	11. 지방세징수율	96.36	95.12	95.07
	1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146	1.0016	1.0017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48	2.22	0.96
	12-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12.52	27.77	25.49
	13. 경상세외수입비율	3.18	2.34	1.46
	13-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8.32	5.06	6.03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87	2.16	1.13
	14-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3.65	12.00	18.68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0.9937	0.9959	0.9947
	16. 지방보조금비율	15.88	12.87	14.04
	16-1. 지방보조금증감률	-34.27	2.67	1.25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	2.72	3.03	3.31
	17-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7.39	11.01	15.99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04	5.23	5.62
	18-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12.19	1.84	4.84
	19. 인건비절감노력도	-0.0371	0.0087	0.0065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2930	0.1386	0.1690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3953	0.1404	0.1509
	22. 행사축제경비비율	1.18	0.82	0.95
	22-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13.19	-9.04	-10.38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3.48(71.60)	5.59(7.11)	3.41(9.18)
Ⅲ. 책임성	24. 재정법령준수	2016년 재정분석부터 작성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7. 재정공시노력도
	28. 재정분석대응도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 우수･부진 지표에 대한 사유 등 설명하고, 분석결과 내용 중 특이사항 및 어려운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부가적으로 설명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비율 : 7.25%

▸ 작년의 3.74%에 비해 2배 정도 개선이 되었으며,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비율 등      대체로 수지 비율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

▸ 이는 일반재원중 지방세(17억 증가)와 세외수입(2억 증가)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에      기인함

▸ 그리고 민간이전경비(233억 감소) 및 행사 축제성 경비(5.7억 감소)를 비롯한         경상경비 집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세출효율화가 이루어 짐

◈ 공기업부채비율 : 1.35%

▸ 작년의 3.30%에 비해 양호하게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초기 쇄운정수장

확장공사로 환경부로부터 차입금의 지속상환 노력에 기인하고 있음

▸ 채무잔액(7.5억)은 2015년도에 전액 상환 완료되며, 이후 공기업부채는 없게 됨

◈ 세외수입 체납액 비율 : 0.87%

▸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율이 –3.65%를 유지할 정도로 체납액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는 체납액 축소노력을 위한 자구노력에 기인함

- 2013. 1. 1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전문요원 배치 : 2명

- 2014. 10. 1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팀 운영

-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부시장 주재) : 연4회 (분기별)

-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연3회

▸ 이로 인해 체납처분 개선 효과가 발생함

구 분	2013년		2014년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63	1,022	5,614	1,491
부동산 압류	1,455	306	1,533	300
자동차 압류	1,426	287	1,582	323
채권 압류	1,233	396	2,374	779	예금, 급여 등
번호판 영치	49	33	125	89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관리채무비율 : 12.99%

▸ 총채무잔액 442억 원으로 채무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편임. 이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환특융자금으로 원금 및 이자를 환경부에서 상환하고 있는 국비채무가      189억 원이 채무 잔액에 포함되어 착시 효과가 있음

▸ 시비채무액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국비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비채무는

253억 원으로 7.4%임. 동종단체 평균과 유사한 실정임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4.28%

▸ 영업수입 중 급수수익은 전년대비 1.6억 감소된 반면 영업비용은 증가되어

지표값이 악화되어 있음

▸ 대표적 영업비용 증가 사유는 정수처리시설 약품구입 등 정수비에서 4.5억 증가,

급수공사비에서 9억 원이 증가되고 있음

◈ 인건비절감 노력도 : -0.0371

▸ 연도별 정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되었음

▸ 특히 2013년도부터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임금협상에 따른 호봉제 도입 및

임금인상분 반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으로 인건비가 상승함. 환경미화원 노조임금 협상에 따른 임금상승이

4억 원 포함됨

◈ 개선사항

▸ 관리채무비율 산정 시 국비상환 채무는 원금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이 전년대비 크게 개선되었으나, 매년 지적되고      있는 인건비 절감 노력도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효율화 노력이 필요함

▸ 민간 이전 경비, 출자 출연금, 행사 경비 등의 전반적인 세출과 관련하여           재정건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검토 노력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실질채무비율(광역)	(관리채무 – 기초자치단체 융자금)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7.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9.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10.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2.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4.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5.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6.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7.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8.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9.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0.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2.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3.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4. 재정법령준수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위반 사례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과 관련된 법령 위반시 감점
25. 재난관리기금전출금확보	2015년적립 재난관리기금전출금 /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2011, 2012, 2013) 평균 × 100	페널티	법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금액 미확보시 감점
26. 지역상생발전기금확보	2015년 지역상생발전기금전출금 / 2015년 지방소비세실질수납액 × 100	페널티	법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출금(서울, 인천, 경기) 법정 금액 미확보시 감점
27. 재정공시노력도	공시방법·수단의 다양성, 주민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 등을 파악	인센티브	재정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재정공시에 대한 주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를 파악하여 가점
28. 재정분석대응도	자료입력 기한 준수, 정확성 등을 파악	페널티	지방재정분석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입력기한 미준수나 자료 누락, 오류 시 감점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동해시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5,986	4,474	6,283	6,571	7,351
	비과세	4,365	2,850	4,682	4,908	5,840
	감면	1,621	1,625	1,602	1,664	1,511
지방세 징수액 (B)		32,642	33,375	33,129	35,307	38,262
비과세･감면율 (A/A+B)		15.50%	11.82%	15.94%	15.69%	16.1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6,571	100.00%	7,351	100.00%	780	11.86%
일반공공행정	2,515	38.28%	2,593	35.27%	77	3.08%
공공질서 및 안전	15	0.23%	43	0.58%	28	182.87%
교육	151	2.29%	146	1.99%	△5	△3.00%
문화 및 관광	146	2.22%	159	2.16%	13	8.66%
환경보호	0	0.00%	0	0.00%	0	△2.54%
사회복지	712	10.84%	733	9.98%	21	3.00%
보건	37	0.56%	17	0.23%	△20	△54.44%
농림해양수산	34	0.52%	27	0.37%	△7	△20.26%
산업･중소기업	135	2.05%	139	1.89%	4	3.03%
수송 및 교통	47	0.72%	21	0.29%	△26	△55.23%
국토 및 지역개발	443	6.75%	299	4.07%	△144	△32.4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269	34.54%	3,098	42.14%	828	36.5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6	1.00%	76	1.03%	10	14.6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7,351	5,840	1,415	81	15	0
보통세	소 계	7,351	5,840	1,415	81	15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48	25	23	0	0	0
	재산세	6,657	5,634	929	80	15	0
	자동차세	646	182	463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우리시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7,380	15,343	88.28%
여성정책추진사업	449	430	95.6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864	13,002	93.78%
자치단체 특화사업	3,067	1,911	62.31%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6년 동해시 재정공시(결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동해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133	2,432,355	51	2,170,268	1,931,054	82	262,087	254,487
전년도(‘14)	134	2,049,308	44	1,784,731	1,724,731	90	264,577	257,377
증감	△1	383,047	7	385,537	206,323	△8	△2,490	△2,890

