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기준 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980,317 |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2,936,333 |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3,414,340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9%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 인상(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기준) + 235,600원(7인기준-6인기준)
-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 인상(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기준) + 235,600원(7인기준-6인기준)
제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급)대상 | 지원(급)내용 |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 |
| 의료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1종 : 입원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시 1,000원 이상 본인부담 - 2종 : 입원시 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부담 외래시 1,000원 이상 본인부담 |
| 주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 또는 주택수선 |
| 교육급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고교생: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학용품비 - 중학생:부교재비,학용품비 - 초등생:부교재비 |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1,200천원) |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구당 750천원 지급 |
| (기타) 정부양곡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단위:‘15년산 20kg 1포 - 단가:32,510원(구입자16,200원, 정부지원16,310원) |
감면내용
| 감면제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 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에서 일괄 면제 |
| TV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전기요금 할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월8,000원 한도 - 월4,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수료 면제 | 동주민센터 |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용료 등 | 가입 대리점 |
|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6년 중 조례개정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동주민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