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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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 구분 | ’12년도 현재액 (A) |
증감액 | ’13년도 현재액 E=(A+B) |
인구수 (F) |
1인당 채무액 (천원)(E/F) |
|||
|---|---|---|---|---|---|---|---|---|
| 계 (B=C-D) |
발생액 (C) | 소멸액 (D) | ||||||
| 합계 | 59,014 | -7,788 | 14,900 | 22,688 | 51,226 | 95,143 | 538 | |
| 일반회계 | 55,896 | -6,236 | 14,900 | 21,136 | 49,659 | 95,143 | 522 | |
| 특별회계 | 소계 | 3,118 | -1,551 | 0 | 1,551 | 1,567 | 95,143 | 16 |
| 공기업특별회계 | 3,118 | -1,551 | 0 | 1,551 | 1,567 | 95,143 | 16 | |
| 기타특별회계 | 0 | 0 | 0 | 0 | 0 | 0 | ||
| 기금회계 | 0 | 0 | 0 | 0 | 0 | 0 | ||
- 우리시의 지방채는 2012년보다 78억이 감소한 총 512억원(국비채무 247억 포함) 입니다.
- 국비상환채무 247억을 제외한 순수 시비채무는 265억입니다. 시민 1인당 채무액은 279천원으로 동종평균보다 2천원이 적습니다.
- 지난 2011년도부터 우리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무 발행억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전환, 국비채무 조기상환 건의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등 재정건전성 및 재정효율성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 구분 | 연도별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채무현황(백만원) | 71,264 | 77,223 | 67,814 | 65,014 | 51,226 |
| 인구수(명) | 95,271 | 95,236 | 95,804 | 93,897 | 95,143 |
| 주민1인당채무(천원) | 748 | 811 | 708 | 692 | 538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우리시 채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비상환채무가 247억 포함되어 동종단체 평균보다 시민 1인당 채무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 국비상환 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비 채무는 265억으로 시민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보다 2천원이 적은 279천원입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7,200 | 16,400 | 9,400 | 6,100 | 0 |
| 발행액(B) | 8,900 | 15,000 | 0 | 6,000 | 0 |
| 발행비율(B/A*100) | 123.61 | 91.46 | 0 | 98.36 | 0 |
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3년 | 2012년 | 증감 | 비고 |
|---|---|---|---|---|
| 부채(A) | 61,699 | 75,495 | -13,796 | |
| 자산(B) | 2,246,553 | 2,253,989 | 7,436 | |
|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
2.75 | 3.35 | -0.6 |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이며,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기타비유동자산임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3년 | 2012년 | 증감 | 비고 |
|---|---|---|---|---|
| 합계 | 0 | 0 | 0 | |
| BTL 임대료 | 0 | 0 | 0 | |
| BTO 운영비 | 0 | 0 | 0 |
- 우리시는 문화,관광을 포함한 개발사업 및 주요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은 없습니다.
2013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차입하는자금을의미합니다.우리시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동해시가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우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3년 | 2012년 | |||||
|---|---|---|---|---|---|---|---|
| 부채(A) | 자본(B) | 부채비율 (A/B)×100 |
부채(A) | 자본(B) | 부채비율 (A/B)×100 |
||
| 합계 | 1,952 | 55,825 | 3.5 | 3,360 | 53,536 | 6.28 | |
| 직영 기업 |
소계 | 1,826 | 55,282 | 3.3 | 3,313 | 52,992 | 6.25 |
| 상수도 | 1,826 | 55,282 | 3.3 | 3,313 | 52,992 | 6.25 | |
| 공단 | 소계 | 126 | 543 | 23.2 | 47 | 543 | 8.66 |
| 시설관리공단 | 126 | 543 | 23.2 | 47 | 543 | 8.66 | |
’13년, ‘1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동해시 상수도 부채는 초기 상수도시설 건립시 환경부 및 강원도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2015년까지 전액 상환계획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의부채는유동부채 성격이며, 그 내역은 미지급금과 예수금입니다.
- 미지급금은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은행 결산이자로 반납시기가 미도래 된 예금 이자액이며
- 예수금은 4대보험료, 법인카드결제대금등 미리 예치된금액으로 사실상 부채 성격이 아닌 보관금의 개념입니다.