행사·축제 개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①	동해여성대회	2015.07.14.~2015.07.14	동해여성 교류 화합행사,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시상식	20,000	0	20,000	가족과	530-2102
2	①	동해시어르신 한마당 축제	2015.10.15.~2015.10.15	체육대회(달리기, 윷놀이등) 문화행사(레크리에이션,노래자랑등)	9,000	0	9,000	가족과	539-8295
3	③	지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2015.06.30.~2015.06.30	노인게이트볼 팀별 경기대회	1,500	0	1,500	가족과	539-8295
4	①	강원도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2015.10.24.~2015.10.24	공연마당, 체험마당, 홍보, 전시마당, 시상식	16,000	0	16,000	가족과	539-8650
5	③	연합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	2015.04.28.~2015.04.28	도내 지역대항 노인 게이트볼경기	2,500	0	2,500	가족과	539-8295
6	③	한궁대회	2015.12.11.~2015.12.11	팀별 한궁 경기를 통한 친목 도모와 건강증진	1,500	0	1,500	가족과	539-8295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7	①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	2015.10.07.~2015.10.08	강원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어르신한마당축제 개최	40,000	20,000	20,000	가족과	539-8295
8	③	망상해변축제	2015.08.01.~2015.08.05	개막식 및 축하공연, 지역문화예술동아리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각종 체험행사	100,000	0	100,000	공보문화담당관	539-8529
9	④	동해무릉제	2015.10.02.~2015.10.04	개막식, 축하공연, 제전행사, 민속경기, 문화예술행사, 기획체험 등	332,678	0	332,678	공보문화담당관	539-8529
10	④	용산서원 삼진다례제	2015.04.22.~2015.04.22	삼진다례제 봉행	1,500	0	1,500	공보문화담당관	539-8727
11	④	환경문화예술축제	2015.06.01.~2015.06.07	생태답사, 단편영화제작, 환경음악회(제17회)	6,000	0	6,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12	③	찾아가는 사진전시회	2015.05.29.~2015.06.18	찾아가는 사진전시회(열네번째 동해사진동우회 회원전)	1,500	0	1,5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13	④	남구만대상 시조경창대회	2015.08.22.~2015.08.22	남구만시조알리기 제12회 전국 남녀시조명인경창대회	3,199	0	3,199	공보문화담당관	539-8727
14	⑥	동해추암누드사진 전국촬영대회	2015.08.30.~2015.11.07	촬영대회 개최(8.30.), 시상식 및 작품전시회(11.3.~11.7.)	35,000	0	35,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15	④	무릉서예대전	2015.10.02.~2015.10.06	제20회 동해무릉서예대전 한글, 한문, 문인화(사군자 포함), 전각 전시(10. 2.~ 10. 06.),	10,000	0	10,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16	③	전국수석인대축제	2015.07.24.~2015.07.28	수석 전시, 수석문화 저변확대 및 지역 향토 문화계승 발전	20,000	0	20,000	공보문화담당관	535-8529
17	④	늘푸른바다 예술제	2015.08.02.~2015.08.03	제21회 늘푸른 바다예술제 망상해변가요제, 동해유스오케스트라공연, 국악한마당(하해의 질주), 부대행사(서예, 미술, 도자기체험 등)	20,900	0	20,9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18	④	동해향교 추기석전제	2015.09.28.~2015.09.28	제례 봉행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9-8727
19	④	동해향교기로연	2015.11.17.~2015.11.17	원로유림 경로잔치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9-8727
20	②	동해화이트견운모축제	2015.07.31.~2015.08.09	견운모 체험행사, 견운모 홍보관 및 전시관 운영 등	45,000	0	45,000	공보문화담당관	539-8529
21	③	무릉계곡 여름밤 축제	2015.07.30.~2015.07.30	제16회 무릉계곡 여름밤행사 국악, 관현악 등 다양한 연주	5,000	0	5,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22	④	동해예술제	2015.10.09.~2015.10.09	제19회 동해예술제 개막식 (예술제 10.09.~11.14.<37일간>)	12,000	0	1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23	④	개천대제	2015.10.03.~2015.10.03	제례 봉행	1,800	0	1,800	공보문화담당관	539-8727
24	④	약천남구만선생추모제	2015.10.21.~2015.10.21	추모제 봉행	1,800	0	1,800	공보문화담당관	539-8727
25	④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2015.10.16.~2015.10.18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법요식, 상단의식, 설법, 방생의식, 금강경독송, 봉송회향 등)	149,334	86,614	62,720	공보문화담당관	539-8413
26	④	춘기석전대제	2015.05.11.~2015.05.11	공부자 탄신일 제례 봉행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9-8727
27	③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두타산이 부르는 음악이야기"	2015.07.28.~2015.07.28	두타산이 부르는 숲속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음악, 국악 공연	12,000	0	1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28	④	동해예총 한중문화예술 국제교류	2015.09.02.~2015.09.06	2015년 방중(중국 연변주 길림성), 문화예술교류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29	④	동해문학축제	2015.10.23.~2015.10.23	제19회 동해문학축제 문학강연, 시낭송(회원, 초대)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30	④	동해아트챔버 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2015.04.20.~2015.04.20	제33회아트챔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봄의 소리 콘서트"	5,000	0	5,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31	③	동해가요제	2015.10.10.~2015.10.10	제17회동해가요제 아마추어 노래경연, 축하초청공연 등	7,700	0	7,7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32	⑤	동해민예총한일국제문화교류	2015.10.13.~2015.10.16	제11회 한일국제 문화교류(방일), 일본 도쿄 우에노(관동문화연구소 외)	5,000	0	5,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33	④	신관동별곡 역사문화투어	2015.07.12.~2015.07.12	관동팔경 역사체험 탐방(제11회)	6,000	0	6,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34	④	여성문학 동인지발간 및 작품낭송회	2015.09.03.~2015.09.03	작품집 발간 및 시낭송회 (제16회)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35	④	국악대제	2015.06.03.~2015.06.03	3대명무(법고,천고, 오고무), 태평무, 살풀이춤, 승무 등 전통예술재현	4,000	0	4,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36	③	아르스노바클래식앙상블단 정기연주회	2015.10.17.~2015.10.17	제6회정기연주회 "아르스노바클래식앙상블단 연주회"	1,500	0	1,5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37	④	국악한마당 정기공연	2015.06.07.~2015.06.07	제17회 국악한마당 정기공연<학산바위의 전설 범일국사...!>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38	④	동해무릉천년 학춤제	2015.10.18.~2015.10.18	제9회 동해무릉천년학춤제	1,000	0	1,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39	④	청소년국악제	2015.09.13.~2015.09.13	제17회 청소년 국악제 "오래된 미래"	4,940	0	4,94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40	④	동해문학발간	2015.12.23.~2015.12.23	동해문학 제27집 발간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41	③	최인희문학상	2015.10.23.~2015.10.23	제18회 최인희문학상 지역문인 발굴, 최인희 문학상 시상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42	③	어린이날 새싹글잔치	2015.05.05.~2015.05.05	제13회 어린이 새싹글잔치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43	④	동해미술협회 정기회원전	2015.10.11.~2015.10.15	동해미술협회 정기회원전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44	③	동해재즈페스티벌	2015.10.09.~2015.10.09	제9회 재즈페스티벌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45	③	어린이날 날아라새들아 행진곡대축제	2015.05.05.~2015.05.05	제10회 날아라 새들아 행진곡 대축제 " 아이들의 나라로"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46	④	동해음악협회 가족송년음악회	2015.12.12.~2015.12.12	제11회 동해음악협회 가족송년음악회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47	③	두타학생음악경연대회	2015.11.07.~2015.11.07	학생음악경연대회(제13회), 피아노/현악부문	1,000	0	1,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48	④	동해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2015.09.05.~2015.09.05	제19회 동해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목관의 어울림>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48	④	동해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2015.09.05.~2015.09.05	제19회 동해리코더앙상블 정기연주회 <목관의 어울림>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49	④	강원도청소년연극제	2015.06.07.~2015.06.13	제24회 강원도청소년연극제 및 젊은 연출가전 축하공연	6,000	0	6,000	공보문화담당관	033-530-2441
