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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작성과 소관사항 대상정보 대상정보중
비공개 대상
정보의 근거
공통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
  •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과 대외비
  •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ㆍ여부ㆍ내용
  • ·그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1호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 ·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제1호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
제1호
징계관련
  • · 징계 관련자료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등
제1호
행정과 성과상여금 및
성적평정
  • ·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 후보자 추천명부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 관련사항
  • · 근무성적 평정 관련자료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ㆍ결정사항 근무성적평정서 각 명부
제1호
징계관련
  • ·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등
제1호
주민제안
  • · 주민 제안내용
제1호
신원조회
  • · 신원조사 회보서
제1호
경제과 신원조회
  • · 인턴, 근로자의날 포상대상자 신원 조사 회보서
제1호
복지과 국민기초대상자
조사관련
  • · 국민기초수급자, 차 상위 의료급여, 경로연금 등 책정, 중지 조사와 관련된 기록
제1호
장애복지관련
  • · 장애인복지 상담과 관련된 기록
제1호
가족과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 ·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ㆍ치료 기록
제1호
환경과 수질보호
  •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제1호
소음 및 대기환경
  •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 ·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내역 자료
제1호
행정과 정보통신시스템
  • · 전산ㆍ통신장비 운영관련 사항
  • · 정보통신네트워크 관련사항
  •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성 검토 관련자료
제2호
비밀취급인가 및
민방위대 현황
  •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 · 시청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 · 을지연습 관련자료
  • · 대테러대비 전략
  • · 전시 인력동원 관련사항
  • ·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 및 경보망
  • · 지역민방위대 편성표 및 명부
제2호
공통
  • · 수사관계 조회사항
  •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제3호
민원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 · 인감업무 및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업무 관련서류
제3호
보건소 에이즈, 마약류
관리
  • ·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관한 사항
  • · 재가 암, 정신질환등 질병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 · 마약류 관리자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 · 기타 공개로 인해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3호
환경과 인허가 사업
  • · 인허가 서류 중 사업계획서,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침해에 해당되는 정보
제3호
공통
  •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제4호
감사담당관 공무원징계
  • · 공무원 범죄수사결과 통보사항
  • · 징계의결 요구사항
제4호
건설과 공공시설물
  • · 범죄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청사, 교량, 댐등 공공 시설물의 설계도ㆍ구조ㆍ경비에 관한사항
제4호
녹지과 산림관련법
  • · 산림관련법 위반에 대한 사건 송취 문서 (산림사건 처리 수사)
제4호
공통
  •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 ·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 · 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 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공통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 각종 청문회 주재자 의견서
  • · 일시 사역인부 채용에 관한 사항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등)
  •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ㆍ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제5호
감사담당관 소청심사위원회
  • ·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ㆍ심사조서
제5호
조례. 규칙
  • ·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록
감사 결과처리
  • · 정기ㆍ수시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기획담당관 위원회 운영
  • ·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등
  • ·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 ·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제5호
행정과 인사. 임용 관리
  • ·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회의록, 심의자료 등)
  • · 승진 관련 심의자료
  • · 임용ㆍ자격시험 등 시험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공무원노조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건설과 토지수용체결
  • · 토지수용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 평가 정보
  • ·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관련 정보 (재결서, 감정평가서)
  • · 과적차량 단속계획 및 조사사항
  • · 재해위험가옥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정보
제5호
도시과 위원회 운영
  •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명단
  • · 도시개발 토지평가관련 감정평가 정보
제5호
교통과 버스.택시 관련
  • · 법규위반 차량(버스, 택시)지도ㆍ단속계획
  • · 택시공급 총괄기획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
시범사업 등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회의록 및 위원명단
  • · 농촌진흥시범사업 자체심의회 회의록
  • · 농촌진흥시범사업 현지실태 조사관련 정보
  • · 일시사역인부 채용에 관한 사항
공통
  • · 연말정산, 급여, 초과근무, 직원비상연락망 등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업무관련 상급기관 등에 제출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ㆍ재산상황 등의 정보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제5호
감사담당관 감사. 행정심판 등
  • ·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정기ㆍ수시감사 등의 신분상 처분관련 자료
  • ·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소청심사청구서 등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5호
공통
  • · 연말정산, 급여, 초과근무, 직원비상연락망 등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업무관련 상급기관 등에 제출한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ㆍ재산상황 등의 정보
  •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제6호
감사담당관 진정. 등
  • ·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정기ㆍ수시감사 등의 신분상 처분관련 자료
  • ·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행정과 인사관련
  • ·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장애인 공무원 내역(명단 등)
  • · 시험성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수험생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자원봉사자 선정
및 단체등록
  • · 우수 자원봉사자 및 학생표창 추천 심사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등록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비영리법인 설립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세무과 재산세
  • · 재산상황(납세증명서)
  • · 주택보유상황(개별주택가격확인서)
제6호
공보문화담당관 개인정보
  • · 출판사, 인쇄사, 공연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시 문화상 시상문서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예술단 위ㆍ해촉 서류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그 외 각종 민원서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민원과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
개인신상정보
  • · 민원서류 및 처리부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여권에 대한 접수대장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호적 및 신원조회 관련서류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자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건설과 건설산업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내역 자료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재해위험지구 철거(토지,건물 소유자)대상자 개인 신상 정보 및 보상금 수령내역 등
건축과 건축사
  • ·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주택관리사 및 건축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교통과 자동차사업자
  • ·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자동차관리사업자 지정, 택시 미터기 수리, 사용검정 관련 문서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보건소 의료법관련
  • · 의료기관개설 허가에 따른 기재사항(개인 법인)의 개인 신상에관한 정보
  • ·정신요양시설 입소대상자 및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소아백혈병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지원 환자의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관련
  • · 교육수강생 인적사항 및 강사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 · 농업인학습단체회원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 · 농업기술 상담관련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평생교육센터 수강생
  • · 수강생의 인적사항, 강사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 · 상담관련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요금
  • · 상하수도 요금의 민원처리에 내용에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
제6호
공통
  • · 동해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사항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술 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기업유치과 중소기업체
  • ·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기업체의 자금 및 인사등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재무재표 등)
  • ·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 이차보존금 지원 신청과 관련된 융자신청 서류
제7호
세무과 세무조사
  • ·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제7호
복지과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 변경신청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중 시설 지정 관련 사업계획서 또는 자료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신청서류 중 사업계획서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중 견적서, 지출 결의서 등
제7호
관광과 관광개발
  • · 관광지 개발계획 및 관련도면
제8호
도시과 각종개발
  • ·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 택지개발 예정지역 입안 정보
  • ·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 정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입안 정보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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