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5~’19)

2015. 11.

강 원 도(동해시)

부채관리관	홍 종 열 (인)
담당자	홍 선 아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 3국· 21과· 5사업소· 10동, 정원 : 605명

○ ‘14년말기준 : 3,217억원, ’15년 예산규모 : 3,333억원,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19.5%), 재정자주도(67.8%)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동해시	2001.3.1	100	3부	112	76	1.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2. 무릉계곡 관광지 관리운영 3. 천곡동굴 관리운영 4.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5.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x개, 출연기관 x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3개정도
출연기관

* '14년말 기준    ** ‘15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22,465	22,495
통합부채		617	567
1. 유동부채		소계(98)	소계(107)
	․이자부금융부채	71	68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27	39
2. 장기차입부채(금융)		442	374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77)	소계(86)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77	86
통합자본		21,848	21,928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동해시	자산-투자자산- 장기투자증권-출자금	5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 (내용) 내부거래 내용 설명

- 동해시에서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한 출자금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통합자산		22,460	22,490
통합부채		617	567
1. 유동부채		소계(98)	소계(107)
	․이자부금융부채	71	68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27	39
2. 장기차입부채(금융)		442	374
3. 기타비유동부채		소계(77)	소계(86)
	․기타금융부채
	․비금융부채	77	86
통합자본		21,843	21,923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OO 자치단체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OO 자치단체	해	당	없	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동해시	2014년	7	이앤에이치외 17건	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5 상환)	1~2년 (‘15~’16 상환)	2~3년 (‘16~’17 상환)	3~4년 (‘17~’18 상환)	5년 이상 (‘19 이후 상환)
총계	442	68	79	64	47	184
동해시	442	68	79	64	47	184
(내부거래)	(0)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15%	18%	15%	11%	42%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442
동해시	공자 기금	1998. 11.14.~2006 10.17	194	증서 차입	1.81	13년~21년	SOC사업
	금융 기관 차입금	2013. 12.20	89	증서 차입	3.77	15년~24년	세수결함
	기타 공공 자금 차입금	2007. 08.27	9	증서 차입	3	10년~19년	청사신축
	지역 개발 기금	2010. 2.25~ 2010. 4.9	150	증서 차입	4	16년~25년	SOC사업
OO공사
OO출연 기관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442		14
동해시	442	1.81~4.0%	14	공자기금, 금융기관 차입금, 재특자금
OO공사
OO출연기관

* ‘14년도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 대해 작성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3년초과여부(O, X)
동해시 계		13건			442
	‘20하수종말처리장건설	1996~ 2011	2011.12.30	O	28		①
	‘20쇄운정수장확장공사	1992~ 2001	2001.12.30	O	5		①
	‘01동해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	1996~ 2011	2011.12.30	O	53		①
	‘02하수종말처리장건설	1996~ 2011	2011.12. 30	O	47		①
	‘05동해시 하수종말 처리장건설	1996~ 2011	2011.12. 30	O	22		①
	‘06하수종말처리장건설	1996~ 2011	2011.12. 30	O	39		①
	‘08동청사건축(북삼동·묵호동)	2008~ 2009	2009.11. 30	O	9		①
	‘10동부메탈~동해과선교간 도로개설	1997~ 2010	2010.06.30	O	10		①
	‘10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	1997~ 2011	2011.10. 31	O	30		①
	‘10하수종말처리장건설	1996~ 2011	2011.12. 30	O	60		①
	‘10고속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	2008~ 2012	2012.06. 30	O	30		①
	‘10국도7호선 단병골입구~대진간 도로개설	2009~ 2012	2012.10.31	O	20		①
	‘13교부세 감액분 지원사업	2009	2009.12. 31	×	89		③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3,120	3,049	71
①경상수입	731	660	71
․지방세	353	353	-
․세외수입	307	307	-
․매출액 등	71	-	71
②이전수입	2,283	2,283	-
③자본수입	-	-	-
④기타	106	106	-

※ 작성방법

①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② 총계기준 작성 (내‧외부 거래 무시)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② 지방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당없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OO 자치단체	해당없음
OO 지방공사
OO 출자출연기관

III. ‘15~‘19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568	567	1		500	499	1
유동	이자부금융	68	68			78	78
	기타금융
	비금융	40	39	1		40	39	1
비유동	이자부금융	374	374			296	296
	기타금융
	비금융	86	86			86	86

○ 내부거래

-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568	567	1		500	499	1
유동	이자부금융	68	68			78	78
	기타금융
	비금융	40	39	1		40	39	1
비유동	이자부금융	374	374			296	296
	기타금융
	비금융	86	86			86	86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4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4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설명

- 우발상황 발생가능성 예측(현재 진행경과와 연계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추정)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5	7	9	144	35	0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 특정사업관련 부채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

· 2014년 : 쇄운정수장확장공사 부채잔액 5억원

· 2015년 : 동청사건축(북삼동, 묵호동) 부채잔액 7억원

· 2016년 : 동부메탈~동해과선교간 도로개설공사 잔액 9억원

· 2017년 : 02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외 4건 부채잔액 144억원

· 2018년 : 고속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 외 1건 35억원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 기관별/시기별 산출이유(3p 참고)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68	-78	-64	-47	-35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68	78	64	47	35
	차입금	68	78	64	47	35
	공자기금
	예수금
	기타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현재 지방채 발행 채무는 442억원에서 320억원으로 감축목표인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14%에서 10%로 감소하는 수치

향후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14년 442억원에서 ‘19년 150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사업구조조정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공사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공단*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1. oo 출자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2. ●● 출연기관
① 증가 소계
	○○ 사업
	△△ 사업
	□□ 사업
	기타
② 감소 소계
	○○ 차입금
	△△ 공자기금
	□□ 예수금
	기타
3. ◇◇ 출자기관*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2 금융부채, 상환계획이 수립된 특정 비유동부채 등이 없어 ‘14년 부채규모가 지속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기관

※ 중기지방재정계획 또는 내부재정운영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부채 발행 예상액 반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정책변경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 기관자체노력과 자치단체 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소송에 따른 우발부채로 소송완료시 우발부채 소멸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 우발부채 유형별 관리방안 기재

○ 내‧외부거래인 우발부채내역은 별도 기재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