50	④	극단김씨네컴퍼니 정기공연	2015.08.15.~2015.08.15	열두번째 정기공연 "달나라 연속극"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51	⑤	동해민예총 한중국제문화교류	2015.06.12.~2015.06.17	중국 길림성 도문시 방중(제11회) 장수사진제작, 백일장, 현장체험 등	10,000	0	10,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52	④	겨레의 맥과 소리로 인류의 평화를	2015.11.13.~2015.11.13	제11회 겨레의 맥과 소리로 인류의 평화를! 2015	5,000	0	5,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53	④	동해민예총 동해민족예술지 발간	2015.12.21.~2015.12.21	동해민족예술지 발간(제14호) 2015.12.21. 출간	5,000	0	5,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54	③	그늘빛 시낭송회	2015.10.15.~2015.10.15	제5회 "그늘빛"시낭송대회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55	④	만휴 김향숙 전통춤판	2015.10.15.~2015.10.15	제7회 만휴(萬休) 김향숙 전통춤판	3,500	0	3,5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56	⑥	동해청년작가회전	2015.11.14.~2015.11.19	제15회 동해청년작가전 " I Love Donghae - Sea Of Korea 2015"	1,000	0	1,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57	⑥	청소년문학캠프	2015.07.18.~2015.07.19	2015 동해시 청소년문학캠프	2,000	0	2,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58	③	동해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5.11.14.~2015.11.14	제4회 정기연주회 "하나되는 소리"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59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국악공연 오래된 미래"	2015.05.07.~2015.05.07	국악공연 "국악의 향기" (동해병원)	2,500	1,250	1,25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60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장애우와 함께하는 나눔 음악회"	2015.09.25.~2015.09.25	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눔음악회 (동해시 장애요양원)	1,700	850	85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61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오랍뜨리 나들이"	2015.05.19.~2015.05.26	오랍뜨리나들이 (북삼, 쇄운 묵호경로당)	3,000	1,500	1,5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62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우리춤 좋을시구"	2015.07.29.~2015.07.29	우리춤 좋을시구(동해요양원)	2,000	1,000	1,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63	④	동해향교 성년례	2015.05.18.~2015.05.18	성년의 날 기념 전통 성년례 개최	1,622	0	1,622	공보문화담당관	539-8727
64	④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2015.03.04.~2015.03.05	민속행사, 공연행사, 달맞이행사 등	30,000	0	30,000	공보문화담당관	539-8529
65	①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사업 "희망음악회"	2015.12.21.~2015.12.21	찾아가는 문화활동 "희망음악회"(동인병원)	2,000	1,000	1,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66	①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사업 "환우들과 함께하는 나눔음악회"	2015.10.30.~2015.10.30	환우들과 함께하는 나눔 음악회(동해이레요양병원)	1,500	750	75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67	①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 "동해사랑 작은음악회"	2015.10.18.~2015.10.18	동해사랑 작은음악회 (무릉계곡 특설무대)	2,500	1,250	1,25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68	③	동해유스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	2015.12.29.~2015.12.29	제12회 동해유스심포티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69	④	정기공연"뜨락에 낙엽이 지면"	2015.11.18.~2015.11.18	제25주년 정기공연(대금 독주, 태평소 독주, 한량무, 판굿, 민요 등	3,000	0	3,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70	③	국악과 관악의 향연"소리의 어울림"	2015.10.13.~2015.10.13	무대공연지원사업 제6회 국악과 관악의 향연"소리의 어울림"	11,000	0	11,000	공보문화담당관	530-2441
71	③	전국등반대회	2015.10.11.~2015.10.11	관내 등반코스 활용 , 전국 산악인, 단체 초청 등반 대회	20,000	0	20,000	관광과	539-8737
72	⑥	해맞이 행사	2015.12.31.~2016.01.01	포토존 설치, 소원쓰기 행사, 모닥불 피우기 등	15,000	0	15,000	관광과	539-8535
73	③	묵호등대마을 논골담길 축제	2015.11.06.~2015.11.08	전야제 및 공연, 체험행사 등	238,108	132,600	105,508	관광과	539-8308
74	⑥	백두대간산삼 심기체험행사	2015.10.24.~2015.10.24	산삼심기체험행사	7,000	0	7,000	녹지과	539-8540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75	④	웅녀골큰잔치	2015.09.19.~2015.09.19	식전공연 및 개막식, 식후공연 체험생사 및 문화마당	10,000	0	10,000	동호동	539-8256
76	③	묵호동 경로당대항 기예대회	2015.05.07.~2015.05.07	경로당 대항 기예대회 (장기, 윷놀이, 투호) 경로당 노래자랑 및 화합한마당	2,000	0	2,000	묵호동	530-2571
77	④	유천문화축제	2015.01.01.~2015.12.31	동해시 개청기념 음악회, 환경사생대회, 아나바다 장터, 민속놀이 공연, 전통음식체험, 체험행사 등	10,000	0	10,000	부곡동	539-8425
78	③	효행제	2015.05.15.~2015.05.16	개회식, 경로잔치, 축하공연, 주민가요제, 효행길 걷기대회, 사생대회, 영어말하기 대회, 각종 체험프로그램 등	10,000	0	10,000	북삼동	539-8524
79	③	제5회 전천제	2015.08.22.~2015.08.23	북평영화제, 축하공연, 전천가요제, 전천사랑 건강달리기대회, 북평민속장 그림그리기대회 및 글짓기대회, 솔미산 가족등반대회 등	10,000	0	10,000	북평동	539-8403
80	④	두타산성허병장 문화제	2015.09.12.~2015.09.12	두타산성 허병장 전투상황 연극, 떡 만들기 체험, 사물놀이, 평양예술단 공연	10,000	0	10,000	삼화동	539-8669
81	③	민관군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2015.05.27.~2015.05.27	경로잔치, 친선축구경기, 해군1함대 군악대 공연 및 한중대 태권도시범 등	5,000	0	5,000	송정동	530-2521
82	④	제7회 함께 바다로 축제	2015.11.03.~2016.11.03	해군군악대(캄보밴드) 및 해양경찰(보컬그룹) 공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 해군장병 특별 이벤트(장기자랑 등) 지역출신 가수 초청 공연 등	10,000	0	10,000	천곡동	539-8494
83	④	제6회 번영기원제 및 문화행사	2015.06.20.~2015.06.20	기원제 봉행, 문화행사	2,000	0	2,000	천곡동	539-8494
84	③	동해무릉배전국 오픈배드민턴대회	2015.03.21.~2015.03.22	1,400명(남녀 개인전, 단체전, 혼성부)	22,660	0	22,660	체육교육과	539-8348
85	③	동트는동해컵 전국남녀비치 발리볼대회	2015.07.25.~2015.07.26	4개부 62개팀 참가(임원,선수 가족 등1,000여명)	68,417	0	68,417	체육교육과	539-8348
86	③	리틀K리그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왕중왕전	2015.11.14.~2015.11.15	지역별 우승98개팀 참가(임원,선수,가족 등 2,500명)	109,222	0	109,222	체육교육과	539-8348
87	③	동트는동해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	2015.01.17.~2015.01.19	1,500명(선수1,300명, 임원 200명)참가, 동해체육관	62,752	0	62,752	체육교육과	539-8348
