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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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동해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종류별 | ’14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5년도 현재액 (A+B) |
일몰 기간 | ||
|---|---|---|---|---|---|---|
| 계 (B=C-D) |
조성액 (C) |
사용액 (D) |
||||
| 합계 | 10,091 | 605 | 1,332 | 728 | 10,695 | ? |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
100 | 0 | 2 | 2 | 100 | 92년 7월 ~ 16년 12월 |
| 장애인복지기금 | 536 | 99 | 114 | 15 | 634 | 98년 1월 ~ 20년 12월 |
| 노인복지기금 | 509 | -1 | 13 | 14 | 508 | 96년 10월 ~ 20년 12월 |
| 아동복지기금 | 209 | -7 | 5 | 13 | 202 | 99년 5월 ~ 20년 12월 |
| 양성평등기금 | 590 | 0 | 15 | 15 | 591 | 15년 12월 ~ 20년 12월 |
| 재난관리기금 (법정의무기금) |
1,114 | 162 | 497 | 335 | 1,276 | 96년 11월 ~ |
| 체육진흥기금 | 1,957 | 19 | 79 | 60 | 1,975 | 00년 7월 ~ 20년 12월 |
| 식품진흥기금 (법정의무기금) |
538 | 2 | 34 | 32 | 540 | 01년 9월 ~ |
| 주민지원기금 (법정의무기금) |
96 | 14 | 163 | 149 | 111 | 99년 11월 ~ |
| 문화예술진흥기금 | 402 | 8 | 8 | 0 | 410 | 08년 9월 ~ 18년 12월 |
| 시민장학기금 | 4,039 | 270 | 363 | 93 | 4,309 | 93년 12월 ~ 16년 12월 |
| 옥외광고정비기금 (법정의무기금) |
0 | 39 | 39 | 0 | 39 | 09년 4월 ~ |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11,411 | 11,447 | 9,611 | 10,091 | 10,695 |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기금조성액은 2013년 동해시청사건립기금 폐지로 인한 감소액(1,978백만원)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장학기금 기탁금 증가와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의무 이행 등으로 인한 증가입니다.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동해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우리 자치 단체 | 유사 지방자치 단체 평균 |
배점 | 지표의 의미 | |
|---|---|---|---|---|---|
| 합계 | 70.85 | 80.91 | 104 | ? | |
| 분석항목 |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9.00 | 11.13 | 15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
| 기금정비율(기금 수 기준) | 14.00 | 15.87 | 20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
|
| 타 회계(일반·기타특별)의존율 | 4.60 | 4.55 |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
|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9.56 | 8.58 | 10 |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 |
| 경상적 경비 비율 | 4.87 | 4.63 |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
| 일몰제 적용률 | 7.00 | 11.63 | 15 |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 |
| 채권 관리 적정성 | 15.00 | 13.58 |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82 | 10.21 | 15 |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 |
| 가점 | 0.00 | 0.73 | 4 |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공유재산 및 물품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공유재산 | 854,270 | 1,026,962 | 1,069,331 | 1,143,461 | 1,164,977 |
| 물품 | 4,078 | 3,409 | 4,200 | 3,514 | 4,549 |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토지증가요인 : 재해위험지(묵호지역, 발한지역)토지매입비와 도시계획시설편입토지 매입,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 등 원인임
- 건물증가요인 : 문화원 신축, 남부농기계임대사업소준공 및 삼화동다목적 센터 기부채납 등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구분 | ’14년도 현재액 | 증가 | 감소 | ’15년도 현재액 | 비고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계 | 681 | 3,514 | 230 | 1,399 | 71 | 364 | 840 | 4,549 | ? |
| 구매 | 329 | 1,884 | 39 | 126 | 8 | 34 | 360 | 1,975 | ? |
| 관리전환 | 18 | 37 | 79 | 653 | 29 | 258 | 68 | 432 | ? |
| 양여 | 0 | 0 | 0 | 0 | 0 | 0 | 0 | 0 | ? |
| 기타 | 334 | 1,594 | 112 | 620 | 34 | 72 | 412 | 2,142 | ? |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공유재산 | 854,270 | 1,026,962 | 1,069,331 | 1,143,461 | 1,164,977 |
| 물품 | 4,078 | 3,409 | 4,200 | 3,514 | 4,549 |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해시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 (A) | 출 자 금 | 출 연 금 | 비고 | ||
|---|---|---|---|---|---|---|
| 금액(B) | 비율(B/A) | 금액(C) | 비율(C/A) | |||
| 합계 | 312,614 | 0 | 0% | 497 | 0.16% | ? |
| 일반회계 | 262,400 | 0 | 0% | 497 | 0.19% | ? |
| 특별회계 | 38,839 | 0 | 0% | 0 | 0 | ? |
| 기금 | 11,374 | 0 | 0% | 0 | 0 | ? |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비교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세출결산액(A) | 275,001 | 289,949 | 311,456 | 304,417 | 312,614 |
| 출자금(B) | 0 | 0 | 0 | 0 | 0 |
| 출자금 총액(C) | 0 | 0 | 543 | 543 | 543 |
| 출자금 비율(B/A)(%) | 0 | 0 | 0 | 0 | 0 |
| 출연금(D) | 282 | 274 | 303 | 201 | 497 |
| 출연금 비율(D/A)(%) | 0.10% | 0.09% | 0.10% | 0.07% | 0.16%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출연금(200백만원) 및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100백만원)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296백만원 집행이 증가하였음.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기관·단체명 | 금액 | 근거(법·조례명 등) | 내용 | |
|---|---|---|---|---|---|
| 출자금 | 해당없음 | ||||
| 출연금 | 소계 | 200,990 | |||
| 일반회계 | 한국지역진흥재단 | 5 |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7조 제1항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
|
| 강원도환동해출장소 | 50 |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해난어업인유가족 지원기금 출연금 지출 |
||
| 한중대학교 산학협력단 | 20 |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인문도시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
| 강원도청 | 97 | 강원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시군 출연금 납부 |
||
| 한국지방세연구원 | 5 |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 ||
|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 20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제9조 |
강원도통합인터넷 방송사업 출연금 교부 | ||
| (재)강원도해양관광센터 | 200 |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
(재)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금 납부 |
||
| (재) 강원발전연구원 | 100 |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강원발전연구원 출연금 교부 | ||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출자·출연기관 현황 : 해당없음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없습니다.
-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동해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 임·직원수 | 총자산 | 총부채 |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순이익 | 경영평가 등급 (가~마) |
|
|---|---|---|---|---|---|---|---|---|
| 직영 | 동해시상수도 | 40 | 60,867 | 395 | 9,342 | 11,043 | -1,701 | 라 |
| 공단 | 동해시설관리공단 | 113 | 610 | 67 | 7,574 | 7,574 | 0 | 나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2015회계연도 결산)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5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경영평가 등급 : 공단, 공사는 ’15년 평가결과를, 격년으로 평가하는 직영기업(광역상수도는 매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년도 평가 결과를 기재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 직영 | 동해시상수도 | -1,384 | -1,129 | -1,674 | -1,892 | -1,701 |
| 공단 | 동해시설관리공단 | 0 | 0 | 0 | 0 | 0 |
※ 클린아이에 공시되는 내용 중 해당항목을 기재
- 지방상수도의 경우 공공재이다 보니 원가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67.83.%)로 ㎥당 생산원가 1,220.11원 대비 평균요금은 827.66원으로 ㎥당 392.45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요금 적정화 추진(현실화율 77% 이상)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