88	③	강원도회장기 사격대회	2015.03.24.~2015.03.28	270명 (선수 190명, 임원 80명) 참가, 동해사격장	13,630	0	13,630	체육교육과	539-8397
89	③	동해무릉기전국 실업단사격대회	2015.07.14.~2015.07.17	참가팀 20개팀, 참가인원 18명 (선수 120명, 임원 60명)	33,071	0	33,071	체육교육과	530-2121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90	③	강원도지사기 초,중 축구대회	2015.05.09.~2015.05.30	참가팀25개팀, 참가인원 1,500명	20,804	0	20,804	체육교육과	530-2121
91	③	동트는동해 전국바다수영대회	2015.07.12.~2015.07.12	참가인원1,000명(선수734, 진행요원80, 가족186)	20,530	0	20,530	체육교육과	539-8848
92	③	한국중고하키연맹회장기 전국하키대회	2015.07.17.~2015.07.24	참가팀33개팀, 참가인원600명(선수 500명, 임원 100명), 웰빙하키장, 묵여중하키장	64,580	0	64,580	체육교육과	530-2121
93	③	전국 대학복싱동아리 선수권대회	2015.07.31.~2015.08.02	참가팀 72개팀, 참가인원 900명	36,355	0	36,355	체육교육과	539-8348
94	③	동해무릉배강원도 테니스대회	2015.10.31.~2015.11.01	참가인원350명	7,391	0	7,391	체육교육과	539-8348
95	③	무릉배 전국프로격투기대회	2015.08.08.~2015.08.09	참가인원 300명(선수 250명, 임원 50명), 동해체육관	12,080	0	12,080	체육교육과	530-2121
96	③	동해시협회장기 클럽대항 볼링대회	2015.12.13.~2015.12.13	참가팀 30개팀, 참가인원 250명(선수 240명, 임원 10명),동송볼링장, 영풍볼링장	3,220	0	3,220	체육교육과	530-2121
97	③	동해무릉배 동호인 초청 강원도 족구대회	2015.11.07.~2015.11.08	1,000명 참가(임원160, 선수 840)	11,620	0	11,620	체육교육과	539-8348
98	③	동해무릉기 강원도공무원 야구대회	2015.07.02.~2015.07.05	16개팀 440명 참가(선수400, 임원40)	11,298	0	11,298	체육교육과	539-8348
99	③	동해시 자전거대행진	2015.04.25.~2015.04.25	1000여명 참가	6,700	0	6,700	체육교육과	539-8348
100	③	동해시장배 풋살대회	2015.09.20.~2015.09.20	20팀 200명 참가(선수 180 임원 20)	2,180	0	2,180	체육교육과	539-8398
101	③	동해시연합회장기 동해리그야구대회	2015.05.10.~2015.11.29	400명 참가(주말리그), 매주일요일	1,640	0	1,640	체육교육과	539-8348
102	③	동해시연합회장기 축구대회	2015.09.12.~2015.09.13	1000여명 참가	2,800	0	2,800	체육교육과	539-8348
103	③	동해시연합회장배 남녀배구대회	2015.01.19.~2015.10.07	200여명 참가	1,990	0	1,990	체육교육과	539-8348
104	③	동해시연합회장배 풋살대회	2015.11.01.~2015.11.01	20팀 300여명 참가(선수 250, 임원 50)	2,420	0	2,420	체육교육과	539-8348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05	③	동해시연합회장배 족구대회	2015.12.06.~2015.12.06	300여명 참가	1,758	0	1,758	체육교육과	539-8348
106	③	동해무릉배시군클럽대항볼링대회	2015.10.17.~2015.10.18	200여명 참가	2,970	0	2,970	체육교육과	539-8348
107	③	동해시연합회장배 게이트볼대회	2015.11.13.~2015.11.13	360여명 참가	1,850	0	1,850	체육교육과	539-8348
10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전국중고하키대회	2015.08.10.~2015.08.13	20개팀 600명 참가(선수 550, 임원 50), 웰빙하키장	36,166	0	36,166	체육교육과	530-2121
109	③	대통령기 전국하키대회	2015.08.14.~2015.08.15	950명 참가 (선수 850, 임원 100),웰빙하키장, 묵여중하키장	52,530	0	52,530	체육교육과	530-2121
110	③	동해무릉기타기 강원도학생태권도대회	2015.08.29.~2015.09.30	참가규모 : 600명 (선수 500, 임원 100)	13,150	0	13,150	체육교육과	530-2121
111	③	동해시민골프대회	2015.10.07.~2015.10.07	180명 참가(선수 150, 임원 30)	2,730	0	2,730	체육교육과	530-2121
112	③	동해시축구협회장기 클럽축구대회	2015.11.21.~2015.11.22	1,000명 참가(선수 800, 임원 200)	4,335	0	4,335	체육교육과	539-8348
113	③	동해시장배 배드민턴 대회	2015.12.13.~2015.12.13	400명 (선수 350명, 임원 50명) 참가, 동해체육관	2,470	0	2,470	체육교육과	530-2121
114	③	동해무릉제기념 전국남녀궁도대회	2015.11.07.~2015.11.07	400명 (선수 350, 임원 50) 참가	11,085	0	11,085	체육교육과	530-2121
115	③	동해시축구협회장기 직장대항 축구대회	2015.10.07.~2015.10.08	280명 (선수 250명, 임원 30명) 참가, 종합운동장	3,702	0	3,702	체육교육과	530-2121
116	③	강원도양궁협회장기 양궁대회	2015.11.16.~2015.11.18.	220명 (선수 150명, 임원 70명) 참가, 종합운동장	8,772	0	8,772	체육교육과	530-2121
117	③	동해시협회장기 테니스대회	2015.11.14.~2015.11.15	350명 (선수300, 임원 50)참가,동해테니스장	2,780	0	2,780	체육교육과	530-2121
118	③	동해시협회장기 직장클럽 남녀배구대회	2015.12.12.~2015.12.12	15개팀 330명 (선수 300, 임원 30)참가	3,085	0	3,085	체육교육과	539-8397
119	③	동해시볼링협회장기클럽대항 볼링대회	2015.10.18.~2015.12.13	250명(선수 200, 임원 50) 참가, 영풍볼링장	3,220	0	3,220	체육교육과	530-2121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20	③	동해시연합회장배 수영대회	2015.11.08.~2015.11.08	참가인원 250명	1,632	0	1,632	체육교육과	539-8348
121	③	양궁국가대표 3차 선발전	2015.03.16.~2015.03.23	100명(선수 80, 임원 20) 참가, 종합운동장	5,378	0	5,378	체육교육과	530-2121
122	③	춘계 전국남여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	2015.03.28.~2015.04.01	2,500명(선수 2,000, 임원감독 500)참가, 동해체육관	144,736	0	144,736	체육교육과	530-2121
123	③	전국 종별 하키선수권대회	2015.06.23.~2015.06.30	1,150명(선수 900, 임원 150)참가, 웰빙히키장, 묵여중하키장	67,392	0	67,392	체육교육과	530-2121
124	③	교보생명컵 꿈나무 유도대회	2015.07.23.~2015.07.24	500명(선수 400, 임원 100)참가, 동해체육관	14,140	0	14,140	체육교육과	530-2121
125	③	전국체전 해외동포 축구대회	2015.10.16.~2015.10.20	300명(선수 250, 임원 50)참가, 종합운동장	4,084	0	4,084	체육교육과	530-2121
126	③	전국체전 하키대회	2015.10.15.~2015.10.22	880명(선수 800, 임원 80) 참가, 웰빙하키장	16,699	0	16,699	체육교육과	530-2121
127	③	강원도궁도협회장기 도내 남,녀 궁도대회	2015.05.09.~2015.05.10	700명(선수 600, 임원 100)참가, 동덕정	18,020	0	18,020	체육교육과	530-2121
128	③	강원도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2015.09.05.~2015.09.06	12,000명(선수 11,000, 임원 1,000)참가, 종합운동장 외	52,487	0	52,487	체육교육과	530-2121
129	③	태백곰기 시군대항 볼링대회	2015.08.22.~2015.08.30	560명(선수 540, 임원 20)참가, 영풍볼링장	15,000	0	15,000	체육교육과	530-2121
130	③	동해시장기 강원도 남,녀 궁도대회	2015.11.12.~2015.11.12	600명(선수 500, 임원 100) 참가, 동덕정	10,973	0	10,973	체육교육과	530-2121
131	③	동해축구협회장기 클럽 축구대회	2015.11.21.~2015.11.22	700명(선수 650, 임원 50)참가, 종합운동장	4,205	0	4,205	체육교육과	530-2121
132	③	동해시배구협회장기 직장,클럽 배구대회	2015.12.12.~2015.12.12	200명(선수 180, 임원 20) 참가, 동해체육관	3,015	0	3,015	체육교육과	530-2121
133	③	제35회 동해시민의날 연합체육대회	2015.04.03.~2015.04.05	개회식(식전행사), 제6회 동해시장배 탁구대회 외 11개 종목 개최	33,850	0	33,850	체육교육과	5398348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8.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9.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 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동해시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동해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32	61,232	254	5,619	24.61%	9.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404	422	468	446	254
	금액	11,359	7,596	9,167	8,312	5,619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A)	시설 유형 (B)	시설 구분 (C)	시설명 (D)	건립일 (E)	운영 방식 (F)	건물 면적 (㎡)(G)	토지 면적 (㎡)(H)	관리 인력 (I)	연간 이용 인원(J)	건립 비용 (K)	운영 비용 (L)	운영 수익 (M)	순수익 (N)
동해시	체육시설	육상 경기장	동해웰빙 레포츠타운 종합경기장	1993 -06-30	위탁	27,813	78,320	5	157,664	11,160	369	45	-324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 접수 건수 없음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기초지자체 해당 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8-12. 지방세 징수실적

		2016년 동해시 재정공시(결산)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동해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8,26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33,375	33,129	35,307	38,262	100	4.66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주민세	657	677	1,546	2,191	5.73	49.4
재산세	7,193	7,576	8,112	8,420	22.01	5.39
자동차세	10,861	11,026	11,505	11,635	30.41	2.32
레저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829	5,621	6,001	6,399	16.72	3.16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7,865	8,007	7,458	9,363	24.47	5.98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970	222	684	254	0.66	-36.0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지방세 징수액에서 자동차세가 30.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     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나타남

▸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5년부터 법인분이 독립세로 전환되어 2015년 약 19억원의     증가 효과가 나타남 향후 개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 더욱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자동차세의 비중이 3.8% 낮고 담배소비세는 3.1% 높게     나타남

▸ 동해시의 경우 북평산업단지의 조성 및 항만개발에 따라 화물차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 자동차세가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지역 내 관광지 및 여름철 피서철 관광객의 인구 유입에 따라 외부인에 의한      담배판매가 증가하여 담배소비세는 다소 높게 나타남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135,200	74,400	82,900	61.32	111.42

8-14. 감사결과 : 해당 없음

우리 동해시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 처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5회계연도에 우리 동해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은 해당 없으며,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증액 40백만원
감액	‘해당 없음’	-	-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동해시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4년까지 집행사업비	2015년 소요사업비	2016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8,306	6,928	498	880	2017	2011	90%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046	-	1,200	1,846	2017	2014	50%
동호~만우간 도로확포장	5,000	2,001	200	2,799	2020	2005	44%
추암~증산간 도로개설	3,500	550	500	2,450	2017	2014	30%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가도교간 도로개설	3,354	2,122	1,232	-	2015	2012	100%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	4,000	-	400	3,600	2017	2014	15%
새뜰마을사업	6,131	-	1,429	4,702	2018	2015	5%
망상웰빙휴양타운조성	12,000	4,000	2,700	5,300	2017	2013	60%
추암관광지 개발	19,595	6,998	4,678	7,919	2017	2014	50%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3,700	2,354	1,346	-	2016	2014	100%
전천관광클러스터구축	2,900	-	30	2,870	2017	2015	0%
묵호항 재창조사업(1단계)	11,940	1,800	917	9,223	2017	2016	30%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개선사업	2,200	-	1,100	1,100	2016	2015	20%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6,000	-	1,200	4,800	2019	2015	30%
하수관거정비사업 (천곡,송정,삼화분구)	40,373	7,280	7,033	26,060	2018	2012	50%
하수처리장(고도, 소독시설)설치사업	16,199	11,600	4,599	-	2015	2012	100%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담당자

경제과 김동희(☎539-852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전통시장이 구 도심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거점 마련을 위한

상권활성화사업 시행

□ 사업개요

○ 기 간 : 2011년 ~ 2017년

○ 위 치 :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구역(발한동 12-2 일원)

○ 규 모 : 165,851㎡

※ 상권활성화구역 내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 사업 시행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30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8,306	6,928	498	880
국 비	5,403	5,024	379
시 도 비	381	306	75
시군구비	2,522	1,598	44	88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90%)

○ 시설현대화사업 : 주차장 조성사업외 10개사업

○ 경영현대화사업 : 대표먹거리 개발사업외 9개사업

□ 향후계획

○ 어시장 재정비사업 추진

- 기존 노후된 어시장(안전등급 E등급) 철거 및 신축을 통한 핵점포 육성

사업명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담당자

경제과 김동희(☎539-852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차장 조성을 통한 상인과 고객의 접근 편리성 확보로 전통시장 활성화

○ 5일장이 서지 않는 주말과 평일에도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및 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북평민속시장 일대(구미동 486-2번지 일원)

○ 규 모 : 148,543㎡

※ 북평민속시장 일대 주차장(132면) 조성 및 특화거리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0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046	-	1,546	1,000	500
국 비	1,776	-	876	600	300
시 도 비	162	-	72	60	30
시군구비	1,108	-	598	340	17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조성완료(소형 132면)

○ 시설현대화 사업(전통 테마거리 조성사업) : 추진중

□ 향후계획

○ 2016년(1년차) 전통 테마거리 조성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 입찰공고 : 2016. 8. 10. ~ 8. 29.

- 제안서 평가 : 2016. 9. 9.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6. 9월 ~ 12월

※ 2016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2년차) 사업 추진

□ 사업변경 내역

○ 특이사항 없음

사업명

동호∼만우간 도로확포장

담당자

건설과박종주(☎539-844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간 연결도로 개설로 집산도로 기능제고 및 지역 균형개발

○ 도농간 연결도로 확충으로 농산물 수송 및 주민 통행불편 해소

□ 사업개요

○ 기 간 : 2005 ∼ 2020

○ 위 치 : 동호동 동해상고 ∼ 망상동 만우(중로 2-21호선)

○ 규 모 : L=2,600m, B=8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5,000	2,001	200	300	2,499
국 비
시 도 비	800	0	100	100	600
시군구비	4,200	2001	100	200	1,899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44%)

○ 도로확포장 : L=1,331m

○ 보상과 병행 공사추진

□ 향후계획

○ 위험구간 우선 시행

사업명

추암 ∼ 증산간 도로개설

담당자

건설과김종기(☎539-819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안 관광의 명소인 추암(촛대바위)의 관광기반 확충

○ 추암과 삼척해변 일대 관광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관광 활성화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7

○ 위 치 : 추암 ∼ 삼척시 증산(대로 2-3호선)

○ 규 모 : 도로개설 L=350m, B=30m (신설 130 m, 확장 220m )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5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500	550	500	1,000	1,450
국 비
시 도 비	1,300	500	500	100	200
시군구비	2,200	50		900	1,25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실시설계 : 2013

○ 공사착공 : 2014. 4.25

□ 향후계획

○ 도로포장 및 사업완료 : 2017년

사업명

이도현대아파트 ∼ 북평철도가도교 간 도로개설

담당자

건설과김종기(☎539-819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도지역 도로 협소 및 선형불량으로 교통 혼잡

○ 학교 인근 및 아파트 밀집지역 통학로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 사업개요

○ 기 간 : 2011 ～ 2015

○ 위 치 : 이도현대아파트  ～  성협5차아파트

○ 규 모 : 도로개설 L=410m, B=8∼25m, 보도정비 L=13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3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354	2,122	1,232
국 비		110	626
시 도 비	1,100	1,100
시군구비	1,538	912	62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도로개설 : L=410m

○ 준    공 : 2015. 10.18

□ 향후계획

○ 사업완료 후 도로 유지 관리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햇빛어울거리 조성사업

담당자

도시과 김순해(☎539-825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녹지공간 확충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Green Zone 실현.

○ 공공공간의 친환경 녹색도시의 가로환경 개선으로 주민 휴식공간 창출 및 차량 지․정체 해소로 통행원활 등 가로시설 정비로 활용율 제고.

□ 사업개요

○ 기간 : 2015년 ~ 2017년(3년)

○ 위치 : 웰빙레포츠타운(동해IC) ~ 전천교(효가4거리)

○ 규모 : 국도7호선 L=3.0km

○ 내용 : 보도설치, 자전거도로, 지정체도로 확장, 녹지공간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국2,000 시2,000) (매칭비율 50: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000	0	400	2,538 (인센티브 218 제외)	1,062
국 비	2,000	0	200	1,269 (인센티브 109 제외)	531
시 도 비
시군구비	2,000	0	200	1,269 (인센티브 109 제외)	531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예산집행율 15%)

○ 2015년 실시설계 완료(총 8공구)

○ 2016년 1공구 ~ 4공구 공사중

□ 향후계획(‘16년)

○ 2016. 10월중 5,6공구 발주, 7공구 ‘17년 발주준비(행정절차 이행)

○ 2016. 12월까지 1공구 ~ 4공구 완료

□ 사업변경 내역(해당시)

○ 특이사항 없음

사업명

새뜰마을사업

담당자

도시과 김순해(☎539-8257)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위로부터 선정 되었으며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목적.

○ 재해, 위생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필요.

□ 사업개요

○ 기간 : 2015년 ~ 2018년(4년)

○ 위치 : 발한 동쪽바다 중앙시장 북측

○ 규모 : A=49,548㎡

○ 내용 : 주민역량강화, 마을공동체 지원, 기초생활인프라, 집수리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131백만원(국3,804, 도489, 시1,838) (매칭70:9:21)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6,131	0	1,429	1,286	3,416
국 비	3,804	0	1,000	900	1904
시 도 비	489		129	116	244
시군구비	1,838	0	300	270	1,268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예산집행율 5%)

○ 2015. 9. ~ 11.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준비

○ 2015. 12. 4. ~ 2016. 9. 28.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 2016. 7. 13. 우선사업인 소방도로(승인)

○ 2016. 8. 9. 마스터플랜안 국토부 검토결과(조건부 승인)

□ 향후계획(‘16년)

○ 2016. 8월 ~ 9월 소방도로 등 토목시설물 실시설계 발주

○ 2016. 9월 소방도로 편입토지 등 보상추진

○ 2016. 9월 이후 마스터플랜 승인사업 추진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 사업변경 내역

○ 특이사항 없음

사업명

망상웰빙휴양타운조성

담당자

관광과 한만영(☎539-82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새로운 웰빙형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

○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융복합형 “휴양·관광체험단지” 조성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7

○ 위 치 : 동해시 망상동 393-39일원

○ 규 모 : 부지 28,360㎡ (캠핑장 20,750㎡ / 한옥타운 7,600㎡)

- 1단계 (2013~2014년) : 가족야영체험장 조성 (캠핑장 134면)

- 2단계 (2015~2017년) : 전통한옥타운 조성 (한옥 5동 18객실, 부속동3동)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2,000	4,000	2,700	4,200	1,100
국 비	6,000	2,000	1,550	1,900	550
시 도 비	1,800	600	465	570	165
시군구비	4,200	1,400	685	1,730	385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 (추진단계 및 진도 : 60%)

○ (1단계) 가족야영체험장 조성완료 (캠핑장 134면) : 2014. 9월

○ (2단계) 전통한옥 체험시설 (한옥5동 18객실) : 건축중

□ 향후계획

○ 전통한옥 건축완공 : 2016. 12월

○ 조경식재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사업준공 : 2017. 6월

○ 전통한옥 운영 : 2017. 7월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추암관광지 개발

담당자

관광과 한만영(☎539-8294)

관광과 이진수(☎539-854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촛대바위와 기암괴석 등 천혜의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추암 해변마을을

관광형 어촌마을로 개발하여 관광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4~2017

○ 위 치 : 추암동 460번지 일원

○ 규 모 : 관광지개발 33,216㎡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9,5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9,595	6,998	4,678	6,619	1,300
국 비	1,750	400	800	400	150
시 도 비	525	120	240	120	45
시군구비	9,025	5,883	2,757	280	105
지 방 채
민간자본	6,295			5,295	1,000
기 타	2,000	595	881	524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50%)

○ 보상(토지56필지, 건물42동) 완료

○ 기반시설(도로, 캠핑장, 주차장, 등) 공정율 40%

○ 상가(연립2, 독립10) 실시설계 착수

□ 향후계획

○ 상가건립 완료 : 2016. 9

○ 기반시설(도로, 캠핑장, 주차장, 등)  완료 : 2016. 12

○ 편의시설(관리동, 관광안내소, 등) 완료 : 2016. 12

○ 조경공사 및 추암관광지 조성사업 완료 : 2017. 6

사업명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담당자

관광과 한만영(☎539-82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동해안 대표 감성관광지 개발

- 경관성,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

□ 사업개요

○ 기 간 :  2014 ~ 2015

○ 위 치 : 묵호항 및 묵호등대 일원

○ 규 모 : 골목길 4개소 일원 (등대오름길, 논골 1 ~ 3길)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3,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3,700	2,354	1,346
국 비	1,110	1,110	-
시 도 비	777	777	-
시군구비	1,813	467	1,346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묵호등대마을 가꾸기 사업 완료 : 2014 ~ 2016. 2월

- 환경정비, 경관개선, 관광인프라 조성, 주민소득시설 조성 등

○ 스토리텔링 및 브랜드 개발 : 2014 ~ 2015. 12월

○ 마을기업 설립 및 육성 및 지역축제 개발 등 : 2015. 12월

○ 주민소득사업시설 운영 : 2016. 5월 (묵호동 마을기업)

□ 향후계획

○ 조형물 설치(포토존) 및 조경사업 추진 : 2016. 11월한

○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응모 : 지속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전천관광클러스터구축

담당자

관광과 한만영(☎539-82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천 수변공원과 생태환경을 활용한 4계절 고품격 여가 활동 공간제공

○ 주변관광지 (추암, 무릉계곡, 북평5일장 등) 방문 관광객 유입도모 등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7

○ 위 치 : 잔천하구 수변공원 일대

○ 규 모 : 25,000㎡

- 수상레저체험 및 자전거(일반,이색), 어린이 놀이시설, 편의시설 조성 등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9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900		30	80	2,79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2,900	-	30	80	2,790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0%)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15. 4. 30

○ 실시설계 착수 : 2015. 12. 16

○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 2016. 2. 4  ※ 용역중지 : 2016. 2. 26

○ 도입시설물 의견수렴 및 벤치마킹 : 2016. 3 ~ 8월

□ 향후계획

○ 도입시설물 확정 : 2016. 8월 (용역 재착수)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16. 10월

○ 사업착수 : 2016. 11월 (운영 : 2017년)

□ 사업변경 내역

○ 사업기간 조정 : 당초(2015 ~ 2016) ⇒ 변경(2016 ~ 2017년)

- 사유 : 도입시설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등

※ 도입시설물 변경 확정시 : 사업비 조정 가능

사업명

묵호항 재창조사업(제1단계)

담당자

해양수산과 경명진

(☎539-854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묵호항 재개발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노후 항만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를 고려, 항만기능 이전이 없는 1단계 사업 조기 추진

○ 묵호항 어항구, 묵호등대 일원 관광명소화 사업,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3 ~ 2017

○ 위 치 : 묵호항 후문 ~ 어항구 경계

○ 규 모 : 34,608㎡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1,9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1,940	1,800	917	9,223
국 비	3,200		500	2,700
시 도 비	1,100	800		300
시군구비	2,900	1,000	417	1,483
지 방 채
민간자본	4,740			4,74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고시(해수부) : 2007. 10. 4.

○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고시(국토해양부) : 2012. 4. 9.

○ 동해․묵호항 재창조사업(제1단계) 실시협약 체결(해수부＆시) : 2015. 6. 4.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고시 : 2015. 10. 8.

○ 재창조사업(1단계)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16. 5. 16.

○ 재창조사업(1단계) 주차장 및 친수공간 조성 착공 : 2016. 6. 27.

○ 재창조사업(1단계) 파제제 축조공사 착공(해수청) : 2016. 6. 30.

□ 향후계획

○ 사업주체별 사업 추진(제1단계 준공) : 2017. 6월

- 여객터미널 건립 착 ․ 준공 : 2016. 8. ~ 2017. 3.(8개월간)

- 파제제 축조공사 준공 : 2017. 2.

- 주차장 및 친수공간 조성공사 등 준공 : 2017. 6월

사업명

어업용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

담당자

해양수산과 경명진

(☎539-854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 급유시설 정비로 어업용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 및 해양유류 오염사고 예방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6

○ 위 치 : 묵호진동 15-180번지 일원(할복장 옆 공터)

○ 규 모 : 유류공급시설 2기[4,900D/M(2,450D/M 2기)]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2,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2,200		1,100	1,100
국 비	1,100		1,100
시 도 비	107			107
시군구비	553			553
지 방 채
민간자본	440			44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추진계획 수립 : 2015. 10. 5

○ 실시설계 착․준공 : 2015. 10. 13 ~ 11. 27.(45일간)

○ 도․시비 보조금 지급(시 → 수협 / 660백만원) : 2016. 3. 17.

○ 공사 착공 : 2016. 4. 1.

○ 지질 조사 : 2016. 4. 6.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16. 12월

사업명

수산자원 플랫폼 구축

담당자

해양수산과 김문태(☎539-830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해역별 주요 종의 자연 산란·성육장 조성 및 관리수면 지정읕 통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공급 거점 마련

□ 사업개요

○ 기 간 : 2015 ~ 2019년

○ 위 치 : 묵호연안해역

○ 규 모 : 30㏊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6,000	-	1,200	1,200	3,600
국 비	3,000	-	600	600	1,800
시 도 비	720	-	-	180	540
시군구비	2,280	-	600	420	1,260
지 방 채	-	-	-	-	-
민간자본	-	-	-	-	-
기 타	-	-	-	-	-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30%)

○ ‘15년 사업비 지급 : 2016. 3. 17.

○ ‘16년 사업비 지급 : 2016. 6. 22.

□ 향후계획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 2016. 10월

○ 잔여 사업추진 : 2017 ~ 2019년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없음

사업명

하수관거정비사업

(천곡,송정,삼화분구)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주

(☎033-539-844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하수관로정비

○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개‧보수로 하수처리 효율증대

□ 사업개요

○ 기 간 : 2013~2018(5년)

○ 위 치 : 천곡,송정,삼화동 일원

○ 규 모 : 하수관거정비 L=60.281k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40,37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40,373	7,275	6,761	11,553	14,789
국 비	27,043	6,573	5,969	8,329	6,172
시 도 비
시군구비	13,330	697	792	3,224	8,617
지 방 채
민간자본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21%)

○ 1차분 사업(삼화분구) 준공(오수관 L=8.39km)

○ 2차분 사업(천곡분구) 준공(오수관 L=9.2km)

○ 3차분 사업(천곡분구) 착공(오수관 L=16.7km)

□ 향후계획

○ 천곡분구 사업마무리 및 송정분구 사업추진

사업명

하수처리장(고도,소독시설)

설치사업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 박종주

(☎033-539-8445)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한 영양염류(질소,인) 제거 공정필요

○ 대장균 수질 규제기준에 따른 소독조 설치

□ 사업개요

○ 기 간 : 2011~2015

○ 위 치 : 동해시 구미동 산10번지

○ 규 모 : 55,000㎥/일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6,19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16,199	11,876	4,323	-
지 방 채				-
국 비	8,100	6,926	1,174	-
시 도 비	2,429	2,310	119	-
시군구비	5,671	2,641	3,030	-
기 타				-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1차분 공사 준공(2014.  2. 12.) : 생물반응조 10지 및 산기관 설치

○ 2차분 공사 준공(2014. 12. 30.) : 생물반응조 구조물 시공 및 송풍기동,

탈수기동 기계·전기 완료

○ 3차분 공사 준공(2015. 12.  7.)  : 조경, 포장공 및 종합시운전

□ 향후계획

○ 하수처리장 운영

9-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동해시에서 ‘15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	8,546	3,000		2,770	2,776		3,000	85%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5년에 추진한 사업

9-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도로개설

담당자

건설과김종기(☎539-8196)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도7호선 교통체증에 따른 학생통학 및 인근주민 불편

○ 도시가로망 확충으로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 2016

○ 위 치 :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 ∼ 북평중학교 / 과선교간(대로2-2, 대로3-19호선)

○ 규 모 : 도로개설 L=880m, B=25∼3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8,5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계	8,546	6,196	1,100	1,250	0
지 방 채	3,000	3,000
시 도 비	2,770	1,120	400	1,250	0
시군구비	2,776	2,076	700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85%)

○ 도로축조 완료, 일부구간 개통(L=580m) : 2015. 10월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2016. 9

□ 사업변경 내역

○ 없음

9-3. 민간투자사업 : 해당 없음

우리 동해시에서 ‘15년에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은 없습니다.

Ⅱ . 특 수 공 시

1.		동쪽바다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	담당자	경제과 김동희 (☎539-8525)

▢ 사업목적

○ 전통시장과 주변 상점가가 포함된 종합적· 입체적인 상권활성화를 통해

구도심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

○ 위    치 : 동해시 발한동 12-2번지 일원 (상권활성화 구역)

○ 사업규모 : 165,851㎡

○ 사 업 비 : 8,306백만원(국비5,403, 도비381, 시비2,522)

▢ 추진상황

○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

- 부지확보 완료 : 7필지 3,003㎡(르네상스모텔, 명천장여관, 묵호 119안전센터)

- 편입 지장물 철거 완료 : 묵호119 안전센터, 명천장여관

○ 특화사업 추진

- 시장입구 문주간판 설치 완료, 매대 제작 배부(170개)

- 발한삼거리 LED 조명 설치

○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L=100m)

○ 월드상가 A동 리모델링 공사 (구이타운 조성)

- 점포 5개소(생선구이 전문) 입점 및 운영

○ 어시장 재정비를 통한 핵점포 육성

- 어시장 건물 토지인도 소송 추진중 (완료 후 철거 및 신축 예정)

○ 경영현대화사업 추진

- 추진커뮤니티교육(평생고객모집, 상인아카데미, 세일행사 및 쿠폰지원)

- 위탁점포 운영사업(위탁점포 개발, 판매집기 및 임대료지원)

- 관광지연계사업(홍보물 제작배부, 논골담길 연계 이벤트행사 개최)

▢ 사업효과

○ 지역의 인구 수 감소와 상품경쟁력 약화로 발생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구 도심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거점 마련

○ 주차장조성 및 구이타운 조성 등을 통하여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객

편의 제공 및 관광객 유입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기투자(’14까지)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8,306	6,928	498	880

▢ 위 치 도

제1주차장

(소형 87면)

(명천장 일대)

제2주차장(대형)

(대형 10, 소형 32면)

(르네상스모텔 일대)

구이타운 조성

(월드상가 리모델링)

(5개점포 입점)

어시장 재정비사업

(핵점포 육성)

▢ 현 장 사 진 (제1주차장-명천장 일대/소형87면)

주차장 조성전

주차장 조성후

▢ 현 장 사 진 (제2주차장-르네상스모텔 일대/대형10면, 소형20면)

주차장 조성전

주차장 조성후

▢ 현 장 사 진 (제2주차장-르네상스모텔 일대/대형10면, 소형20면)

구이타운(월드상가 리모델링 공사) 조성전

구이타운(월드상가 리모델링 공사) 조성후

2.		북평민속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담당자	경제과 김동희 (☎539-8525)

▢ 사업목적

○ 주차장 조성을 통한 상인 및 고객 접근 편의성 확보

○ 5일장이 서지 않는 주말과 평일에도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및 특화거리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17년

○ 위    치 : 동해시 구미동 486-2번지 일원 (북평민속시장 일원)

○ 사업규모 : 148,543㎡

○ 사 업 비 : 3,046백만원(국비1,776, 도비162, 시비1,108)

▢ 추진상황 및 계획

○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완료)

- 위    치 : 구미동 457-1번지 일원

- 주차면수 : 소형 132면

○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전통 테마거리 조성사업

- 입찰공고 : 2016. 8. 10. ~ 8. 29.

- 제안서 평가 : 2016. 9. 9.

-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2016. 9월 ~ 12월

※ 2016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2년차) 사업 추진

▢ 사업효과

○ 주차장 조성을 통한 북평민속시장(5일장) 방문고객 편의 증진(접근성 개선)

○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북평민속시장 전통 테마거리 조성

⇒ 관광객 방문 유도를 통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 수행

⇒ 지역주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평상시에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고객 쉼터 공간으로 탈바꿈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기투자(’14까지)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3,046	-	1,546	1,000

▢ 위 치 도

오일장길

2016년(시설현대화-1차년도)

• 추진구간 : 대동로 및 오일장길

- 중점추진 : 오일장길 일대

• 내    용(예시)

- 상징 조형물 설치

- 주간 시설물(테마 경관) 설치

-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2017년(시설현대화-2차년도)

• 위  치 : 야외공연장 일대

• 내  용(예시)

- 부지매입(市에서 추진)

- 녹지, 휴식 및 체험공간 조성

- 주변 경관(주막촌 등)과 어울리는

전통 디자인 시설물 설치

북평교회

현진아파트

북평초등학교

북평동주민센터

대동로

고객주차장

소형 132면

▢ 현 장 사 진 (주차장 조성 / 소형132면)

주차장 조성후

3.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논골)	담당자	안전과 김태남 (☎539-8680)

▢ 사업목적

○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요인의 근원적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7(3년간)

○ 위    치 : 묵호진동 15-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가옥이주 10동 법면보호 6,625㎡

○ 사 업 비 : 5,426백만원(국비2,713, 도비542, 시비2,171)

▢ 추진상황

○ 5필지, 18,866㎡ 중 12,181㎡ 보상완료

○ 2지구 도수로 및 배수로 설치

○ 비계설치 작업 중

▢ 사업효과(기대효과)

○ 인명/건물보호 : 10세대 30명

○ 시가지 피해예방 : 1.80ha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기투자(’14까지)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5,426	-	1,000	4,426

▢ 위 치 도

▢ 현 장 사 진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청솔지구)	담당자	안전과 김태남 (☎539-8680)

▢ 사업목적

○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요인의 근원적 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 2016(3년간)

○ 위    치 : 묵호진동 2-297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법면보호 4,577㎡

○ 사 업 비 : 1,850백만원(국비925, 도비185, 시비740)

▢ 추진상황

○ 공사준공 2016.06.20.

▢ 사업효과(기대효과)

○ 도로 및 통행차량보호 : 2차선, 1일통행량(1,000대)

○ 재해위험 요인의 근원적 해소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기투자(’14까지)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1,850	400	1,000	450

▢ 위 치 도

▢ 사 업 후

5.		이도현대아파트 ~북평철도가도교간 도로개설	담당자	건설과 김종기 (☎539-8196)

▢ 사업목적

○ 이도지역 도로 협소 및 선형불량으로 교통 혼잡

○ 학교 인근 및 아파트 밀집지역 통학로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위    치 : 이도현대아파트 ~ 성협5차아파트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410m, B=8∼25m, 보도정비 L=130m

○ 사 업 비 : 3,354백만원(국비 736, 도비 1,100, 시비 1,538)

▢ 추진현황

○ 도로개설 : L=410m

○ 착    공 : 2014. 5. 1.

○ 준    공 : 2015. 10. 18.

▢ 사업효과(기대효과)

○ 도로 개설을 통한 보행 및 도로 여건 개선 등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 출퇴근 시간 정체 해소 등 주민불편 해소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기투자(’14까지)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3,354	2,122	1,232	-

▢ 사 업 전

▢ 사 업 후

6.		동해 무릉건강숲 건립	담당자	전략사업과 김남두 (☎539-8536)

▢ 사업목적

○ 국내 환경성질환자 1천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차원의 권역별 환경성질환

유병율 저감대책 강구필요

○ 강원권 거점지역으로 선정된 무릉계곡을 환경성질환 치유메카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5. ~ 2015. 6

○ 위    치 : 동해시 삼화동 산 180-1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부지 24,207㎡, 건축 연면적 4,512.24㎡(지상2층)

○ 사 업 비 : 11,900백만원(국비 5,700, 도비 1,500, 시비 2,800 민자 1,900)

▢ 추진실적

○ 2010. 12월 강원권 거점지역으로 동해시 선정(환경부)

○ 2013. 04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13. 5. 31. 시설착공

○ 2015. 6. 16. 시설준공

○ 2015. 7월 ~　11월 시험운영

○ 2015. 12. 1. 공식개관

▢ 사업효과(기대효과)

○ 환경성 질환자의 육체적 고통 및 경제적 부담 해소 지원

○ 무릉계곡 명승지를 연계한 강원권 대표적인 힐링․치유․휴양 특화지역

으로 육성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기투자(’14까지)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11,900	10,150	1,750	-

▢ 전경사진

▢ 시설전경

7.		망상웰빙휴양타운조성	담당자	관광과 한만영 (☎539-8294)

▢ 사업목적

새로운 웰빙형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융복합형 『휴양·관광·체험단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16년도

○ 위    치 : 망상동 393-39번지 일대

○ 사업내용

- 1단계 : 가족야영체험장조성(캐라반 41site / 일반캠핑장 93 site)

- 2단계 : 전통문화체험시설조성(한옥 5동 18객실 및 기타부대시설 등)

○ 사 업 비 : 1,200백만원(국비 6,000, 도비 1,800, 시비 4,200)

▢ 추진상황

○ 2010. 12월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

○ 2012. 04월 : 동해안권 중점사업 선정(국토부)

○ 2013. 12 ~ 2014. 9 : 1단계 캠핑장 조성공사 완료

○ 2014. 2월 : 한옥타운 설계 현상 공모(제안서평가 2014. 4월)

○ 2014. 6 ~ 2015. 6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2014. 8. 27 : 1단계 사업 완료

○ 2015. 7. 1  : 2단계 사업 착수 (건축외 8개분야)

▢ 사업효과(기대효과)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관광수요 흡수, 국제적 수준의 휴양지로 발돋움

○ 동해항 국제여객항로 활성화와 연계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및 동북아 환동해권 “웰빙·힐링휴양 거점단지” 기능 확대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기투자(’14까지)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12,000	4,000	2,700	5,300

□ 위치도 및 조감도(1단계 가족야영체험장조성⇒사업완료)

【위치도】

【현장사진】

□ 위치도 및 조감도(2단계 전통문화체험시설조성)

【위치도】

【조감도】

8.		추암관광지 조성사업	담당자	관광과 한만영 (☎539-8294)

▢ 사업목적

○ 촛대바위와 기암괴석 등 천혜의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추암해변 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위    치 : 동해시 추암동 46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공공기반시설(캠핑장,도로,주차장,지하시설물 등), 상가, 등

○ 사 업 비 : 3,500백만원(국비1,750 , 도비525 , 시비1,225)

▢ 추진상황

○ 보상(토지 56필지, 건물 42동) 완료

○ 기반시설(도로, 캠핑장, 주차장, 등) 공정율 40%

▢ 사업효과(기대효과)

○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 주5일 근무제, 관광성향의 변화 등으로 인해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시기에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추암지역을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기투자(’14까지)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3,500	800	1,600	1,100

▢ 위 치 도

삼척이사부사자공원

추암촛대바위

▢ 현 장 사 진

9.		천곡, 송정, 삼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담당자	상하수도 박종주 (☎539-8445)

▢ 사업목적

○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효율 제고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 하수관거 신설 및 노후관 개·보수로 하수처리 효율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 2018년(5년)

○ 위    치 : 천곡, 송정, 삼화동 일원

○ 사업내용 : 하수관거정비 L=60.281㎞

○ 사 업 비 : 40,373백만원(국비27,043, 시비13,330)

▢ 추진상황

○ 1차분 사업 준공(2015. 5. 2.) : 삼화분구 오수 관로 부설 L=8.39㎞

(D200~300㎜), 배수설비 657개소

○ 2차분 사업 준공(2015. 12. 23.) : 천곡분구 오수관로 부설 L=9.2㎞

(D200~300㎜), 배수설비 391개소

○ 3차분 사업 착공(2016. 1. 27.) : 천곡분구 오수관로 부설 L=16.7㎞

(D200~300㎜), 배수설비 856개소

▢ 사업효과(기대효과)

○ 각 가정 정화조 관리 비용 절감 및 악취 해소

○ 오수 차집율 향상 및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 극대화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기투자(’14까지)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40,373	7,280	7,033	26,060

▢ 위 치 도

▢ 현 장 사 진

10.		하수처리장(고도, 소독시설) 설치사업	담당자	상하수도 박종주 (☎539-8445)

▢ 사업목적

○ 방류수 수질기준에 의한 영양염류(질소, 인) 제거 공정필요

○ 대장균 수질 규제기준에 따른 소독조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1년 ~ 2015년

○ 위    치 : 동해시 구미동 산10번지

○ 시설용량 : 55,000㎥/일

○ 사 업 비 : 16,199백만원(국비8,100, 도비2,429, 시비5,671)

▢ 추진상황

○ 1차분 공사 준공(2014.  2. 12.) : 생물반응조 10지 및 산기관 설치

○ 2차분 공사 준공(2014. 12. 30.) : 생물반응조 구조물 시공 및 송풍기동,

탈수기동 기계·전기 완료

○ 3차분 공사 준공(2015. 12.  7.)  : 조경, 포장공 및 종합시운전

▢ 사업효과

○ 생활오수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장 설계부하량 초과 해소

○ 안정적인 하수처리 및 질소·인 제거공정으로 수질 개선

▢ 연도별 사업비 투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합계	기투자(’14까지)	2015년	2016년 이후
사업비	16,199	11,600	4,599	-

▢ 위 치 도

▢ 현 장 사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